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개최 "계엄사태 발단 및 대응방안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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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5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발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다음은 최고위원에서 각자의 소신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다. 참고하여 진정으로 대한민국의 안위와 국민을 위하는 정치지도자가 누구인지 잘 분별하고 국민의 마음을 모아 이 위기의 국면을 잘 수습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한동훈 당 대표]
한동훈 당대표의 발언은 계엄령 사태의 법적 문제를 명확히 짚고, 국민의 안전과 헌법 질서를 우선시한 점에서 적법성과 적절성을 갖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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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그걸 용납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당 의원들도 그리고 우리 당의 여 당원들도 엄정한 현실과 민심을 직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발전해야 하고 국민의 삶은 나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범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 정권을 잡으려는 세력은 또 막아야 합니다 어려운 과제지죠 계엄선포 당일보다 사실 어제 그리고 오늘 새벽까지 더 고민이 컸습니다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는 계엄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위헌적 계엄으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나라에 피해를 준 관련자들은 참 엄정하게 책임을 져야 합니다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저는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오늘 즉시 이번 사태에 직접 관여한 군 관계자들을 그 직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런 일 이 또 있을지 모른다 또 이런 일 이 준비될 수 있다 라는 국민들의 불안을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이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당대표로서 대통령의 탈당을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지지자들 당원 동지들 그리고 의원들께 말씀드립니다 제가 책임지고 앞장서서 이 사태를 수습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민심도 생각하고 보수 정치인으로서 지지자들의 마음도 생각하겠습니다 저에게 그 임무를 맡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과제지만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좀 구체적인 것인데요 어 주로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앞으로는 당대표에게 의총에서 어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합니다 아 매번 당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경호 원내대표]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탄핵 논란과 관련하여 문제의 본질과 해결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발언의 배경 및 주요 논점
2. 대통령 보호의 필요성
3. 야당의 역할 및 비판
4. 국민에 대한 사과와 책임
5. 과거 사례를 통한 교훈
6. 현 사태 해결 방안
7. 당내 및 국민과의 소통 강화
8. 삼권분립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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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난 이틀 여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에 이르기까지 국민들께 큰 충격과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거대 야당의 23번째 탄핵 소추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되었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남은 것은 극명하게 두 개로 갈라진 대한민국과 정치 보복 적폐 수사뿐입니다 그 상흔이 곳곳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을 반복하는 일 이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제는 아예 의사일정 합의를 위한 일말의 노력조차 없이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 화원장과 중앙지검 지휘부에 대한 탄핵을 일방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22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막가파식 법고에 국회는 망가졌습니다 국무위원 정부위원 수사검사에 이어 이제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과 국가 수장인 대통령까지 겨냥하는 민주당의 전방위직 전방위적 탄핵 남발은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삼권분립에 대한 위협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반대에 108명 의원의 총의를 모아 반드시 부결시킬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동혁 최고위원]
1. 발언의 배경 및 국민에 대한 사과
2. 국회의 역할과 민주적 시스템
3. 책임자 문책 및 국정 쇄신
4. 국정 운영 개선
5. 야당의 역할 비판
6. 경제 안정과 예산안 처리
7. 정부와 국회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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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혼란과 불안이 초래된데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께 염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히 우리 국회가 신속하게 계엄해제를 의결함으로써 사태를 조기에 에 종식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국회의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세계 여러 나라가 대한민 구글 우려스럽게 바라보는 시각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경제 불안정 수습해야 될 문제가 남아있고 국민들의 불안도 다 가시지 않았습니다 국민들께 신속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책임자에 대한 문체를 빠르게 매듭짓고 국정을 쇄신하여 여러 혼란을 수습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계엄 사태는 대통령의 의사결정 시스템을 포함하여 국정 운영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드러냈 입니다 지금이 그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혼란과 국민들의 우려가 컸던 만큼 범위와 속도에 있어 머뭇거림이 없는 국정쇄신이 필요합니다 여당은 물론 야당도 이번 사태 수습에 힘을 보태고 하루라도 빨리 예산안을 마무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야당은 이번 사태로 인한 혼란을 수습하는 데 힘을 보태기보다 이때다 싶어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은 사태 수습이 먼저입니다 정부도 국회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재원 최고위원]
