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2024. 3. 27.(수) 08:30, 중앙당사 3층 강당에서 현안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동훈 총괄선거대책위원장>

  안녕하신가.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정치를 종식하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서 서울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서 세종을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은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서 동료시민들께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작년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되어서 전체 17개 상임위원회 중에서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 그렇게 되면 약 10만 평 부지의 여의도 부지는 다 쓰면서 국회의사당에는 국회의장실, 국회 본회의장 등 일부만 남게 되는 것이다. 지금의 계획대로 하면 세종시에서 국회 상임위원회를 마치고 본회의의 표결을 위해서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 상호의 유기적 협력도 어려워지며, 부처의 장·차관이나 공무원들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

  저희가 약속드리는 국회의 완전한 세종 이전은 전부 다 세종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이미 세종의 부지는 준비되어 있고 공사도 예정되어 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의 해소, 국가균형발전의 촉진,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세종시를 미국의 워싱턴DC처럼 진정한 정치 행정의 수도로 완성되게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서울은 개별 규제개혁으로 금융, 문화 중심의 메가시티가 되도록 적극 개발할 것이다. 여의도 국회의사당과 그 부지는 서울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울시와 협의하여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들겠다. 예를 들어서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물은 그 역사적 상징성을 감안하여 원형을 유지하면서 프랑스의 오르세미술관이나 영국의 테이트모던 같은 세계적인 전시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이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한강과 여의도공원을 연계하면서 공연장, 교육 시설, 체육 시설을 포함한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 어디서든 쉽게 와서 활용할 수 있는 진정한 문화와 휴식 공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서울 국회 부근 특히 서여의도는 국회에서 반대하고 국회 경관을 해친다는 이유 등으로 거의 반세기 동안 75m 고도제한에 묶여있었다. 국회를 세종시로 완전히 옮기고 이런 권위주의 규제를 모두 풀어서 재개발을 통한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서울시도 국회 주변의 고도제한을 지속적으로 요청한 바 있었다. 결국 문제는 국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이 풀릴 수 없었고 서울시민들의 재산권이 제한되어 온 것이다.

  그렇게 되면 여의도는 런던, 싱가포르, 홍콩과 당당히 경쟁하는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여의도뿐이 아니라 여의도와 인접한 마포, 영등포, 동작, 양천, 용산 등에서도 연쇄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함께 적극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결국 국회의 세종시 완전 이전이 서울의 개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과 함께 국회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을 만들어낸 여의도정치 문화를 청산하고 동료시민과 함께하는 신뢰와 대화의 정치를 복원하겠다. 지금까지 결정된 국회의 부분 이전 방안은 국회의원들은 편하고 혜택을 누리지만, 입법 행정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그 넓은 여의도 국회 부지가 제대로 활용될 수도 없었고 역시 국회로 인한 규제들은 그대로 유지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국민의 기준에서 국민의 이익을 그것만을 생각하고 정치를 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을 말씀드린 것이다.

  저는 당에 온 직후부터 이런 식의 여의도정치를 개혁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다. 앞서 저희가 제안했던 불체포특권 포기, 금고형 이상 확정시 세비 반납, 당의 귀책으로 인한 재·보궐선거 시 무공천, 국회의원의 정수 축소, 출판기념회를 통한 정치자금의 수수 금지, 국회의원 세비를 중위소득으로 낮추는 것 그리고 유죄 확정시에 비례대표 승계 금지 등의 정치개혁도 그런 생각의 일환이었다. 이 중 일부는 상당수 실천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바 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여의도의 정치 문법에 막혀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이 없었던 것들이다. 국민의힘은 이런 정치개혁의 상징적인 완성으로써 여의도정치의 끝, 여의도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약속한다. 4월 10일은 여의도정치를 끝내는 날, 미래정치를 시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고맙다.

2024. 3.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