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군의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 비중이 지난해 약 86.6%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자살사고 비중은 약 93.2%로 전군 평균을 상회에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합·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9~2023) 연간 군내 자살 사고는 총 325건으로 지난해에만 68건이 발생하여 5년 평균(65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군의 경우, 지난해 41건의 자살사고가 발생했는데 익사, 추락 등 안전사고를 포함한 전체 사망사고 44건 대비 비중이 무려 93.2%로 분석됐다. 지난해 전군 자살사고는 총 68건으로 △육군 41건 △공군 13건 △국직 8건 △해군 5건 △해병대 1건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군내 자살사고 중 신분별 현황을 보면, 부사관이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병사가 24명, 장교가 10명, 군무원이 5명, 준사관과 생도가 각각 1명씩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병사의 수가 부사관 수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살사고가 병사보다 부사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국방부는 황희 의원의 <군 내 자살 사고 주요 원인 분석>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군 내 자살은 부대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므로 원인을 특정하는 것을 제한된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방부는 군 내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을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살사고 예방 종합시스템으로 ‘차단-식별-관리-분리’를 세분화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군내 자살사고를 예방하는 데는 역부족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2005년 육군훈련소 가혹행위, GP 총기사고 이후 군복무 간 부적응자에 대하여 부적응 해소, 자살 등 각종 사고 예방 등 체계적 관리 및 장병 기본권 보장을 위해 ‘병영생활전문상담관’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해왔다. 

‘병영생활전문상담관’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전군에 총 637명 현원 보유 중이며 운영 예산은 지난 2019년 201억 1,200만원에서 2023년 338억 1,500만원으로 무려 약 40.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상담 실적도 증가했다. 상담 횟수는 2019년 30만 8,781건에서 2023년 39만 3,046건으로 약 21.4%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군내 자살 사고 수는 오히려 2019년 63명에서 2023년 68명으로 증가했다.

황희 의원은 “군은 엄격하게 통제되고 상명하복의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는 만큼 개인의 자살 문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 기강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엄청나다”면서 “육군을 포함한 전군에서 자살사고가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 추이가 지속 되고있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바라봐야 할 문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황 의원은 “현재 육군 전투준비안전실은 안전사고와 자살 예방 업무를 동시에 수행한다. 국방부가 육군 포함 각 군에 ‘자살예방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자살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고 상담, 관리, 사후운영 등 군내 자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