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주 경제, 관광, 외국인투자 분야 등에 관한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늘(16일) 오전에는 환율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분야 관련 협회, 연구원, 업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섯 번째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과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서울시는 16일(월) 오전 9시 40분 서울시청 6층 기획상황실에서 ‘건설분야 비상경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유관 협회(8곳)와 현대건설, 대우건설, ㈜한화 건설부문 업계(3곳)를 비롯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등 연구단체, 이복남 서울대 교수가 참석했다.

오 시장은 “건설산업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으로 적기에 도시 인프라를 제공해 시민 생활 편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와 서민 생활을 지탱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건설산업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히며 회의를 시작했다.

이어 건설산업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먼저, 공공 건설공사의 조기 발주와 조기 착공을 적극적 추진해 건설업계에 꼭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규모 공공 건설사업과 SOC 민간투자사업은 물론 시민 생활편의와 직결된 노후 인프라 정비 및 유지보수 예산도 조기 집행해 시민 일상을 지키고 건설업계 안정화를 돕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시장은 “적정 공사비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현실이 인지하고 서울시가 건설업계의 의견 수렴과 중앙정부와 협력해 건설사업 계획 및 건설기술 심의단계의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산정을 추진하겠다”며 이를 토대로 건설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건설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대책으론 사각지대에 놓인 기능공 등 서민 근로자와 하도급 및 중소 건설업체 근로자 생계 보호를 위한 직업 소득 안전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건설근로자 임금을 간접근로자까지 서울시가 직접 지급하는 등 임금체불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내년부터는 폭염, 강설 등 극한 기후 상황에서도 건설근로자의 최저 생계유지를 위한 소득이 보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과(월 평균 40만원), 건강보험·국민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월 평균 25만원), 내국인을 90% 이상 채용한 건설사업자에게 고용개선장려금을 지원해 내국인 고용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오 시장은 “건설산업은 현재의 서울을 유지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동력”이라며 “서울시는 건설산업이 경제와 일자리를 뒷받침하는 튼튼한 미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최태진 대한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노후인프라 개선과 아파트 외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투자와 관심으로 건설업계를 활성화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홍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장은 “전반적인 공사물량 축소로 건설업계가 힘든 상황”이라며 “내년도 발주물량을 늘려 영세, 중소건설업계가 수주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통해 일용 일자리도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은 행정적인 개선과 함께 입법규제완화 또한 중요하다며 “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서울시가 앞장서서 움직이면 한국 경제에 큰 발전을 가지고 올 것”이라고 말했다. 

신재혁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상근부회장 “서울시의 대책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며 “2030 젊은 인재 유입을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제안했다. 

이복남 서울대 교수는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BCP(업무연속성계획), 서울사업지속화 플랜을 조기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불확실성으로부터 건설업계가 심리적 안정 찾을 수 있는 빠른 인허가, 중소건설업체 낙찰률 제고 등의 방안을 통한 시장안정화를 제안했다.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경영본부장은 단기대책만큼이나 중기플랜을 통해 건설업계의 안정감과 예측성을 높이도록 해야한다며 고질적 문제였던 공사비 현실화의 빠른 시행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참석자들의 의견 청취 후 오 시장은 “업계, 연구‧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청취해 건설산업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각별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