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 19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 국회법 ‧ 국회증언감정법 ‧ 양곡관리법 ‧ 농산물가격안정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

  이재명 국정파탄 6법에 대해 지난 11월 29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였고, 지난 13일 제가 또다시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 이 법안들은 모두 민주당이 거대야당의 위력을 악용하여, 충분한 검토와 여야 합의 없이 일방처리한 법안들이다.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의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의결 기한을 12월 2일로 정해놓은 헌법에 정면으로 반한다. 그리고 나머지 5개 법안 모두 위헌 소지가 높고, 법질서 전반의 혼란을 가져오며, 막대한 국가 재정 부담을 초래할 법안들이다. 여기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당연한 책무이다.

  민주당은 이 국정파탄 6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계속 반대해 왔다. 민주당이 청소 대행을 운운하며 권한대행의 권한을 따지는 것은 어떻게든 재의요구권 행사를 막기 위한 얄팍한 핑계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으로 으름장 놓는 폭력적인 협박 정치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야당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오만한 발상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다. 백드롭은 물론 발언에서도 국정안정을 거듭 언급했다. 저 역시 공감한다. 그런데 지금 국정안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바로 민주당의 탄핵안 무한남발로 인한 정부기능 마비 사태이다. 현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에 있다. 여기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까지 더해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14건의 탄핵소추안을 판결하는데 긴 시간이 필요하다. 이는 국정마비 시간이 연장된다는 의미이다. 탄핵남발과 국정안정은 함께 갈 수 없다. 정쟁적인 탄핵소추안은 철회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무한탄핵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도 필요하다.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민주당은 28건의 탄핵안을 남발했다. 국무위원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검사 탄핵으로 사법 기능을 마비시켰다. 심지어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하겠다며 엄포를 놓고 있다.

  그동안 남발된 탄핵안이 얼마나 허술한지 구체적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지난 18일 탄핵소추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첫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으나, 3분 만에 종료되었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면서 아무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에서 통과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경우, 그 탄핵안을 발의·표결한 국회의원을 직권남용으로 처벌하는 법안을 여야가 공동으로 발의하자. 탄핵남용은 입법\부의 직권남용이다. 행정부가 잘못하면 입법부는 국정조사와 특검 등을 통해 견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처럼 입법부가 탄핵안을 남발하며 행정부를 마비시킬 경우, 행정부는 견제 수단이 없다.

  입법독재를 막고 삼권분립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쟁적 탄핵안 남발에 대한 처벌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입으로 국정안정을 외치면서, 손으로 탄핵안을 만지작거리는 부조리극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한탄핵의 과오를 성찰하고 그 방지 대책을 함께 세워야 한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재임 중, 원내대책회의의 동의를 얻어 핵심 국정 현안에 대해 긴밀한 당정협의를 이어가자는 취지로 정책위 산하 특위를 구성한 바 있다.

  그중 저출생대응특위, 연금개혁특위, 노동전환특위, AI 3대강국 도약특위는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국가 현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활동 의지를 갖고 계신 만큼, 이상 4개 특위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특히 AI의 경우, 이틀 전 AI 기본법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 세계에서 두 번째 AI 관련 법안이다. 우리당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발의에 108명 전원이 동참해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는데, 이제 그 결실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정치권은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AI가 국가와 기업 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새로운 경제·안보 패권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어, 세계 각국이 AI 기술경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당과 정부는 AI 도약을 위한 정책추진과 예산확보에 한마음 한뜻으로 전력을 다하겠다. 야당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만들기에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앞으로 AI특위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민주당이 오늘 오전 10시 30분 이재명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오늘 개최되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정책 토론회에는 경영자 측과 투자자, 전문가가 찬반 입장을 번갈아가면서 토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고 한다. 회사 및 주주로의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을 핵심 골자로 하는 민주당 식의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은 사실상 우리 기업과 경제에 대한 자해적인 폭탄이 될 것이다.

  당정은 민주당과 같이 102만 개에 달하는 전체 법인이 아닌 코스피·코스닥 상장 법인 2,400여 개로 한정하는 합리적인 핀셋 규제를 통해 기업 인수 합병이나 물적 분할 과정에서 선량한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합리적 대안으로 제시했다는 말씀도 드린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어려운 정치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경제와 기업에 가장 강력한 직격탄을 날릴 수 있는 과도하고 무리한 상법 개악만큼은 중단하기를 당부드린다.

  민주당이 내년도 본예산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후 단 5일 만에 추경 편성을 요청했다. 추경 편성을 논하기에 앞서서 민주당에게 묻겠다. 민생 안정과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내년도 본예산 편성 때 국민의힘이 요청한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예산안 증액에 대해서는 왜 거부하고, 이례적으로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것인가.

