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아름다운 5월 계절의 여왕이라고 전 세계가 찬탄하는 5월의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 셋째 월요일이 바로 푸르고 푸른 우리 성년의날, 청년들이 성년이 되는 것을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날이다. 이제는 청소년에서 사회에 떳떳한 구성원이요, 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당히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담당하는 성년이 되신 모든 청년들에게 마음 깊이 축하와 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한다.

   지금 우리가 성년이 몇 살이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9세를 성년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성세대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우리 윤석열 정부 그리고 우리 여당에서는 3대 개혁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개혁 말할 것도 없는 우리 청소년들이 성년에 이르고 또 성년 이후에도 취업과 인생을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육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야말로 근간을 이루는 이 교육 제도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개혁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하다.

  연금개혁 말할 것도 없이 2055년이면 고갈될 위험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 기성세대가 보다 많이 부담하고 젊은 세대는 어깨를 가볍게 해드리는 연금개혁을 우리가 마쳐야 하겠다.

  노동개혁 또한 이 취업 전선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청소년이 성년이 되었을 때 갖는 관심의 핵심이기 때문에 노동개혁까지도 말끔히 마쳐서 이 3대 개혁을 우리가 성년이 되는 우리 젊은 분들에게 선사하고 싶다. 모든 국민들과 함께 우리 당은 정부의 3대 개혁이 완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말씀이 또 계실 것 같아서 저는 우리 개혁신당이 어제 전당대회를 하고 존경하는 허은아 당 대표를 선출한 것에 대해서 마음깊이 축하를 드린다. 우리 정당법에는 다당제에 문이 열려 있고 또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당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다.

  개혁신당이 그들이 뜻하는 바 그대로 개혁적인 새로운 정당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기를 기대하며 또 자유시장경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신장에서 앞으로 미래세대를 대변하는 귀한 정당으로 성장하시고 또 우리 국민의힘과는 모든 면에서 연대하며 함께 발맞춰 나갔으면 한다.

  다시 한번 허은아 전 의원님의 당 대표 당선을 축하드리고 그동안 수고하신 이준석 전 대표께도 심심한 경의와 애정을 보내드린다. 이상이다.

<추경호 원내대표>

  최근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통합마크 즉, KC 인증이 없는 제품에 대한 해외직구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혼선을 빚었고, 결국 19일 어제 정부가 안전성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사후적으로 해외직구를 제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안전과 직결된 해외직구 제품, 특히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생활화학제품으로부터 인체 유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이번 해외직구 규제 발표 사례에서 보듯이 주요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발표 내용이 치밀하게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 각 부처는 각종 민생정책, 특히, 국민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정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당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줄 것을 촉구한다.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되어 국민들의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순직 해병 특검법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故 채수근 상병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뜻을 전한다.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가의 의무를 다하다가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하지만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켜 현재 정부에 이송된 특검법은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첫째, 채 상병 사건은 경찰과 공수처, 두 개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이다. 본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고 난 다음 공정성과 객관성이 의심되는 특별 사안에 대해 보충적 예외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지켜본 뒤에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

  둘째, 특검은 여야 합의에 입각해 추진해야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총 13번의 특검 중 12번이 여야 합의로 실시되었다. 협의가 안 됐던 BBK 특검조차도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가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합의로 추진된 것이다. 이번처럼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일방 추진된 전례가 없다.

  셋째, 이 법은 특검 추천 절차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법이다. 법안에 따르면 대한변협이 변호사를 4명 추천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 2명을 골라서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된다. 이렇게 특정 정당이 추천권을 독점하는 임명 방식으로는 특검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

  넷째, 법안 제12조 대국민보고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불가피한 독소조항이다. 이 규정은 국정농단 특검 당시 처음 도입되었을 때부터 논란이 많았다. 특검의 언론브리핑 과정에서 사실상 피의사실이 공개되어 인권침해 논란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이유로 국민의힘은 현재 정부에 이송된 순직 해병 특검법에 찬성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우리 국회가 젊은 군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정쟁에 이용하기보다는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에 힘을 합칠 것을 촉구한다. 수사기관에도 촉구한다.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

<정점식 정책위의장>

  지난 금요일 대통령님 주재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대통령께서는 건전재정과 함께 비효율적 예산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재차 강조하셨다.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생, 고령화 위기를 극복해야 하고 미래 마중물 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 시기에 올바른 방향 제시라 할 것이다.

