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2022. 4. 12.(화) 10:20 3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시장 취임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은 축약) 

<오세훈 시장 인사말>

반갑습니다. 서울시장 오세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제가 서울시에 돌아와 다시 열심히 뛰기 시작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1년 전에 당선이 확정되고 시민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면서 분골쇄신 열심히 뛰어서 대한민국의 심장 서울이 다시 뛰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다시 반듯이 설 수 있도록 초석을 마련하겠다 했던 약속, 모두 기억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주당이 시의회의 절대다수 의석과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24개 구청장 자리를 차지하는 등 뭐 하나 녹록지 않은 업무환경이었습니다.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일념으로 하루하루, 서울시 공무원들과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왔다고 자부합니다. 작년 선거 때 공약을 만들면서 5년 호흡의 시정 운영 계획을 세우고, 이번 임기 1년은 그 탄탄한 기초 토대를 만드는 작업을 하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 1년간 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면서 10년간 과거로 후퇴한 시정을 정상화해왔다고 저 스스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음을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해주신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실국 본부장님들 그리고 서울시 전 직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서울의 미래 좌표에 해당하는 ‘서울비전 2030’을 수립한 것이 가장 큰 의미 있는 저의 행보로 저 스스로 자평합니다. 전임 시장 시절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특정 단체에 대한 부적절한 혈세 몰아주기 구조를 바로잡는 ‘서울시 바로 세우기’도 흔들림 없이 계속해온 것에 큰 의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 당시 시민들의 가장 큰 요청이셨던 부동산 문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통기획 같이 시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제도개선책을 마련하는 투트랙 노력을 동시에 기울이면서 해결의 단초를 만들어왔습니다. 주택공급 확대와 세제 개편을 기조로 하는 서울시 핵심 주택정책 대다수를 새 정부가 공약으로 채택하면서 그동안 씨를 뿌리고 싹을 틔운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제 공약에 대해서 ‘189개 모두가 정상 이행 중’이라고 평가내린 것을 보았습니다. 절대 다수 의석의 힘을 가진 시의회가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와 계층이동사다리 복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에 제동을 걸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과정을 우리는 모두 지켜봐 왔습니다. 그럼에도 단 하나의 공약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뚝심으로 서울시정을 운영해 갈 것입니다. 지난 1년간 어려운 고비를 넘으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아직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지난주 ‘2021년 서울서베이’ 결과 발표가 있었는데, 탈서울 인구 2명 중 1명이 2030세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꿈을 찾아 모여들던 청년들이 서울을 등지고 있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치솟은 집값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청년들은 계층이동 가능성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최근 코로나발 소득양극화로 부동산 자산 격차가 251배까지 벌어졌다는 또 다른 조사 결과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서울의 현주소를 매우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꿈과 활력을 떨어뜨리고 시민의 삶을 힘겹게 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제가 서울시장으로서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비전 2030’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경쟁력 강화, 안심소득 같은 새로운 복지체계를 통한 계층이동사다리 복원,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24시간 청년의 열정이 넘치는 공정과 상생의 도시 서울을 계획대로 완성해서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새 정부와도 협력해서 역동적이고 희망적인 서울의 봄을 만들겠습니다. 기자 여러분도 서울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까지처럼 격려하며 늘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기자,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신통기획으로 재건축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어느 정도 부응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특화된 주택정책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간 정책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하고 싶은 서울시 정책은 무엇인지 서울시가 관철 시키고 싶은 정책이 무엇인지 각각 알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장애인 단체 시위로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지속됐었는데요. 서울시의 역할이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대처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장, 이쯤에서 아마 가장 큰 관심사가 일 것으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실 거고요. 역시 제일 첫 질문은 부동산에 대한 질문이네요. 저는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정부와 서울시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는 그런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로 나눠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중산층 이상의 시민 여러분들께는 신규 주택 공급을 충분히 함으로써 주택 공급의 선순환 체계가 자유시장 경제질서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주택정책으로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에 공급이 극도로 억제되는 형태의 주택정책을 보시면서 아마 그런 갈증이 더욱더 강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은 경제성장 기조에 맞추어서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물량의 신규주택이 공급됨으로써 그것이 선순환 고리에 첫걸음이 되어서 새로 지어진 신규주택으로 옮겨가고자 하는 경제적 욕구, 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부터 서울의 주택 문제는 선순환의 고리가 풀린다 이런 관점에서 재개발 재건축의 규제 완화를 시행해 왔습니다. 부동산 폭등기에 가격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왔고요. 그래서 서울시 나름대로 정교한, 공급은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자극하지 않는 방법을 준비해왔습니다. 중앙정부가 어떤 협업을 할 것이냐 물어보셨는데요. 마찬가지 같은 기조입니다. 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을 최대한 억제하는 기조 하에서의 주택공급을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시행하겠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김성보 실장님을 인수위에 부동산 특보로 파견할 때에도 각별히 주문드렸고 어저께 새로 국토부 장관으로 내정되신 원희룡 전 지사님과 통화할 때도 그 점에 대해서 함께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앞으로 신정부 출범 이후에 서울시와 협동 관계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부동산 가격을 자극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정교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점, 이 점은 충분히 형성된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자산 조성을 하시기에 부족한 재원을 가진 그런 서민분들을 위해서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비롯해서 지분적립형주택 등 부족한 재원을 가지고 자산 운용을 해 나가실 수 있고 또 주거권을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공급 제도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최대한 협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우리 사회에는 자산형성 자체가 힘든 매우 재원이 부족한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서울시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왔던 이제 저희가 공공주택으로 부르기로 방침을 바꿨는데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일단 두 가지 방면이 있습니다. 첫째는 면적을 지금 현재 지금까지 공급해왔던 것보다 1.5배 정도 면적을 늘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임대주택 공공주택은 작은 것이다, 생활에 불편이 있을 정도로. 그런 인상을 불식시키고 그분들도 양질의 집에서 사신다,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면적과 그런 품질을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공공주택의 경우에는 통상 분양주택과는 달리 기자재나 인테리어를 하는데 조금은 격이 떨어지는 중소기업 제품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법규상 그런 제한도 있었습니다. 이걸 과감히 탈피해서 작지만 정말 알찬 주택이다, 고급스러운 주택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임대주택에 생겨날 수 있도록 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평수를 늘리고 기자재도 보급하겠다. 조만간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산층은 중산층대로, 중산층으로 뛰어오르고자 하는 분들은 그분들대로, 저소득층대로, 더 어려운 분들 비롯해서 단독주택 사시는 분들은 수리비지원 정책도 있죠. 이렇게 해서 서울시에 새로운 주택정책, 주거공급 정책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겠다는 목표를 실행하겠습니다. 또 장애인 출근길 시위를 비롯해서 최근에 이슈가 된 부분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끄러운 정치적인 논쟁에 뛰어드는 것이 사태 해결의 지혜로운 해결책은 아니다 라는 판단으로 다소 의견을 자제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제가 논쟁이 시작되던 날 시의회에서 시정 질문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이동권이 제약되어있는, 충분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한 장애인들의 입장을 이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시는 그동안 꾸준히 1역사 1동선 정책을 추구해 왔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사실상 90% 이상의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 난점이 있는 몇개의 역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노력해도 빠른 시일 내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는 역사도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는 그 장애인분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무리스럽게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지하철 정시 운행이 지장을 받는 형태의 시위를 해오심으로써 충분히 그분들의 억울함과 불편함이 시민 여러분들께 전달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문제를 통해서 더더군다나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그분들의 불편함이 전달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그런 형태의 합법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매우 무리한 형태의 시위는 사실 최소화되는 것이 맞죠. 이제 그럴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발언이 충분히 시민들께 전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무리스러운 형태의 출퇴근 투쟁, 정시성을 생명으로 한 지하철을 이용해 특히나 출퇴근 시간에 그 정시성이 방해받는 그런 형태의 시위는 자제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리고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는 더 빠른 속도로 더 실효성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엘리베이터를 최대한 많이 설치하고 특히 그걸 100% 채우는 게 목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체계적으로 건설된 지하철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환승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장애인분들에게 정말 최대한 편리하고 쾌적하게 설계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체계로 앞으로 1역사 1동선에 만족하지 않고 이동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 하는 약속을 다시 한 번 장애인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기자, 청와대 용산 이전. 사대문 안도 달라질 거 같은데 구도심 개발 위한 전략이 있으신지?

