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10. 4.(수) 10:00,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상동기 범죄 대응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가졌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반갑다. 박대출이다. 오늘 이상동기 범죄 현상을 진단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토론회를 준비했다. 너무나 이상동기 범죄가 심하고 급증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각종 대책들을 내놓으려고 했지만, 아직도 현실적으로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조금 더 실효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오늘 여러 전문가들을 모셨다.

  먼저 행사를 공동주최 해주신 우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하태훈 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토론회 좌장을 맡아주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지선 선임연구위원님 그리고 같이 해주시는 윤정숙 선임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심도 있는 토론을 함께 해주실 이정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님, 김용종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부장님, 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님,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국장님께도 감사 말씀을 드리겠다. 그리고 유상범 우리 수석대변인도 함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반사회적 흉악범죄가 잇따르면서 어디에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공포와 불안감이 우리 사회를 억누르고 있다. 연이은 흉악범죄로 한동안 인터넷 쇼핑몰 검색 순위 1위가 호신용품이었다는 점은 얼마나 국민적 공포가 컸는지 짐작하게 하는 것 같다. 이처럼 사회공동체의 안전이 위협받으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양호한 치안을 자랑하는 우리나라의 안전 신화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그런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모방범죄 예고 글이 온라인상에 난무하기도 하는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글을 작성하는 다수가 10~20대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흉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범죄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우울증 등 많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적 동기 범죄를 사회적 병리현상으로 보고 사회 변화 속도에 맞춰서 보호와 치료 차원으로 접근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최근 언론 등 에서는 이런 반사회적 범죄를 ‘묻지마’라는 이름으로 ‘묻지마 범죄’라 그러는데, 이것이 ‘묻지마식’으로 얼버무려서도 안 되고, ‘이상동기’라는 명칭을 정했지만 지나치게 어려운 학술적 용어가 아닌가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이 ‘묻지마 범죄’란 용어가 규정 범위가 협소하고 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고, ‘이상동기 범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다 보니 국민들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고, 문제의 해결을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명칭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셨으면 한다.

  오늘 토론회에 관계 당국, 언론인, 전문가가 함께 해주신 만큼 깊이 있는 분석, 대안이 담긴 대책이 많이 나오길 기대한다. 당 정책위에서도 깊이 새겨듣고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겠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보다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정부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다시 한번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드린다.

2023. 10. 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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