  한편 국가 재정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져 가는데, 대외적 불확실성은 높기만 하고 국내 경기 침체는 장기화되면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특히 세수는 줄어들고 적자는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더하다. 지난해 국세 수입은 56조 4천억원이 덜 걷히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75조 3천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다.

  그런 점에서 국가재정의 비효율을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쓰나미가 몰려오는 현실에서 더 머뭇거릴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총선 때 남발했던 선심성 공약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과감하게 취사선택하는 용기를 낼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선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현금 지원과 같은 밑 빠진 물붓기식 포퓰리즘은 반드시 제고되어야 한다. 아울러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GDP 3% 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준칙의 법제화도 조속히 입법화해 나라살림을 허투루 쓰지 못하게 해야 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야당도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당장 달콤한 선심성 정책을 남발해 국민을 호도하고 미래세대에 빚 폭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일에 나서야 한다. 또한 건전재정을 위한 재정준칙 법제화에도 적극 동참해야 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을 출간했는데 국민들 울화통으로 반응이 뜨겁다. 정책 실패에 대한 사과는커녕 자화자찬, 정신 승리만 가득한 책이기 때문이다. 혈세 탕진으로 국민들 지탄을 받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버킷리스트 챌린지가 어떻게 배우자의 단독 외교인가. 해괴하기 그지없는 주장이다.

  북핵으로 인한 안보 위협에는 눈을 감은 채 김정은의 비핵화 의지 강조를 칭송하면서 아직도 김정은을 대변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부끄럽지도 않은가. 대북 제재를 풀어달라고 국제 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김정은을 대변한 일을 비롯해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탈북어민 강제 북송 등 문 전 대통령 집권 기간은 대한민국 외교사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이에 대해 백번을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뻔뻔한 회고록으로 국민들 마음에 비수를 꽂아서야 되겠나. 특히 서해공무원 피격사건 은폐에 대한 재판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유가족과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될 것이다. 이상이다.

<엄태영 비상대책위원>

  최근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권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참석을 위해서 어제 일시 귀국한 김 전 지사에 대해 친문계를 중심으로 복권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김경수 지사는 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께 죄송하다면서도 공부가 다 끝난 뒤에 말씀드리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그런데 저는 이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김경수 전 지사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여론을 조작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에게 또다시 선거에 나올 기회를 준다는 게 이게 말이 되나. 이건 비단 우리 여당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다. 툭하면 명심을 앞세우는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김 전 지사 복권에 대한 의견을 먼저 물어보시길 바란다.

  2022년 말 김 전 지사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특별사면에 앞서 각계 의견을 물었는데 당시에도 민주당은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은 요청하지 않았다. 게다가 김 전 지사가 복권을 통해 정치를 재개할 경우 친문 비명계의 구심점이 되어서 차기 대권 도전도 가능한데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하에 있는 지금의 민주당에서 이를 반길지도 의문이다.

  이렇듯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김 전 지사의 복권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김 전 지사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붕괴시킨 드루킹 댓글 사건의 주범으로서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국민께 용서부터 구해야 할 것이다. 혹여나 정치 공작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예정이라면 드루킹 특검 도입은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당 대표 때 이루어진 것이고, 친문 김명수 대법원에서 중형이 선고된 그런 사건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길 바란다.