시장, 어떤 변화가 구도심에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셨는데 아마 많은 서울 시민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청와대 내에 소통 구조에 불통의 구조가 있었지만 이제 한달 여 뒤면 한달도 이제 안남았네요. 청와대가 시민들께 개방이 될 겁니다.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보다 실효성있는 시민들께 편의성을 드리고 쾌적성을 드리고 행복감까지 느낄 수 있는 서울 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일단 말씀드리면 일단 북악산부터 청와대 광화문 광장까지, 하나는 핵심축이죠. 서울역을 거쳐 용산을 거쳐서 한강까지 가는 그 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종묘 경복궁 창경궁을 거쳐서 녹지축을 거쳐서 한강까지 가는 축을 앞으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가 아마 서울의 구도심을 이용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굉장히 큰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변화의 모습의 느끼실 수 있는 새로운 모습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북악산 기슭에서 인왕산 기슭에서 청계천, 이것이 한강까지 이어지는데 그런 모습을 전제로 한 청계천의 새로운 모습도 구상해 볼 수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경궁에서 녹지로 이어지는 율곡로 사업이 완성되는데 거기에 이어서 율곡로부터 퇴계로까지 그리고 1가부터 8가까지 도심지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녹지생태도시, 새로운 도시 프로젝트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구도심을 재개발해서 보다 쾌적한 업무공간을 만들어내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거기에 더해서 주거공간까지 함께 하는 직주근접의 녹지생태도시 개념이 도입될 예정이고요. 시각화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상공에서 그 지점을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을 보면 다 초록빛이 될 것입니다. 어떻게 빌딩 숲에 초록빛이 될 수 있느냐 아마 궁금하시겠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빌딩숲과 나무숲이 공존하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그런 형태의 녹지공간을 도시 공간에 구현해 낼 생각이란 것을 말씀드립니다. 높이 제한을 풀고 용적률을 최대한 부여해서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 땅을 녹지와 나무숲을 만드는 겁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용산공원이 반환되면 녹지공간, 푸른 공간이 만들어지는데 앞으로 만들어질 용산철도정비창 부지도 역시 지금 말씀드린 숲 모습의 나무숲과 빌딩숲이 공존하는 녹지 생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녹지 비율이 턱없이 부족한 서울이 점차 우리보다 앞서간 도시들의 녹지와 육박하는 형태로 해나가겠습니다. 런던이나 뉴욕이 도심의 녹지면적이 15%~25%정도 되는데 서울이 약 5% 공원 면적까지 합해서 7~8% 정도되는데 이런 게 10% 이상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심의 푸른 공간을 구체화해 나가겠습니다.

