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5호(표제: 생성AI 확산과 저작권 이슈의 부상)를 10월 4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생성AI(Generative AI)의 등장으로 디지털 재화(Digital Goods)의 창작 방식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생겨나는 저작권 이슈를 종합 분석하고 국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했다.

생성AI는 이용자의 특정 요구에 따라 결과를 능동적으로 생성해 내는 AI로 사용자가 빠르게 늘어나며, 향후 10년 동안 9,200조 원의 시장을 창출할 전망이다. 사용자는 자신이 상상하고, 구현하고자 하는 다양한 디지털 재화를 자연어 프롬프트로 생성AI에게 요청하면 이를 제작할 수 있는 초능력(Superpower)을 갖게 되었고 이러한 생성AI 도구들은 지속 출시 중이다.

생성 AI의 확산과 함께, 인간이 생성AI를 활용해 만든 창작물 관련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기업 간 저작권 침해 이슈가 제기되며 디지털 음원, 뉴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송 등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 

생성AI 저작권 이슈는 창작 분야의 특성, 창작자의 프롬프트를 활용한 창조적 개입 증명, 대규모 학습데이터의 공정이용 판단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될 전망이며, 생성AI혁명에 대비한 저작권 정책개발이 긴요한 상황이다. 

이에, 이승환 박사는 “사업자 자율규제에 기반한 생태계 상생방안 탐색, 건전한 생성AI 활용을 위한 기술 조치 강화 및 기술개발 지원이 필요”하고 밝혔으며, “생성AI가 가져올 혁신과 권리자 보호를 고려한 미래지향적 법·제도 개정 방향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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