<유상범 비상대책위원>

  21대 국회는 민주당의 일방적 입법독주로 인한 끊임없는 갈등과 대립으로 역대 최악의 동물국회라는 비난을 받았다. 국민들께서는 제22대 국회만큼은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정상 국회가 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민주당이 국회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드러난 전례 없는 민주당 지도부의 경선 개입과 후보들과의 노골적인 선명성 경쟁, 이재명 대표가 나를 지지한다는 식의 낯 뜨거운 명심팔이로 국가 서열 2위인 국회의장의 위상과 품격은 시궁창에 던져버렸다고 할 정도로 추락해버렸다.

  거기에 대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후보는 지난 18일 국회 법사위는 법률방탄, 운영위는 용산방탄 노릇을 해왔다며 사실상 민주당이 일방독주하는 편에 함께 서서 제22대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원구성에 대해서도 여야가 합치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않고 직권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거리낌 없이 드러내며 국회법이 정한 당직 보유 금지 취지, 사회자와 조정자로서의 중립의무를 벌써부터 전면 부정하는 듯이 나서고 있다.

  우원식 의원의 발언은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 후보까지 나서서 제22대 국회를 21대보다 더한 갈등과 투쟁, 구태, 선동정치, 망국적 입법독주가 판치는 그야말로 싸움판, 난장판으로 전락시키겠다고 예고하는 것과 다름없다.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반대하는 각종 법률을 일방적으로 제정하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된다면 국정 혼란은 명약관화해질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불행이며 의회에 대한 국민 불신만 더욱 가중시킬 것이 자명하다. 여야의 극한 대립 속에 그나마 갈등을 중재하고 타협과 합의, 정치 복원을 통해 국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국회의장이라는 것을 우원식 의원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민주당만의 국회의장, 개딸들만의 국회의장이 아닌 합리적 조정자, 중재자로서 존중받는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국민의 이름으로 요청한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

  최근 이뤄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인 특검 추진은 수사당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조장하여 전국을 특검으로 도배하고 국정 공백을 일으키려는 시도이다. 그리고 특검의 목표는 자신들의 사법리스크를 중단시켜 입법과 행정을 모두 장악하려는 것이다. ‘특검만이 옳고 나머진 모두 틀렸다.’라고 외치는 민주당의 이면에는 이러한 특검, 정권장악, 사법리스크 회피라는 절대노선이 그려져 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민주당의 정략적 시도에 일치단결해서 단호히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민주주의와 법치를 수호할 동력과 힘을 얻기 위해서는 검찰과 공수처 등 수사 당국이 국민들로부터 온전한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검찰과 공수처, 경찰 등 수사의 주체부터 공정한 법치에 본체로 바로 서야만 국민들이 국민의힘의 뜻과 방향을 지지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전국이 특검으로 도배되면 대한민국 검찰은 건국 이래 최대 존재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야당이 정략적으로 특검을 악용하지 않도록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수사당국은 어떠한 정파적 논리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하고 엄정하게 모든 사안에 있어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 주시라. 야당의 특검, 탄핵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로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것에서 나온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이 위기를 돌파하고 승리하겠다. 감사하다.

<성일종 사무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회고록에서조차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악의적 왜곡이라고 변명했다. 하지만 당시 문체위 국정감사에서는 김정숙 여사가 먼저 함께 가고 싶다는 뜻을 인도에 전했고, 초청장이 보내진 정황이 확인되고 있다.

  김 여사의 순방으로 인해 쓰지 않아도 될 혈세의 약 4억원 예산이 들어갔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러한 정황은 단독 외교가 아닌 김 여사의 버킷리스트 실현을 위한 단독 외유의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 약 4억원의 국민 혈세가 지극히 사적인 이유로 집행된 것이야말로 심각한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상대 당에 대해서는 없는 의혹도 만들어 침소봉대하면서 자당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니 ‘내로남불, 몰염치’라는 꼬리표를 뗄 수가 없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은 김 여사 혈세 관광에 대한 국민적 의혹의 불씨를 살리고 잠시 잊었던 문 정권의 뻔뻔함을 환기시켜주고 있다. 아무리 우겨도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

2024. 5. 20.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