기자, 아까 시장님께서 이제 원희룡 후보자와 통화하셨다고 했는데 투기 방지책 외에 어떤 요청 사항을 말씀하셨고 부담이 있으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달에 목동이랑 여의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연장 여부 나오는데 이게 언제쯤 나오는지 궁금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최근 주요 재건축단지 위주로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는지 또 인수위에 어떤 대책 방안을 논의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어제 통화는 새로 중책을 맡고 앞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맞춰가는 제일 중요한 어떻게 보면 협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호 간에 예상하실 수 있는 덕담 수준의 대화였고요. 그 통화에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얘기하는건 사실상 쉽지 않죠. 다만 한가지 공감대를 형성한 건 부동산 대책은 지나치게 서두르지 말고 정교하게 마음 모으자. 다음주에 서울시가 혼자 결정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서울시는 주택공급도 중요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실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신중하게 그 문제에 접근하는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런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한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업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두가지 질문 드리겠음. 대통령 당선인이 여성가족부 폐지를 하겠다고 했는데 서울시 의견이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장님이 안심소득 시범사업 모집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본을 추출하고 참가자를 뽑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상황이 더 궁금합니다. 

시장, 최근에 가장 많이 관심이 쏠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여가부 폐지 문제와 관련해서 서울시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미 서울시는 준비작업을 마쳤다. 무슨 말씀이냐면 작년에 언제쯤이었나요. 하반기쯤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여성권익담당관실을 이름을 바꿨죠. 그냥 권익담당관실로 바꾸고 양성평등으로 바꿨습니다. 직장 내 성적 괴롭힘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여성만, 남성만 하자는 표현을 썼던 것이 빌미가 돼서 서울시의 젊은 공무원들 사이에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됐었고 그것을 바로잡자는 논의를 거쳐서 조직개편 때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말씀드린 변화를 계기로 해서 그동안에 혹시라도 있었을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고 조직의 명칭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와는 달라서 서울시의 경우는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예산의 거의 96%가 보육과 돌봄 예산입니다. 거의 3분의 2 정도, 67% 정도가 보육 예산이고요. 거기에 돌봄 예산을 합치면 96%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사실 명실상부한 이름을 명칭을 가지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지난 번에 명칭 조정은 이미 그런 현실을 반영했던 결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최근에 여가부 폐지 문제 비롯해서 서울시는 거기에 일희일비하지 않겠습니다. 서울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생활적인 생활행정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시민의 삶의 질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일의 본질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비교적 정치적인 논쟁에선 소홀한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꿋꿋하게 의지를 정책적 의지를 구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소득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500가구 모집을 하는데 3만 4천가구 모집에 약 67.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도와주신 덕분에 새로운 소득보장 실험이 비교적 순조롭게 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참 굉장히 가다듬기 힘들고 정교한 작업인데 우리 복지실에서 그동안 참 공을 들여서 준비를 해온 덕분에 예정대로 7월 11일 첫 지급이 가능해진 상황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대가 매우 큽니다. 전 세계가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개발도상국은 개발도상국대로 이 소득의 배분에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또 성장잠재력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 어떻게 최대한 분배 정책을 펼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도시들이 새로운 소득보장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제 입장에서 보면 매우 거친 기본소득실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지만 하후상박의 어려운 분들께 더 많이 가는 형태의 그리고 매우 잘 정비되고 정돈된 그런 아주 세심하게 배려된 이런 형태의 소득보장 시험은 서울시가 거의 최초이고 유일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고요. 이 방면의 전문가들도 전부 서울시의 이 시험을 예의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례로 복지 경제 사회 각 분야의 큰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특히나 최근에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마이클 크레이머 시카고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 소득보장 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서울시가 바라는 것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 모든 도시들이 아주 정교한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들고 그리고 이런 소득 보장 장치를 갖추어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분명히 ai나 로봇 때문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단순 반복적 업무의 감소 현상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시적인 어떤 일자리와의 미스매치 현상을 이런 소득보장 시스템이 일정 부분 가능하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실험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500가구 800가구로 시작하는 시점이지만 아마 그 준비가 철저할수록 그 성과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분명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결과가 2 3년 내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전 세계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이라고 하는 전지구적인 절체절명의 과제에 크게 기여하는 복지시스템이 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계속해서 관심 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자, 그저께 서울시가 민주노총의 내일 예정된 총궐기를 이 집회 시위를 금지를 했는데 반면에 같은 시기에 열릴 농어민 단체 총궐기대회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으셨잖아요. 이 이중잣대에 대해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 서울시의 원칙은 분명히 아직도 완전히 해제되지 않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소프트랜딩을 해서 일상으로 돌아갈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서울시와 중앙정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원칙하에 그러한 집회나 시위에 대응해 나갈 생각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기조의 원칙이 세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서울시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협조를 구할 것은 2년 동안 정말 큰 고통 속에 우리가 코로나19 극복으로 인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급격한 확진자의 증가를 막기 그래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 관리를 위해서 참으로 많은 인력이 투입되고 정말 큰 고통 속에서 합심, 협력해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다시 한번 민노총에 호소를 합니다. 이런 무질서가 발생할 수 있는 집회 시위의 경우에는 정말 질서를 유지하는 거리두기의 질서를 유지하는 그런 서울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방금 코로나 관련해 소프트랜딩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엔데믹으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소프트랜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또 집회나 시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터져나올 시점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소각장 이제 광역자원회수시설 문제 관련해서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수년 뒤에 서울시의 쓰레기 대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코로나 엔데믹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엔데믹이라는 표현이 엔드를 연결시켜서 끝난다 이런 자연스러운 이미지가 떠오르면서 걱정들이 많으실 겁니다. 사실 일상으로의 회복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세 가지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일상 의료 체계로의 전환입니다. 그동안에 코로나에 지나치게 집중돼 있는 진료 치료 체계 때문에 각종 질병을 갖고 계시는 분들 또 갑작스럽게 병원을 이용하셔야 될 분들의 경우에 오히려 불편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양립하기 힘든 두 개의 환자분을 잘 일상으로 회복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의료체계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의료체계가 가동되도록 하느냐가 일단 관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는 비교적 철저하게 대처해 왔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최근에 외래 진료센터를 1200개 정도 이상까지 늘렸는데요. 이제 1300개 수준까지 끌어올릴 거고요. 병의원들이 일상의 의료 체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잠정적인 기간을 거쳐서 조만간 감염병 등급 조정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상당히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두 번째는 치료제입니다. 팍스로비드나 라게브리오와 같은 치료제가 적절한 시점에 적절하게 필요한 분들에게 확진자분들에게 무리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체계를 짜는 것 이것이 아마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방향이고요. 세 번째는 중증 환자 전담 병상을 이용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는 것 이 세 가지 요건이 갖추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금 표현이 나오고 있는 엔데믹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갖추어진다.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소프트랜딩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각장을 비롯해서 광역 자원회수시설 큰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동안에 동서남북 네 군데에 가동돼 오던 서울 시내의 소각장이 자연 수명이 어느 정도 다 해가고 있고요.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크실 거로 생각합니다. 하나 정도의 추가적인 시설을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리모델링 할 수 있는 소각 용량을 확보한 다음에 지금 있는 4개의 소각장을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특히 그 주변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나하나 업그레이드 해 나가는 작업이 이제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도시생활을 하다 보면 이른바 기피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장장이라든지 소각장이라든지 각종 폐기물 처리 시설 같은 것들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제가 틈만 있으면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강조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기피 시설을 유치시설로 한마디로 말해서 혐오 시설이 아니라 어느 동네든 유치하고 싶어 하는 시설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거기에는 다소 많은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그건 충분히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 투자이니까 그런 투자를 아낌없이 해서 그 지역 주민 여러분들이 그 시설이 유치됨으로써 그 시설이 우리 동네에 있음으로써 우리의 삶의 질이 오히려 올라가고 더 쾌적해지고 그리고 오히려 그 동네가 이사 와서 살고 싶은 동네가 될 수 있도록 발상의 전환을 하자 하는 것이 저의 지론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원지동 추모공원인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과거의 화장장과는 완전히 개념이 다른 굳이 비유하자면 갤러리와 같은 수준의 조각 공원도 그리고 쾌적한 시설도 매우 깨끗하게 운영이 되고 염려됐던 어떤 악취라든가 분진이라든가 또 겉보기에 느껴지는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완전히 해소된 그런 형태의 새로운 콘셉트의 원지동 추모공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아마도 이 시설이 우리나라에 들어선 이후에 전국적으로 화장장에 들어서면서 그 거부감이 상당히 약화됐다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고요. 