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 |
" 59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 [영상 및 녹취 준비 중}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월) 국무총리가 없는 가운데 국회 본회의에 참석 직접 첫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회를 가졌다.
윤 대통령은 59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여기에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위한 지원예산 26조원이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이 연설하는 도중에 여야의 열렬한 박수를 받았다. 또 연설이 마친 다음 야당 의원부터 찾아가 일일이 악수를 시작하여 모든 의원들과의 스킨십은 앞으로 청문보고서와 인민생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긴박한 일을 앞두고 협치차원에서 먼저 손을 내민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국회를 찾았습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의원 여러분께 직접 설명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회에서 드리는 첫 시정 연설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상황과 앞으로 새 정부가 풀어가야 할 과제를 의원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렵습니다
탈냉전 이후 지난 30여 년간 지속되어 오던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군사적 주도권을 놓고 벌어지는 지정학적 갈등은 산업과 자원의 무기화와 공급망의 블록화 라는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정치 경제의 변화는 수출을 통해 성장해 오던 우리 경제에 큰 도전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불안정합니다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금리 인상과 유동성 축소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높은 물가와 금리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방역위기를 버티는 동안 눈덩이처럼 불안한 손실 만으로도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우리의 안보현실은 더욱 엄중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날이 갈수록 핵무기 체계를 고도화하면서 핵무기 투발 수단인 미사일 실험 발사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한 지 이틀 뒤인 지난 5월 12일에도 북한은 미사일 3발을 발사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도발이며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도 파악되고 있습니다
형식적 평화가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간 신뢰 구축이 선순환하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우리는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번 주에 방한하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를 통한 글로벌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화 방안 뿐 아니라 디지털 경제와 탄소 중립 등 다양한 경제 안보에 관련된 사안이 포함될 것입니다
정부가 주요국과 경제 안보 협력을 확대하고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개혁이 필요합니다
또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거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노동개혁 역시 필요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연금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한 매우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위기와 도전에 엄중함은 진영이나 정파를 초월한 초당적 협력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은 전시 연립 내각을 구성하고 국가가 가진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위기에서 나라를 구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각자 지향하는 정치적 가치는 다르지만 공동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손을 잡았던 처칠과 애틀리의 파트너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의회주의 라는 신념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주의는 국정운영의 중심이 의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률안 예산안뿐 아니라 국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회 지도자와 의원 여러분과 긴밀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오늘 제가 제안 설명 드릴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 안전을 충분히 지원 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은 총 규모는 59조 4천억 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000억원을 지출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서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재원 8조 1,000억과 금년도 지출구조 조정에 의한 예산절감액 7조원을 활용하였고 나머지 21조 3,000천억원은 금년도 초과세수 53조 3,000천억원 중에 일부를 활용하였습니다
초과 세수에 나머지 재원은 앞서 말씀드린 지방재정에 23조원, 국가채무 감축에 9조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부가 금년 추경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예산 사업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해 온전하게 보상하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우리 민생경제는 지금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불능에 빠지고 결국 더 많은 복지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합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총24조 5천억 원을 투입하여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백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손실 보상 보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상의 기준과 금액도 대폭 상향하겠습니다
둘째, 방역과 의료체계 전환을 지원하겠습니다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격리및 입원치료비 생활 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등의 3조 5천억을 지원할 것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의 일상 복귀를 위해 먹는 치료제 100만명 분과 충분한 병상확보 등에 2조 6천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등 민생안전을 위해 총 3조 1,000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안을 위해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의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총 227만 가구에 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냉난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대학생들에 대한 근로장학금 장병들의 급식비 인상 등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꼼꼼하게 살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손실 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저소득 문화예술인,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할인 쿠폰을 최대 585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업인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습니다
정부는 산불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관계의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언제든 열어놓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백신을 포함한 의약품의료기구 보건 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우리 국민은 위기 때마다 힘을 모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모두가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웃들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피해는 기꺼이 감내하였습니다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설 때입니다
국민의 희생이 상처가 아닌 자긍심으로 남도록 마땅히 보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 보상과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민생안정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 예산안뿐 아니라 다른 국정현안에 관해서도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야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도 민생앞에서는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빛나는 의회주의 역사에 자랑스러운 한 페이지로 기록되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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