1. 현 시기의 어려움 강조
2. 정권 안정과 야당 비판
3. 단일 대오의 중요성
4. 국민에 대한 책임감
5. 행동 통일성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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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쨌든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아 그러나 어떤 일 이 있더라도 이 시기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면죄부를 주고 정권을 통째로 넘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견이 있더라도 반드시 단일 대우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단일 대오 그것만이 우리에게 희망을 걸고 있는 많은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요한 최고위원]
1. 의사이자 정치인의 관점
2. 당내 갈등과 책임 인식
3. 대통령의 업적 강조
4. 야당 지도자에 대한 비판
5. 역사적 경험과 애국심
6. 국가 안정과 법치주의 수호
7. 당내 논의와 지지
8. 국민 신뢰와 희망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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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오늘 정치인으로서가 아니고 의사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 심정을 아 좀 많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이해되는 부분보다 어제 많았지만 아 어 그동안의 야당이 어 특 특검 탄핵 엄청나게 비열하게 대통령과 대통령 가족을 몰아붙인 점을 어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참했습니다 또 우리도 어 당정 갈등이 있어서 여러가지 어려운 어려움을 준 거는 또 사실입니다 그다음 노동계에서 극히 일부지만 건전은 노동자와 노동단체가 많다는 걸 알지만 세 사람이 뭐 아마 실형을 받고 북쪽에서 지시를 받는다는 그런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야말로 어마어마한 사건이었는데 이것도 한 문제로 된 것 같습니다 더구나 더 나아가서 싸드 지난 정권의 행동은 아 뭐 환경평가 때문에 이걸 지연시키고 또 시민단체한테 정부를 흐르고 더 개탄스러운 거는 중국한테 그런 비밀을 넘겼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2년 반 동안 우리는 지금 대통령의 어제 좀 극단적인 행동 때문에 많이 묻혔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200명 이상의 정상을 만나고 회사 판매원처럼 대통령께서 일을 해왔어요 또 추락한 원전을 다시 궤도에 올려놨고 업적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제가 제1 언치 않게 생각하는 것은 어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의 마치 무슨 애국지사나 애국열사처럼 행동하는거 매우 불쾌하고 저희 할아버지가 애족 훈장을 받았는데 삼일운동을 돕고 또 신사참배 일제 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결국 이 일제부로부터 이 땅에서 그 추방되는데 이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뭐 말할 수 없는 무수히 많은 희생자처럼 모양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무슨 도덕적인 고지를 점령하는 것처럼 한마디로 비유상합니다 조국 대표하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그만 챙기고 국가의 이익을 생각하고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 간에 당당하게 사법부에 나가서 어 이 문제를 겨루기를 바랍니다 저도 광주 항쟁 때 통역을 해서 적지 않은 고생했고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데 문재인 정권 대체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주 부당한 말도 안 되는 마녀 탄핵의 조사를 근데 떳떳이 받고 교회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는 그런 태도를 좀 당당하게 나와서 우리 정신과 영어로는 내 잘못을 남한테 전가하는 어 그 환등기로 비치듯이 프로젝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절대로 불법 행위를 이번 사건을 통해서 덮으려고 그러는 그런 행동은 용납이 안되리라고 생각하고 무정부주의자처럼 국가를 자꾸 끌어내리는 것은 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만히 저 개인도 그렇고 우리 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제 당대표와 또 원내대표님 중심으로 진지한 토론을 했고 또 어 많은 그 저의 발언에 대한 유언비어도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서 차분하게 아주 방향을 잘 잡고 또 당 대표께서 전적으로 제가 내놓은 안들을 지지했습니다 또 우리 원내대표도 의총을 열어서 어 우리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생각을 다 포용하고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난 우리 집안의 4대 동안 많은 위기 많은 좋은 일도 있었지만 많은 나쁜 일도 겪어 같이 겪어나가는 저는 대한민국 국민을 믿고 우리 당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어렵지만 이걸 헤쳐나가고 더 좋은 당이 되고 더 민주주의를 지키고 더 합리적인 당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또 국민 여러분께 안심을 시키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전 최고위원]
김민전 여성 최고위원의 입장 요약 및 분석김민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와 탄핵 사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며, 야당의 부당성과 국가적 위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발언은 국민들에게 윤 대통령과 여당의 정당성을 호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메시지 1) 야당의 부당성 강조
2) 윤석열 대통령의 실책 인정과 방어