지난 7년 전 5년 동안 했던 일 동안에 제가 가장 보람 있게 생각하는 그런 변화가 있다면 바로 이 원지동 추모공원 사업이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제 앞으로 들어서는 소각장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그래서 일본의 사례에서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가 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분위기에서 식사를 하면서 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설들이 이렇게 깔끔하고 멋지게 그리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처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견학을 하면서 배울 수 있는 그런 정도 수준의 소각시설로 업그레이드 하겠다 하는 계획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어도 폐기물 처리에 관한 쓰레기 처리에 관한한 다른 지자체의 신세를 지지 않고도 최대한 서울시계 내에서 처리를 한다는 원칙이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 지난해 지하철 대규모 파업이 예고됐을 정도로 서울교통공사의 경영 상황이 심각합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는 일관되게 지하철 무임수송 운영손실을 정부에서 보전해야 한다고 말씀해 오셨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새 정부와 논의하고 있으신 게 있거나 아니면 향후 계획은 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요. 서울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풀릴 듯 하나가 풀리지 않았느냐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재부가 끝까지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고집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법 개정 작업이 사실상 무산이 됐는데요.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신 정부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협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대선 이후에 당선인을 두 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이런 서울시의 관심사에 대해서 전달을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협조 요청을 드리는 차원에서의 두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문제도 역시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며칠 전에 시도지사들 모임 있을 때도 역시 이 건의를 서울시가 대표해서 드렸습니다. 인수위에 비용보전에 관해서 제도 개선 건의 사항을 전달하였고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종 형태로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정부에서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기자, 민주당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포함하신 여섯 분의 후보분들께서 출사표를 던지셨는데 이 송 대표를 포함하신 예비후보들에 대해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향후 선거에서 재선 도전하시는 걸로 아는데 어떤 부분이랑 정책들을 좀 강점으로 내세워서 시장님께서 재선에 도전하실지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 선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대 정당의 후보들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글쎄 뭐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기존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서 그 당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가 조만간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정말 바람직한 비전 경쟁으로, 정책 경쟁으로 이번 선거를, 서울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리는 선거로 치르고 싶다 하는 희망 사항은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다시피 작년 선거가 지나치게 지엽적인 흑색선전으로 일관된 선거로 치러져서 많은 서울 시민 여러분들이 아마 실망을 하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번 선거만큼은 비전 경쟁이 됐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선거를 어떻게 치를 것이냐 물어보셨는데 저는 지난 1년을 회고해 보면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은 어떤 미래의 비전에 대한 특히나 일자리 창출의 핵심 관건인 도시 경쟁력에 대한 비전과 목표가 상실됐던 지난 10년 그래서 저는 지난 10년이 퇴행했던 10년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를 다시 미래를 바라보고 뛰는 미래의 비전을 향해서 뛰는 다시뛰는 서울을 만들었다는 점에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또 한편 아쉬운 점은 제 재임 기간이 지나치게 짧은 걸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시의회 상황이나 정책 환경이 그렇게 설정한 비전을 향해서 뛰는 기초 토대는 마련됐지만 충분히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어야 하는 일들을 다 론칭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아쉬움이 많았던 점이다 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뭐 상세한 내용은 설명드리지 않아도 다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늘 강조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임기를 서울시민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5년으로 생각하고, 5년짜리 계획을 세우고, 5년짜리 비전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이번 선거에 임하겠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 외국인 직접 투자를 늘리고자 서울 투자청을 확대 개편하고 활동을 시작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떤 지역에 직접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시장, 서울의 미래에 대해서 참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한 국가가 발전하려면 기술과 기업, 기업과 기술이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야 앞서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첨단 과학 기술이 기업의 가장 큰 밑천이 되는 21세기 앞으로는, 미래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에 많은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또 외국에서 투자 기업들이 들어오고 그렇게 됨으로써 사람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고 기술이 따라서 들어오든가 개발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정보가 넘쳐나서 그것들이 데이터화돼서 이 데이터 경제가 풍요로워지는 그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대한민국 심장 수도 서울의 경제 발전의 양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투자청을 만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그 초기 형태가 완성이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디지털 금융 중심도시 서울 그리고 뷰티라고 하는 화두를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적 발신지가 되는 서울 이런 것들이 서울의 경제 발전을 위한 밑그림들인데요. 투자 차원의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새싹이 트고 있는 벤처기업들을 비롯해서 서울에 많은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새롭게 탄생한 스타트업을 비롯한 기업들이 벤처기업들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만날 기회를 온 오프라인 선상에서 많이 제공을 해서 그러한 기업들이 자금 조달 측면에서의 데쓰밸리를 넘기지 못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투자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애써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누수 현상이 없도록 하는 데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잘 챙겨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런 스타트업 지원은 매우 단편적이고 도식적인 지원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매우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대책들이 정책으로서 정책 수단으로서 구사가 돼서 정말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로 창업하는 기업들은 신바람 나게 사세를 키워갈 수 있도록 매출을 늘려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을 정말 실효적인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하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 아울러서 기술과 기업이 경제 발전을 견인한다는 전제 하에 그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타트업들도 투자가 많이 필요하지만 기존의 기업들도 충분히 금융 시스템을 통해서 재원이 조달될 때 비로소 날개를 달고 더 큰 미래를 향해서 과감히 투자해 나가면서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경제를 선도해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은 기본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서울이 금융 중심지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 뉴욕과 런던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금융 디지털 허브 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 한가운데 여의도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선인의 금융허브 특구 공약은 매우 시의적절한 공약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서울시의 노력과 정부의 비전이 더욱더 잘 궁합이 맞아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때 비로소 기업과 기술이 견인해 가는 경제에 활력소가 될 수 있다 하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서울이 금융허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은 참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2의 핀테크랩을 비롯해서 디지털 금융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장치들을 여의도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미래 금융인 핀테크 디지털 금융이 서울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신기술을 통해서 꽃피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이 서울시하고 충분히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 하는 게 금융과 관련된 서울시의 비전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또 하나 꼭 필요한 것이 뷰티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사실 뷰티 산업을 무슨 화장품 산업이나 이렇게 좁은 의미의 협의의 뷰티산업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그리는 뷰티 도시 서울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왕에 형성된 케이팝 케이드라마 케이무비 이런 한류를 바탕으로 해서 이게 참 중요한 밑천이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서울이 미래의 전 인류가 지향하는 그런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을 견인해가는, 그러한 건강하게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도시, 소위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그 브랜드 문화 이것이 융합된 문화 발신지로서의 서울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서울의 경제력을 키워나가는 데도 반드시 필요한 브랜드 이미지다 하는 데에 착안을 해서 동대문 ddp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점에서 시작되는 K라이프 스타일 k뷰티 k디자인이라고 하는 브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그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투자하겠다 하는 관점에서 투자를 시작했고요. 최근에 발표된 대로 약 2천억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 ddp를 중심으로 한 이 문화 발신지로서의 대한민국 수도서울을 만들어가는 투자가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패션도 있고 케이 패션도 있고 케이 디자인도 있고 이 푸드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라이프 스타일과 융합이 돼서 그것이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이미지의 힘,  브랜드의 힘 대한민국이 생산해서 수출하는 제품의 투사력으로서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왠지 소비하고 싶은 그리고 왠지 가보고 싶은 그리고 왠지 끌리는 그런 매력 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밑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서울비전 2030의 4대 축 중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축이 매력 감성 도시 서울의 비전인 것이고요 그 완성은 바로 이 k뷰티로부터 시작이 된다. k뷰티 전략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뷰티 도시 서울의 브랜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더 정교하게 구사할 수 있는 정책들이 속속 발표가 될 겁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도시경제 활성화의 관건이 되는 관광 산업을 비롯해서 서울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으로 핵심 전략으로 기능하게 될 것입니다.