  지난 12월 10일 국민의힘은 내년도 본예산 심의 때 민생 안정 및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첫째, 민생·안전·농어민 등 사회적 약자와 AI 등 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1조 5천억 원, 둘째, 재해대책 등 예비비 1조 5천억 원, 셋째, 민생 침해 수사 경비 및 동해 대왕고래 가스전 시추 개발 사업비 1천억 원,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올해 수준인 3천억 원 반영 등 총 3조 4천억 원의 예산 증액을 제안한 바가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수 경기 활성화 예산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 원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안 합의를 거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혹시 민주당이 추경 편성을 요청하는 것이 내수 경기 활성화 목적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목을 매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 원을 다시 확보하기 위함인가.

  당정은 내년 초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년도 예산안 집행 계획과 전반기 예산안 집행 상황, 내수 경기 진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필요하다면 추후 추경 편성을 검토할 것이다. 추경 편성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편성될 것이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확보를 위한 예산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의원들의 망언과 허위사실유포가 수인한도를 넘고 있다. 지난 17일 법사위에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지금 여당의원 중 상당수 의원들은 추경호와 같이 공범으로 이 내란을 공모했어요”라고 발언했다. 철부지 어린 학생도 타인에게 함부로 내란죄의 공범 운운, 공모 운운하지 못할 것이다.

  하물며 변호사 출신 국회의원이 내란죄의 구성요건과 공범성립요건, 내란공모의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내란에 공모했고 공범이라고 발언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이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동료 의원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하며 허위 사실 유포한 김용민 의원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고 오늘 중으로 국회 윤리위원회에 징계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그러나 김용민 의원은 이 순간까지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 없이 자신의 SNS에 ‘국힘당은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했던 행위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라’라는 취지로 여전히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계엄군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한 행위에 동조한 바가 전혀 없다. 결국 김용민 의원은 명백히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이며, SNS에서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면책특권의 대상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다.

  얼마 전 유튜버 김어준 씨가 여권 내 분열 및 국민 여론 호도를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전 대표사살설을 퍼뜨렸으나, 최근 민주당조차도 이에 대해 상당 부분 허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당초 김어준 씨의 발언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많은 정보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며, 그 출처가 미국 정부인듯한 여지를 남긴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여론을 현혹하고 여권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내뱉은 유튜버의 선동성 궤변에 4성 장군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 동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국민의힘은 명확한 근거 없이 현 시국에 부화뇌동하여 동료 의원들을 향해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대통령 탄핵을 전후해 정국 혼란과 국민 분열이 가중되고, 언론 간 치열한 보도 경쟁으로 인한 왜곡, 과장 기사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모든 수사 기관들까지 경쟁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군의 경우 수뇌부는 물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이들이 자신이 다음 대상이 될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떨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현재 수사 기관들은 참고인마다 출석을 강력히 압박하고 있고,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 변호인이라도 붙여줄 테니 빨리 나오라고 종용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이미 민주당 측의 공작 정치를 시사하는 정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주장한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경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의 소개로 친민주당 성향의 변호사 등을 선임한 이후 수사 초반 오염된 진술을 했다는 제보가 있다.

  이들 변호사들은 최초 조사에서 곽종근 사령관에게 무리한 진술을 강요한 후 영장실질심사 직전에 변호사를 일괄 사임했다는 의혹까지 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무죄 선고를 내린 판사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경찰 조사 내용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친여권 성향으로 분류되던 인물이다.

  이번 비상계엄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의 조사가 예정돼 있거나, 출석을 통보받은 군·경찰 관계자에게 특정 정치색을 가진 법률가 등이 접근하여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한다면 이는 전형적인 사법 방해 행위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의자가 검경 심문 과정에서 현혹돼 잘못된 진술들을 하는 경우 향후 법정에서 일을 번복하게 되면 그 증거 능력이 상실된다.

  얼마 전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에서 소주와 회로 진술을 유도 받았다는 진술 번복 행태를 노골적으로 두둔하며, 수사 검사들을 탄핵하는 등 검찰을 겁박했다. 이와 같은 사법 방해 행위는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대한민국 법치주의 실현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지금 김용민 의원 건도 있었지만, 여러 곳에서 국회의 회의장에서, 심지어 과방위에서 조차도 동료 의원에 대해서 ‘내란 공범’ 운운하는 터무니없는 모략과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

  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그렇다면 계엄의 뇌관을 신속하게 해제하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도 국회로 달려온, 또 국회로 달려왔지만, 국회에 몇 차례 진입을 시도했다가 들어가지 못해서 당사에 모여서 계엄의 해제를 간절히 기다린 사람들이 무려 200여 명이 넘는다.

  3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계엄 해제 투표에도 참여하지 않고, 또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 민주당 당사 어디서도 보였다는 증언이 없는 민주당의 중진 의원들은 내란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 계엄령을 미리 알고 있었는가. 그래서 도피한 것인가.

  다시 한번 더 국회 회의장에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오로지 정치 갈라치기, 동료 의원을 모략하기 위한 선동을 한다면, 저희들은 그날 국회 회의장에도 달려오지 않았고, 국회 근처에 어디서도 있었다는 증거가 없는 민주당 중진 의원들을 내란 예비음모, 내란공모죄로 고발할 것이다.

2024. 12. 19.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