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024년 9월 11일 오전 9시 10분, 금융 취약계층 보호와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정무위원회 강민국 간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법무부, 검찰청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같은 금융 범죄를 꾸준히 단속해 왔지만, 범죄 수법은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추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기관 간 상시 협의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하는 각오로 임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 원내대표는 "온라인 대부 중계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각별한 대응이 필요하며,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과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또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은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를 위한 섬세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오늘 논의된 대책들이 안전한 민생금융 환경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서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며 "특히 온라인 대부 중계사이트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와 피해자 구제 방안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오늘 마련한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바탕으로 대부업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