기자, 며칠 있으면 세월호 8주기인데요. 광화문에 있다가 이제 서울시의회로 임시 이전됐던 기억공간도 제가 알기로는 6월까지 원래 보전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가족협의회나 416연대나 세월호 단체들이 광화문의 기억 공간에 존재할 수 있냐를 두고도 계속 메시지를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 안에서 더 추가로 논의된 게 있거나 어떤 입장이신지 말씀 여쭙니다.

시장, 세월호는 모든 국민이 마음속에 새기고 더 이상은 그런 불행한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울시는 이 세월호가 발생하게 된 그동안에 분석된 원인들을 최대한 행정에 반영을 해서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밑바탕으로 삼겠다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월호 사건이 생기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부패구조가 가장 큰 바탕에 있었다고 저는 보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위기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정립이 돼 있고 그것이 체화돼있는 상태에서 그런 비상사태를 맞이했다면 아마 잘 극복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부패 구조하에 매뉴얼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국가적 불행한 사고가 생겨났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기리고 그러한 그 사건의 의미를 늘 가슴에 되새기면서 일에, 업무에, 정책에 임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떻게 보면 책임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추억하는 공간이 꼭 광화문 광장에 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광화문 광장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아마 그 의미를 충분히 공유하고 계실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 광장 한가운데 그런 추모 시설이 존재한다거나 하는 것은 작년에 그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충분히 저희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시의회가 추모공간을 임시로 존치공간을 마련을 했는데요. 그 문제는 이제 새롭게 구성된 시의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서 그 방향성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주택공급책에 있어서 가격 안정책을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십시오. 