3) 국가적 위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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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지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저희가 얼마나 부족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알리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어떤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아 또 민주당이 얼마나 무도하게 굴고 있는지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제대로 노력하지 못한 것이 결국 지난번에 계엄이라고 하는 어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이 발생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스스로 반성하게 되고 또 동탄하게 됩니다 한정부가 임기 2년 반을 넘기는 지점에서 벌써 23번째 탄핵 소추를 당한다는 거 이거는 뭐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전후구한 무후한 일입니다 이것 자체가 어 얼마나 야권이 무도한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어 특히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활비 등을 대거 감축하는 것은 결국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어 자기들의 불법행위를 마음 놓고 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이다 이렇게 얘기들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어 저희가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 엄청나게 반성했습니다 소위 탄핵 소추문이라고 하는 것에 예 결론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어 정말 아연실색 하게 됩니다 어 이태원 사건을 들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태원 사건은 행정 그 당시에 담당 부서인 행안부 장관이 탄핵 소추되었지만 결과적으로 기각되었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기각된 사건을 여기에 에 대통령 탄핵 소추문에 또 넣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것보다 더 기가 차는 일 이 있습니다 어 소위 가치 외교라는 이런 바에 에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했다 이것이 탄핵 소추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도대체 어떤 나라에 살고 있는가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와의 우선적인 우방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 했다 이게 탄핵소추문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 결국 동네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는 어 친미와 그리고 친북과 친중 간에 있어서의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이 탄핵 소추문에는 바로 그들의 에 반란이 있는 것이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물론 비상계엄이 잘 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탄핵 소추문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이것은 부당하기 이를 데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윤석열 정부가 어 거칠고 어 또 어 투박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과의 소통에 저희도 부족했고 윤석열 정부도 부족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기억하다시피 정말 서울 시내 아파트값 두 배 만들어서 젊은이들을 버렸고 오지로 만들고 중국과 북한의 2급, 3금 비밀들 다 넘겨주고 그리고 소위 탈원전 한다라고 하면서 전기요금 오를 수밖에 없게 만들고 그리고 어 소주성(소득주도 성장) 한다라고 하면서 국가부채 사백조 이상 늘리면서 일자리도 없었던 그런 정부도 임기 잘 마치고 큰 소리 지금까지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한다라고 하면 정말 가슴을 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어 부족하지만 저희를 좀 잘 지켜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호 최고위원]
진종호 최고위원의 입장 요약 및 분석진종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여파를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자세와 즉각적인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그의 발언은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면서도, 현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로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 주요 메시지 1)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비판비상계엄은 헌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로, 헌법이 규정한 계엄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범죄자 집단"으로 규정하고 계엄을 선포한 것은 극단적이고 위험한 결정으로 평가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2) 경제적·사회적 여파진 위원은 계엄령 발표로 인해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와 경제적 안정성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강조하며 극단적 선택으로 인해 국정 운영이 위태로워졌음을 지적했다.3) 대통령의 책임 촉구윤 대통령이 “the beogseuteob here”라는 문구로 모든 책임을 자신이 지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과 헌법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대통령 스스로 되돌아보고, 상황 수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2. 진종호 최고위원의 논리적 구조1) 비상계엄의 부당성헌법 제77조에 따른 계엄 선포 조건(내란, 외환 상황)이 충족되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의 조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과 국회의 민주적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했다.2) 책임 회피에 대한 비판대통령이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 앞에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감추거나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은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3) 대통령의 결단 요구대통령이 현재의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위치에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위해 즉각적이고 진정성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3. 긍정적 측면과 한계1)긍정적 측면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키며, 대통령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분명한 요구를 제시하며, 윤 대통령의 결단을 압박했다.2)문제의 한계윤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면서도 한구체적인 대안이나 해결 방안 제시가 부족하다. 또한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부각하는 데 집중하여, 국회와 여당의 역할에 대한 언급이 부족하다.4.