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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배명희 2022-05-06 추천 1 댓글 0 조회 481

 


   인천시장・울산시장・경기도지사・경남도지사 최종 후보자 결정​

매헌 윤봉길 의사 장손녀, 윤주경 국회의원 주최

  

한덕수 국무총리 인청특위는 5월 2일 본청에서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의했다.  특히 인청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민주당은 의원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후보자께서 국민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내각을 이끌 적임자인지 또 그에 맞는 능력 갖췄는지 검증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시간을 허비해야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앤장 해외 자본 유치 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구매자의 이름을 가려서라도 알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냐"며 "고위공직자 검증에 필수적인 범칙금 내용이나 주택자금 대출 내역, 주민등록지 변동 현황에 개인정보 미동의에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다"고 날을 세웠다.

 

 

또한 강 의원은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 자료 제출 요구 건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이라며 "이 자리가 본인과 배우자, 김앤장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임을 명심하고 인청특위에서 요청한 최소한 자료는  오후 2시 회의 속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정의당 배진교의원도 "배우자에 대한 것은 변함없이 개인정보 활용 미동의라는 이유로 제출이 안 됐다"며 "배우자의 외화 송금, 저축, 해외계좌 개설, 주택자금 대출 현황, 건강국민보험 납부 현황, 출입국 납세 등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왜 제출 안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왜 제출이 안 되는지 후보자측에서 직접 확인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던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인청특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후보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십사 한다"면서도 "현재까지 제출 요청한 건 약 1700건이다."라고 밝히며 "이미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 배 이상 많은 건수이긴 하다."라고 한 후보를 감쌌다. 그러면서 성 간사는 "제가 볼 때는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건 다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더 살펴주셨으면 한다"고 자료에 제공에 좀 더 신경을 쓰시도록 권면했다. 

 

 

인청특위원장인 주호영 의원도 "후보자께서는 미제출된 자료에 관해 청문회 시간 중에라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제3자가 동의하지 않아 나로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도 "가족이 부동의해서 가족 관련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자신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충분히 검토하셔서 낼 수 있는 자료를 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런 여야의 인청특위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 대해 특위 위원간 서로 입장을 존중하면서 자당의 입장을 조심스럽게 피력하기 위해 노력하는 흔적들이 보였다. 

 

현재 국회 인사 청문회가 곳곳에서 파행을 빚으면서 18개부처 중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는 추경호(경제부총리), 한화진(환경), 이종호(과기) 3명에 불과하다. 

 

현재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한 후보로 한덕수(국무총리),  정호영(보건복지부), 이상민(행안안정부) 후보자에 이어 한동훈(법무부장관)에도 낙마를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첫 내각에 큰 난항을 겪게 될 전망이다. 

 

다음 아래의 내용은 청문회 회의 동영상 녹취 전문이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선서 및 모두발언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청문회 질의응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지난 25일

민주당과 정의당의 보이콧으로 파행을 겪어왔는데요


그 원인은 후보자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주지 않고

필요한 서류를 받기 위한 동의도 해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측은 요구 자료가

1,000건이 넘어 예전 청문회의 3,4배가 넘고

1970년 이후에 봉급 내역전체 또는 30년 전

부동산 계약서등 무리한 요구가 많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첫 질의는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 자료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청 간사 강병원 의원 질의]



후보자의 모두말씀을 들으면서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인청특위회의에서 여야가 합의를 거쳐

우리 후보자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달라진 것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후보자에 요청한 자료는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검증에 필수적인 것만 선별하고

또 선별한 것이었습니다


후보자께서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을 위해 내각을 이끌 적임자인지

또 그에 맞는 능력을 갖췄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시간이 모자라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자료 제출을 촉구하며 시간을 허비해야 합니까?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초리가 매섭습니다

김앤장의 해외 자본 유치 성과 배우자의 그림을 산

부회장의 이름을 가려서 갖고 알려달라는 게 무리한 요구입니까


고위공직자 검증에 필수적인 범칙금 내역이나

주택자금 대출내역 주민등록지 변동현황의

개인정보 제공 이동 위에 제출을 거부하는 게 정상적일까 싶습니다


이건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권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고 국회와 국민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감출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늘어납니다


만약 도저히 낼 수 없는 자료가 있다면

합리적이고 납득 가능한 이유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적절한 해명도 설명도 없이 못준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인 청문회가 되겠습니까

걱정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여야를 떠나서 총리가 바로 서야 국정이 원활해지고

국민의 행복도 지킬 수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오늘 이 자리가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김앤장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에게 본인의 능력을 증명하는 자리임을 명심하시고

저희 인천특위에서 요청한 최소한의 자료를

오늘 오후 2 시 회의 속개 전까지

반드시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정의당 인청  배진규 의원 질의]



지난주에 인사 청문회가 진행됐어야 하는데

일주일 연기 후보자의 자료가 매우 부실하다

한쪽에서는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고

그래서 양당 간사님들간의 협의를 통해서

무리한 자료 아닌 선에서 합의를 했고

일주일 연기된 오늘에서야 청문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분명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에 대한 정보도 함께 살펴봐야

재산 축적이던 부동산 문제는 정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말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정보 활용비동의 공공기관에 있는

자료가 제출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배우자에 대한 것은 하나 없이

개인정보관련 미동의 이라고 하는 이유로 제출이 안됐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측에서는 보도 참고자료를 이렇게

대외적으로 발표를 하면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면 된다

마치 모든 자료를 다 성실히 낸 것처럼

지금 보도 자료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후보자로서 적절치 못한 행위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대화 송금 저축 해외 계좌개설 등 

주택자금대출연금, 건강보험료납부연금, 국민연금납부연금

출입국 ...관세 바뀌는 ...

이런 기초적인 자료를 왜 제출 안해주시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왜 제출이 안 되는지

후보자 측에서 직접 확인해서 오후 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던가

제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인청 간사 성일종 의원 질의]



다음은 국민의힘 측 간사인 성일종 의원입니다.

자료를 우리 후보자님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야당 간사님하고 협의가 될 것은 아니지만

자료가 부족하다고 저한테 요청을 하셨고

또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제출을 요청한 것은 1,699건인데 약 1,700입니다

그 전에 다른 후보자들에 비해서 배 이상이 많은 건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현행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주실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주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살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야당 의원님들께서 개인정보보호라든지

여러가지 보호해야 될 사안은 있습니다


후보자도 국가의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이고

또 보호받을 부분은 반드시

저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힘 인청 특위위원장 주호영 의원]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로부터 요구된 자료에 관해서

미 제출된 자료에 관해서


청문회 시간 중에라도 추가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

제 3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가족이 부동의 해서 가족 관련 자료를 낼 수 없다는 것은

저도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충분히 검토하셔서 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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