시장, 가격안정책을 이 자리에서 다 설명드리기에는 좀 무리스럽습니다만 가격안정책은 물량이 충분히 시장에 공급된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정부발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선언된 계획에 의해서 시장에 전달될 때에 가격안정의 가장 큰 바탕이 마련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확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개발 재건축 완화방안이라든가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대한 서울시의 구상이라든가 이미 인수위에 전달된 상생주택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준비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토지임대부 주택을 어떻게 LH, SH가 협업 하에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이런 메시지들이 가격안정에는 가장 특효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이 자리에 더 설명드리는 것은 조금 무리스럽다고 생각.

기자, 일단 시장님께서 공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서울비전 2030으로 큰 그림 보여주셨는데 아직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공정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구상하는 게 있으신지, 앞으로 차기 정부와 협업하는 부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 두 번째로는 시장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백지신탁 처분 거부한 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주실 수 있는지. 

시장, 공정이라고 하는 화두는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에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반면에 매우 추상적이고 큰 원칙이기 때문에 더욱더 강조해서 시정에 접목하기가 용이한 측면도 있음. 제가 정치를 하는 이유는 어려운 분들에게 희망을 드리는 사회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 급격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뒤처지고 소외된 분들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사회가, 나라가 되어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공정이라고 하는 상생이라고 하는 화두를 전면에 내걸고 작년에 선거를 치렀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법은 오늘도 여러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안심소득 시스템이라든가 서울런이라든가 또 청년들의 열악한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한 청년기회, 탈출, 뭐 이런 청년들에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구사한다든가, 또는 혼자 나와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형편 때문에 살고 있는 1인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든가 이런 정책들이 큰 틀에서 보면 공정, 상생, 화합, 큰 틀에서의 원칙과 맞닿아있습니다. 서울시 정책은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공정과 상생이라는 화두를 놓치지 않고 모든 정책의 바탕으로 삼음으로써 사회통합, 사회 화합적인 그런 분위기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성숙한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시 말씀드림. 

최근에 백지신탁 관련해서 저한테 일정부분 비판이 있었던 걸 잘 알고 있고요. 작년 국정감사 때도 취지를 제가 왜 백지신탁에 응하지 않고 소송 (→‘행정심판’으로 정정)을 통해서 지금 새로운 개선책을 모색해달라고 권익위에 요청드리고 있는지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해의 소지를 줄이는 관점에서 설명드리면 모든 공직자들은 재산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업무와 관련해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엄격히 자제되어야 하죠.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백지신탁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백지신탁 제도는 백지신탁을 하려고 알아보니까 백지신탁을 받는 금융기관이 농협 하나임. 복수가 되지 않음. 그리고 농협에서 하는 백지신탁 업무라는 것은 신탁 받자마자 빠른 시일 내에 파는 겁니다. 이해가 잘 가지 않죠. 백지신탁을 하지 않고 차라리 매각명령만 하면 그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백지신탁을 하는 이유는 가장 바람직한 투자를 대행해주겠다는 겁니다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요. 그런데 받자마자 판다는 것은 매각명령과 다를 게 없죠. 이건 잘못된 제도다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누군가는 문제를 삼아서 한 번은 문제제기를 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해야겠다는 판단을 한 것이고 그 바탕에는 지나치게 포용적으로 이해관계를 판단을 해서 서울시장은 모든 업종의 주식을 다 팔아라 하는 게 지금까지 관행이었는데 과연 그러한 처리가 이게 선진사회에서 가능한 일인가. 물론 공직자가 청렴해야 하고 재산관리를 투명하게 해야 하지만 고위공직자라는 것이 재산상의 당연히 예상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함. 그런 관점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고 소송을 통해서 집행정지 판결 (→집행정지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백지신탁 명령이 집행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투자를 했던 것임. 이게 작년까지 국정감사에서 설명드렸던 백지신탁 제도에 대한 이의제기의 골격이고요. 그렇다면 제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도 별개의 문제죠. 문제제기는 어느정도 했음. 그래서 권익위원장님과 직접 통화해가면서 정말 잘못된 제도입니다. 개선해주십시오. 적어도 백지신탁을 받는 금융기관을 두 개 이상 복수를 해주셔야 서로 경쟁이 있고 그래야 더 잘 관리해서 더 많은 수탁고를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수탁한 위탁한 사람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체계가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건의했는데 아직 거기에 대한 화답이 없음. 따라서 소송 (→‘행정심판’)을 계속해야 할 이유는 아직도 존재함. 그러나 국민적으로 많은 억측이 있고 이게 마치 어떤 재산증식을 하기 위한 숨은 의도가 있는 것처럼 공격받는 마당에 이러한 저의 입장을 계속 견지할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깊습니다. 최근에 이것이 이슈화된 이후에 지금 주식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여서 손해가 많이 나서 나중에 다 밝혀지겠지만 비밀을 견지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다 재산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돼있는지 다 알게 되실테니까요. 어쨌든 지금 반토막이 난 상태입니다. 재산상 손해를 각오하더라도 매각할 것을 결심을 했음. 그래서 조만간 매각을 할 것이고요 다만 소송 (→‘행정심판’) 진행상황을 알아보니까 조만간 1심판결 (→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고 합니다. 1심판결을 받고 판결내용에 따라서 (→재결 내용에 따라서) 매각하는 형태가 될지 그 전에 매각하는 형태가 될지는 아직 결심을 못했는데요 오해를 불식시키는 차원에서 매각을 하겠다는 결심은 이미 했습니다. 지켜봐주시기 바람. 

