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2월 18일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조금 전에 당 대표 권한대행의 자격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왔다. 공개 발언 및 비공개 때 논의한 사항은 바로 뉴스에 뜨고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다.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최상목·이주호 부총리, 국무위원들을 만나 중요한 국정 현안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행정부가 중심을 잡아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어도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는 제 기능을 다해야 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을 잃어서는 안 된다. 당정 간 여야 간에 긴밀한 소통을 통해서 단 한 치의 국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정수호의 책무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는 바로 헌정수호의 책무를 그 본질로 한다. 따라서 위헌적 법률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 특히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국회증언감정법은 제도의 남용으로 인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 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위헌적인 악법이다.

  아울러 권한대행의 헌정수호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국정 마비 상태를 실질적으로 회복해야 한다. 공직자에 대한 민주당의 무한 탄핵으로 인해 국정이 마비되었다. 이를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절실하다. 헌법재판소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비롯한 주요 사건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심리하거나 결정해서 국정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기본적으로 탄핵 사유가 부존재하며, 정치 보복의 산물이다. 부득이하게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한 심리를 미루어야 한다면 헌재가 운용의 묘를 살려 효력 정지 가처분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직무정지 상태를 풀어주고 국정 마비를 최소화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도, 헌법재판소도 모두 헌정을 수호하고 국정을 수습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궐위 시에는 가능하지만, 사고 시에는 불가능하다는 법리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바가 있다. 아울러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심리·결정과 관련된 법적 공정성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현재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즉 국회는 소추인이 된 것이다. 그런데 국회가 소추인이 된 이후에 소추안에 대한 재판의 주체인 헌법재판관을 정하는 것은 법적 공정성의 훼손이다. 왜냐하면 우리 법은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분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탄핵소추인인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행위는 마치 검사가 자신이 기소한 사건에 대하여 판사를 임명하는 것과 같다. 즉 소추와 재판의 분리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는 선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있었던 징계 취소 소송을 보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이후에, 징계 청구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징계위원을 위촉하여 결원을 충원한 것이 헌법상 적정절차 위반이고, 이에 따라 징계위원회 구성이 불법이므로 징계 처분도 무효라고 판결한 바가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1루65721호 사건이다.

  이러한 판례에 비추어 볼 때 탄핵소추를 의결한 국회가 헌법재판관을 추천한다면 이는 헌법상 원리인 공정한 재판 및 적법 절차를 어기는 것이다. 대통령의 탄핵 여부는 국가의 중대사이다. 당파적인 이해보다 헌법 정신과 절차적 완결성을 우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당내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당내 혼란 수습과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당도 정부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오늘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문제 논의에 가닥을 잡아야 한다. 지금은 비상 상황이다. 당이 하나 된 목소리로 잡음을 최소화하면서 비상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 위기 수습에 적합한 비대위 구성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

2024. 12. 1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