이장섭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원내 정책조정회의 발언​​

-“준비 없이 발표한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학제개편안>, 국민 혼란만 가중시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 사퇴해야”

- “尹정부 반도체 산업 전략은 수도권 중심 정책 일변도”⋯“국가 의무로 국가균형발전

   명시한 헌법 정신 위배”

이장섭 원내부대표 원내 정책조정회의(08.4) 발언 전문

8월4일(목) 09:30

빨라도 너무 빠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려가 현실이 되기까지 너무도 빠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석달도 되지 않아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지고, 박순애 장관은 임명 강행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논란의 중심이 됐습니다. 음주운전, 자녀 입시비리, 논문표절 등 온갖 의혹에도 청문회 없이 임명되더니, 결국 국민께 짐덩어리가 됐습니다. 

입학 연령 하향도 너무 빠릅니다. 교육은 국가 백년대계입니다. 번갯불에 콩궈먹듯 제대로 된 준비도 없이 발표했다가 수차례 뒤집는 행태로는 혼란만 더할 뿐입니다. 결국 박순애 장관은 학제개편안 나흘만에 한발 물러섰습니다.“국민이 원치 않는 정책은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국민이 원치 않는 장관부터 먼저 폐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심을 잡아야 할 윤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어디갔습니까. 교육부 업무 보고에서는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해놓고, 논란이 불어나니‘국민 뜻’을 운운하며 뒤돌아 섭니다. 국민만 힘들게 하는 졸속정부 그 자체입니다.

이런 위선적인 태도로는 국민의 삶을 바꾸지도, 국민을 위로할 수 없습니다. 대책없이 내뱉는 졸속 정책은 당장 멈추고, 신중에 신중을 더하길 바랍니다. 특히 인사와 정책에 전면적인 쇄신 없이는 지지율 상승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휴가 동안 박순애 장관 임명 철회를 비롯한 인적 쇄신안을 준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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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잇따르는 수도권 중심 정책에도 한마디 더 보태겠습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반도체 인재 양성방안> 발표에 이어 최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수도권 성장개발에 초점을 맞춘 계획이라는 겁니다.

수도권 위주의 국가 투자는 수도권 투자 쏠림 현상을 가속화하고 비수도권 발전의 싹을 모조리 잘라버릴 만큼 파장력이 큽니다. 정책결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시대를 천명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석 달도 되지 않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태도에 비수도권 국민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당부합니다. 우리 헌법 123조 제2항에서 국가균형발전을 국가의‘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선언한 몇 안 되는 국가의‘의무’에 균형발전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지역균형발전 가치를 송두리째 흔드는 수도권 위주의 정책을 중단하십시오. 지역균형 발전 가치라는 대의명제를 중심에 두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십시오.

그리고 가뜩이나 어려운 비수도권에 더이상 상실감을 주지 말고 비수도권에 힘을 실어줄 정책 마련에 매진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