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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 권성동 원내대표,    현안관련 긴급 기자회견 ​​​​​​​

위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 지귀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권성동 원내대표 ->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3. 7.(금) 14:30, 현안관련 긴급 공동 기자회견를 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를 내린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으며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는 "이번 결정은 법치주의의 승리이며, 대통령의 직무 복귀로 국정 안정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로 인해 직무 복귀 및 탄핵 무효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여야의 반응과 국민들의 시선을 살펴보고, 탄핵 취소 여부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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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반응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이를 정치적 수사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평의 재검토를 촉구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지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이 절차상의 문제로 인한 것이며, 탄핵 심판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예정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시선

국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윤대통령을 지지하는 국민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의 증거로 받아들이며, 그의 직무 복귀를 지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일부는 여전히 윤 대통령의 행동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탄핵 심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열된 여론은 향후 정치적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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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취소 여부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은 그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높였지만, 탄핵 취소 여부는 여전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달려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이며,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구속 취소 판결이 헌재의 판단에 근거하여 여당은 헌재의 평의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판결은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탄핵 취소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정치의 향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지도부인 권영세 비상대책의원장과 권선동 원내대표 기자회견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중요한 순간이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에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

 

  지금껏 정치적 목적을 가진 무리한 수사와 법적절차가 이뤄지면서 국민들께서는 큰 혼란과 불안을 겪어야 했다. 이번 결정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바로 잡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법적논란으로 분열되지 않고 국민통합의 길로 나아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도 오직 헌법가치에 입각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독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으로 역할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법원이 늦었지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평가를 한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아직도 양심과 소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헌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이 뒤늦게나마 구현되어서 정말 환영하고 다행스럽게 생각을 한다. 그리고 이번 구속취소 결정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것을 기화로 이 내란죄까지 확대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즉 공수처의 위법·부당한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이 잘못됐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에 대해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은 것 자체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검찰이 하루빨리 오동운 공수처장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법원의 입장이 이번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십분 반영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다.

 

 

 

2025. 3.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