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진종호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임을 강조하며, 국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진 위원은 계엄령 사태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진종호 최고위원의 발언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국민 앞에서 명확히 해명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메시지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 수호라는 대의를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는 이 사태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것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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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5년 만에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로 규정하고 22 건의 탄핵소추안 발의와 예산의 일방적인 감액을 이유로 들며 계엄이라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카드를 꺼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상황이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 사유에 부합한다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번 비상계엄령 사태는 단순히 여섯 시간짜리 해프닝이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본질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었으며 국가 경제와 국가 신뢰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 “the beogseuteob here“라는 문구를 올려 놓으며 모든 국정 책임은 자신이 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the beogseuteob there”라며 모든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려는 모습입니다 이 대통령은 즉각 국민 앞에 나와서 이번 사태에 대한 명확히 설명하고 책임질 일 이 있다면 져야 할 것입니다 이 작금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대통령뿐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숨기고 있으며 숨길 수는 있겠습니까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더 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 최고위원]
김종혁 최고위원의 발언 요약 및 분석김종혁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로 인해 여당과 대통령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 앞에서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1. 주요 메시지 1)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 비판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뜬금없는 결정"으로 평가하며, 이는 여당의 신뢰를 훼손하고 우스운 상황으로 몰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발표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포고령이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막는 위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2) 여당 내부 혼란 초래한동훈 대표 체포조 관련 보도가 여당 내부에 혼란을 가중시켰으며, 이는 계엄의 정당성을 더욱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당 내부에서도 계엄령의 목적과 실행 방식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임을 강조했다.3) 대통령의 책임 촉구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 삼으며, 국민 앞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1호당원"으로서의 대통령이 당원들에게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4) 헌법과 법률 준수의 중요성김명수 합참의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군과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헌법적 가치와 법적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 논리적 구조1) 계엄령 선포의 문제점계엄령이 "경고성"이었다는 대통령의 해명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계엄령 선포의 헌법적 정당성과 절차적 합리성 부족을 지적하며, 이를 둘러싼 논란을 해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2) 당 내부 문제와 신뢰도 하락계엄령 발표로 인해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지적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리더십 부재를 비판했다.3) 헌법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 회복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계엄령의 목적과 배경에 대해 명확히 해명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과 법률 준수는 여당과 정부의 정당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3. 긍정적 측면과 한계1)긍정적 측면계엄령의 헌법적·법률적 문제를 명확히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태도를 요구함으로써 당내 자정 노력을 강조하고 여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했다.2)문저에 대한 한계계엄령 발표의 구체적 배경과 정당성을 검토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논의는 부족했다고 말하면서 여당 내부의 혼란과 윤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계엄령 이후의 수습 방안에 대한 구체적 제안이 미흡했다.4.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김종혁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여당과 정부에 심각한 신뢰 위기를 초래했음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종혁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선포의 부당성과 그로 인해 초래된 여당의 위기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헌법적 책임을 다하고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그의 발언은 여당 내부의 자기반성과 개선 노력을 촉진하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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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계엄령 운을 했을 때 이를 마음껏 비웃고 비판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일심 유죄 선고를 미친 판결이라면서 장외 집회로 무마하려는 민주당에 대해서 공격했습니다 내년 