기자, 앞서서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 많은 말씀해주셨지만 공급정책을 강조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장기적으로 바라볼 때는 수도권 과밀화가 더 심화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 의견 궁금하고요. 장애인 단체 관련해서 또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화두가 탈시설인데 이번년도까지 서울시에서 800명을 탈시설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장애인들이 어떻게 자립지원주택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추적조사가 전수조사로는 이뤄지지 않다고 들었음. 서울시 입장 궁금. 

시장, 공급을 많이 하게 되면 수도권 과밀화가 되느냐하는 차원의 질문이셨음. 사실 좀 더 엄밀히 보면 주택을 공급한다고 해서 과밀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인구가 늘어나야 과밀화가 되는 것이죠. 서울시민들의 수적 변화, 생활 양태의 변화를 보면 이렇게 요약이 됨.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 숫자는 지속적으로 몇 년째 줄고 있죠? 그런데 3-4인가구는 확실히 줄고 1-2인가구는 늘고 있고 그중에서 1인가구가 더 빨리 늘고 있음. 이것이 사실은 서울시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바탕이 됩니다. 주택을 꾸준히 특히 신규주택을 꾸준히 공급하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때는 필수적임. 경제가 성장한다는 뜻은 국부가 늘어난다는 뜻이고요 한분한분의 라이프스타일과 연동해서 생각해보면 보다 쾌적한 주거형태를 원하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임.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변화의 선순환 고리를 시작하는 지점이 신규주택의 공급임. 누구든지 돈을 벌면 또 나이가 들수록 돈을 축적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넓은 평수의 아파트, 쾌적한 주택, 새로 지어서 최신 과학기술을 장착한 편의시설이 늘어난 신규주택을 원하기 마련이고 오래된 주택은 피하고 이사하고 싶어하는 게 본능적인 욕구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 정부가 실수한 게 바로 그 지점. 주택보급률이 몇 %다 주택이 충분히 있다 이건 굉장히 큰 착각이죠. 경제가 자연스럽게 성장할수록 한평이라도 더 넓은 주택, 그리고 새로운 주택 쾌적한 주택을 바라는 수요는 있게 마련이고. 그것을 향해서 이동해갈 때 계속해서 그 다음 그 다음 이사수요들이 충족되면서 전체적으로 주택시장을 자극하지 않고 적정한 가격이 유지가 되면서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하는 부동산 시장이 작동하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년 동안은 주택공급의 암흑기였음. 왜 그러냐면 수치상으로도 분명히 드러남.  2000년부터 2010년까지 해마다 5만 개의 신규주택이 공급됐음 서울에서.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평균에서 2만2천 개의 신규주택이 공급됐음. 반 토막이 난거죠 반 이하로 떨어진 거죠. 이것이 지금 부동산 대란의 가장 바탕에 있는 원인임. 거기에 더해서 2015년 이후로 재개발 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군데도 없음. 노후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공급하는 장치가 지난 7년 동안 완전히 고장나있던 거죠. 이것이 뼈아픈 실패의 시행착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렇게 작동하지 않던 주택공급 시스템을 단장해서 가동을 시켜야 하는데 옛날의 수량 정도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공급책을 펴는 것이 당분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 취임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 정책들이 구사가 됐던 거고요 지금은 한참 그런 공급시그널을 시장에 주고 있는 중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음.

장애인 탈시설에 대한 질문. 탈시설 장애인이 총 334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약 76%인 225명이 서울시가 제공하는 자립주택,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주택 등의 형태로 지금 탈시설의 생활을 영위하고 계심. 사실 어떤 형태로든 이런 서울시가 제공한 주택으로 들어가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의 명시적이고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분들의 생활상의 변화나 이런 것을 추적조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자립주택이나 자립생활주택, 공동생활주택에 들어가신 분들의 경우에 특히나 본인의 생활상을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데 동의해주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적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굉장히 자료가 정확하게 쌓여가고 있는 상황임. 일단 그분들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하고 있고 탈시설 장애인 종단연구도 이뤄지고 있다는 말씀드림. 활동지원서비스 예산투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전년대비 4.6% 늘어난 4,576억원이 확보가 돼있고요 또 국비로 월 20시간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에 더해서 전액 시비로 월 120시간 추가 지원 중에 있고 또 정말 한순간도 도움을 게을리하면 안되는 최중증장애인분들 200명에 대해서는 24시간 활동지원서비스도 제공이 되고 있음. 제가 탈시설을 원하는 분들로 이뤄진 단체와도 대화를 해봤고 탈시설을 원치 않는 가족들 모임이 또 있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시고 걱정이 많으심. 그리고 탈시설이 모든 장애인들의 염원은 아니다 하는 강한 의견을 전달하고 계시는데 그분들과도 따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음. 탈시설이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한계 상황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설 내에서도 최대한 인권이 보장되고 그분들의 활동이 한계선상에서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동시에 융통성 있게 구사가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좋은 질문 주신 걸 계기로 해서 장애인 정책에 더욱더 매진하도록 하겠음. 

기자, 말씀하신 것 들어보면 주택공급이나 여러 가지 사실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교통망이 확보된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많은데. 사실 전 국가적으로 보면 지역균형발저도 국가의 책임있는 공무원이나 자리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거 같은데 각 지역에서 열심히 경쟁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서울의 스탠스가 중요할 것 같은데 서울의 역할이 어떤 거라고 보시는지, 오세훈 서울시정과 국가균형발전이 양립가능한지 그런 것에 대한 말씀.

