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국회부의장, "野, 강행악법 폐지 후 대공수사 체제 못갖춰" |
"2020년 12월,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 강행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결과... |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2024년 1월 14일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 이후 3년간 대공수사 체제가 완전히 갖추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하이브리드 도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정 부의장은 "2020년 12월, 민주당이 국정원법 개정 강행으로 국정원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결과, 경찰이 간첩수사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경찰의 인력과 시설 상황은 여전히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4월 총선을 겨냥해 하이브리드 도발을 자행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대공수사 체제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대공수사 무력화 입법강행이 간첩들에게 길을 열어준 결과로, 국가대공안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고 말하며 현재, "대공수사 체제 복원과 안보수사청 신설 등이 제기되며 당국의 직무유기 책임을 엄정히 따져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국회부의장은 미英, 홍해 군사작전 개시에 與野 함께 협력해야 할 것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미국과 영국이 홍해 군사작전을 개시함에 따라 글로벌 물류대란과 공급망 위기, 유가 상승 리스크가 고조되는 가운데 정부는 수출비상 대책 회의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까지 국내 기업의 수출수입에는 문제가 없는 상황이지만, 중동 지역 불안이 계속되면 국내 경제에 큰 악재가 될 우려가 있다.
이어 "야당에게는 국내 정치공세와 국정방해 정치를 중단하고, 글로벌 국가리스크에 선제적으로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하며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응책을 마련해 국가경제와 민생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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