중반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심, 3심 판결이 내려지면 우리 당에도 이제 희망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뜬금없는 비상계엄은 이 모든 걸 다 날려버렸습니다 우리 당을 아주 우스운 정당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은 경고성으로 계엄을 했다고 말씀하신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체포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당 대표를 왜 체포하겠다는 겁니까 만일 그랬다면 포고령 위반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라고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포고령 자체가 국회의 계엄 통제권을 막는 위법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것이 헌법 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아무런 해명이 없으십니다 국민들 앞에 명백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원이 수사를 받거나 기소가 되면 탈당하고 무죄 판결을 받은 뒤 다시 입당하라고 저희가 권고합니다 대통령께서는 1호당원이십니다 이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다음에 지휘관 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군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국민의 힘과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당과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훈 최고위원]
김상훈 최고위원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민주당 주도의 잦은 탄핵 및 특검 발의가 국회의 본래 역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를 "탄핵 및 특검 중독"으로 표현했다. 그는 이번 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이 정치적 공세를 이어가더라도 민생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1. 주요 메시지 1) 민주당의 탄핵 및 특검 남발 비판22대 국회 개원 후 6개월 동안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과 특검안 발의 횟수가 지나치게 많아, 매주 한 건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탄핵 및 특검 중독"으로, 국회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2) 탄핵 제도의 본질 강조탄핵은 공무원의 중대한 직무 비리를 처벌하기 위한 제도이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탄핵과 특검의 잦은 남발은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정치적 혼란을 초래한다고 경고했다.3) 민생 법안 처리의 중요민주당과 야당이 계엄 선포를 둘러싼 정치적 공세를 지속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가 정쟁에 치우치지 말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에 초점을 맞출 것을 촉구했다.
2. 김상훈 최고위원의 논리적 구조1) 민주당의 책임민주당이 주도하는 과도한 탄핵과 특검 발의는 국회를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며, 국회 본연의 기능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2) 국회의 역할 재정립국회는 정쟁보다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하며, 탄핵 및 특검의 남용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야가 협력해 합의한 법안은 국민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3) 정치적 공세와 민생 문제의 분리계엄 선포와 같은 정치적 이슈는 논의하되, 이를 민생 법안 처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3. 긍정적 측면과 한계1)긍정적 측면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민생 법안 처리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 던졌다. 그러면서 탄핵 및 특검 발의의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강조했다.2)문제 해결의 한계점민주당의 탄핵과 특검 발의가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중독"으로 표현한 점은 반론의 여지를 있으며 계엄 선포 사태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균형 잡힌 비판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남겼다.4.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1> 김상훈 최고위원의 발언은 탄핵과 특검의 남발로 국회의 기능이 왜곡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2>탄핵과 특검은 중대한 사안에만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며, 이를 남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다. 3> 정치적 정쟁을 이어가더라도 국회는 민생 문제 해결은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실질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김상훈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잦은 탄핵과 특검 발의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가 민생 문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은 정쟁보다는 국민 중심의 국회 운영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민생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는 데 의미가 있다. |
예 21대 국회는 논외로 하더라도 22대 국회의가 개원한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민주당 단독도 또는 야당 공동 발의한 탄핵 특검 건수를 보면 매달 평균 탄핵 두 건 특검 두 건입니다 이건 단적으로 해보면 매주 탄핵 한 건 또는 특검 한 건씩 발휘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탄핵 특검 중독입니다 지난 칠월에는 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와 야당 의원들을 수사했던 검사 네 명에 대해서 탄핵안을 냈고 급기야 12월이 일에는 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금사삼영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탄핵은 공무원이 직무상 중대한 비리를 범한 경우에만 이를 위해 의회가 소추하거나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국회가 탄핵 중독으로 탄핵으로 범람하는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주당의 부탁드립니다 계엄 선포에 대한 정치적 공세는 이어가더라도 여야가 합의 처리하기로 한 민생법안 12월 10일 상정되는 민생법안 처리에는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참고 : AI 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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