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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취임 평가, "검수완박과 검찰편중 인사와의 관계"
배명희 2022-06-18 추천 1 댓글 0 조회 896

윤석열 정부 출범 한 달 취임 평가, "검수완박과 검찰편중 인사와의 관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후 한 달을 맞이해 뉴스 토마토 & 미디어 토마토가 40차 여론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내놨다.

 

먼저 윤석열 정부 한 달 취임 평가 구간별로는 80점~100점 사이 27.2%, 60점~80점 사이 20.3%, 40점~60점 사이 12.0%, 20점~40점 사이 11.4%, 0점~20점 사이 25.3%. 잘 모름 3.7%로 나타나 60점 이상 점수는 47.5%를 받았다.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42.8%, 더불어민주당 40.3%, 정의당 3%, 기타 정당 2.1%, 없음 10.7%, 잘 모름 1.1%로 나타나 양당 2.5%  차로 비슷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논란은 우려 -> 50.7%, 우려하지 않음-> 34.6% 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지난 정부에서 여당 당시 민주당이 단독으로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통과시킴에 따라 현 정부의 검찰 기능이 대폭 축소되었기 때문에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 걸었던 현안들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지난 정부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통과시킨 후 검찰의 기능이 대폭 축소되어 유보기간이 금년 말로 정해졌기 때문에 짧은 기간 내에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바쁘게 서둘러 움직이고 있다는 평론이다.


현 정부를 지지해 준 국민은 '대한민국의 법 체제가 무너졌다'며 그동안 많은 염려를 해 왔고 검찰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면 가장 먼저 바라는 것은 "법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독자는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사회 전반에 새로운 조직들이 무성하게 뿌리를 내렸고 그것은 국민 전체에 준 혜택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조직으로 성장했고 그 밑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온 국민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왔다"고 하소연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강조했던 부분은 '자유'라는 단어인 만큼 힘이 없어 고통받고 살아온 국민이 법체제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의 등불을 보게 됐다"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이제 언론과 여론조사 기관도 변해야 한다. 가장 먼저 대한민국 국민의 유익을 위해 일해야 한다. 건강하지 못한 여론몰이는 이제 근절되어야 한다. 영·호남의 갈등이 여·야의 고민이 되고 그것이 남·북한 갈등을 통해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 달려온 지난 시간에 대해 반성하고 그동안 불안에 떨며 살아온 국민에게 국가 지도자들은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부터라도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새로운 풍토로 변화해야 한다.


그동안 대한민국 국민은 온통 정치만이 존재하는 세상인 듯 활개치는 체제 안에서 숨죽이고 살았다. 하여 마치 어느 순간에 대한민국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존폐위기 속에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다. 이런 힘든 과정에서 국민의 심정은 어떨 것인지 이젠 정치인들은 국민을 먼저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다. 이제 '발목잡기', '복수극'이다 하는 표현들은 멀리 사라져야 한다. 이제 새로 출발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정부가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 대한민국 재건을 위해 부지런히 움직인다. 그 과정에 여야는 진심으로 국민의 행복을 위한 협치로 성숙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멀잖아 또 '총선'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를 지혜롭게 준비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언론과 여론기관도 대한민국의 장래와 국민의 행복을 위해 현 정부와 연합하고 분열된 곳은 화합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 왜곡시켜 상대 무너트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삐뚤어진 정치인들은 이제 국민이 적극적으로 배척해야 한다.  



또한 당·정·청 등 전반적인 대한민국 기틀을 세우고 경영해 나가는 모든 기관에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선한 양심 안에서 정직하고 반듯한 인격으로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최우선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내 편, 네 편이 없어지고 모든 국민의 편에서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 내 편은 살고 네 편은 죽어야 하는 세상은 지난 5년으로 충분하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었으며 나라의 소중함을 더욱더 절절하게 깨닫게 됐다. 이젠 국민이 선출직 공무원을 제대로 검증해 잘 뽑아야 할 것이며 일하는 기간에도 제대로 일하지 못할 땐 언제라도 국민은 소환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것은 먼저 국민에게 약속했던 공약을 성실히 잘 이행해 줄 뿐만 아니라 야당이 된 민주당에 대해서도 큰맘으로 품어 함께 협치의 본을 보여주었으면 한다. 즉 '보복'이라는 단어가 유행하지 않고도 '용서'라는 단어가 그동안 어긋난 사상까지 품고 녹여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앞날에 더 큰 정치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그리하여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달성할 수 있기를 국민은 진심으로 고대한다.

이에 맞서 윤정부가 출발하여 선출직 공무원 출범하기도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2인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1위로 37.3%, 2위 이준석 당 대표 12.5%를 받았다. 

 

 

마지막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서울시장 선거,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 제8대전국지방선거도 승리로 이끈 성과를 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는 문제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야만 앞으로 건강한 대한민국 정체 세계를 펼쳐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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