시장, 사실 피상적으로 보면 지금 기자님 질문하신 내용을 보면 양립하기 힘든 가치인데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는 어떻게 보면 짓궂은 질문이 숨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혀 짓궂지 않습니다. 양립 가능하다는 게 제 확신이고요 다만 이런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손해보는 제로섬 게임이 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 그러니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책들이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논리적으로 균형발전을 해야 한다는 대의명분 때문에 포기하고 함께 손해보는 방향으로 가는 일들이 있음. 그런 것이 대표적으로 금융도시 만든다고 몇몇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내려보낸다거나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견지에서 보면 자해적인 결과로 귀결될 수도 있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한 나라에 두 개의 금융도시 정책을 구사하는 나라가 있습니까. 한 개의 금융도시를 추구해도 목표 달성하기 어려운 도전적인 과제임. 뉴욕이 세계 금융중심이고 런던이 세계 금융중심인데 그 나라에 하나로 만족 못 해서 또 하나 만든다는 얘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나치게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대의명분에 집착해서 스스로 손해볼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 서울이 금융도시가 되려고 하는 것은 다른 도시에 있는 금융기능을 전부 흡수해서 더 크겠다는 전략이 아니라 우리의 라이벌 도시인 아시아 지역을 말하자면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도쿄 등 라이벌 도시를 제치고 아시아의 금융중심지가 되는 것이 종국적으로 국가비전에 가장 긴요하다. 이것이 이 정책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제가 국토균형발전은 정말 필요한 정치적, 정책적 목표라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으로 구사하는 정책들이 스스로 국가경쟁력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나타나는 정책이 혹시 없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 세계를 상대로 한 경쟁이라고 하는 블루오션으로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한 정책적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생각. 우리의 라이벌 도시들은 도쿄, 상해임이 분명하고요 또 영역에 따라서는 싱가포르, 홍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당선인께 분명한 목소리로 전달드렸고 특히나 규제, 금융규제를 비롯해서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규제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도권 규제에 묶여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풀어주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전달했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음. 특히나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탈홍콩을 생각하는 기업은 도쿄나 서울이나 싱가포르나 이런 도시들을 놓고 비교할 때 각종 규제도 규제지만 세제 측면에서 인센티브가 작동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평가는 국제적으로 전혀 이상하지 않은 평가임. 서울로 홍콩을 탈출하는 금융기업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소득세를 비롯해서 들어오는 기업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야 하는데 이게 우리 법적으로 안되고 있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스스로 발목을 묶어놓고 뛰는, 스스로 발목에 모래주머니는 채워놓고 뛰라고 하는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전체 경제 총량을 놓고 봤을 때 바람직하냐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 새로운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보다 이런 것을 앞서 생각했던 런던, 도쿄나 이런 곳들은 국가 차원에서 무엇이 진정한 경쟁력 강화 정책인지에 대해서 새로운 모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하루 빨리 형성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자, 서울시의회와의 지난 1년간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시장, 일단 지난 1년 동안 시정에 서울시민들의 위한 시정의 협력파트너로서 많은 도움을 주신 시의회에 감사의 인사부터 드림. 어저께 의회 일정으로 거의 마무리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 1년 동안 피치 못하게 철학의 차이로 정책을 보는 시각의 차이로 갈등양상이 자주 빚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지만 생각이 큰 차이가 있는 정책적 시각의 차이 때문에 시민 여러분께서 걱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보셨던 게 가슴이 아프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음. 사실 정책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게 얼마나 큰 차이를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는지는 정말 그 정책을 하나하나 만들고 실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큰 벽으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저소득층 자제들의 학력저하가 정말로 가슴아프고 꼭 해결해주고 싶고 그걸 해결하는 게 계층이동 사다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반면에, 시의원님들 중에는 공교육을 통해서 해결해야지 사교육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시각에서 정말 결사적으로 그 정책을 반대하는 그런 시의원님들이 계셨음. 저는 그분들의 진정성을 느낍니다 토론과정에서 그분들이 구사하는 어휘나 표현방법을 보면서 그분들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본인의 자기확신 때문에 비판의 강도를 높여가시는 거다 그때 토론과정에서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시의원님 존경합니다. 뭐 하나하나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그런 바람직한 토론이 늘 열려있고 생중계돼서 모든 시민 여러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당당하게 바람직한 토론을 이어왔다고 생각하고요. 하나하나의 정책들이 시의회에 매서운 비판을 거쳐서 예산확보가 가능했고 하나하나 열심히 일해주는 공무원들 노력을 통해서 이제 비로소 시민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 시작했다는 데에 큰 보람을 느낌. 시의회와의 관계는 늘 날 선 공방이 이뤄지지만 그 바탕에서는 진정으로 시민을 위하는 바람직한 정책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이 바탕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한 시의회의 모습이 이제는 새로운 선거를 거쳐서 좀 더 한 단계 성숙된 모습으로 시민 여러분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시의회의 바람직한 견제, 협조가 다음 시의회 때도 계속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음. 

<시장 마무리말>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답변이 많이 부족했지만 제 뜻을 진심을 잘 담아서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만들고 싶은 서울은 계층이동 사다리가 작동되는, 모든 서울시민들이 함께 행복함을 느끼는, 함께 편안함과 편리함을 느끼는 그런 서울시입니다. 그런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고요 또 지난 1년 동안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게 많았는데 부족한 소통의, 뭐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랬지만 소통이 많이 부족한 전달체계의 언론 기자실 환경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또 많은 건강한 비판을 해주신 덕분에 서울시정이 시민들에게 잘 전달됐음.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인 여러분 계속해서 많은 관심, 애정을 가지고 저희들이 정말 가슴을 치면서 반성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비판도 많이 해주셔서 시정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토대를 튼튼하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작성자 : 박세원, 홍지현, 강승화(현장기록) 서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