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장ㆍ서울 서대문을)이 공동대표발의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은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강경숙 국회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한 것으로 국회의 과반이 넘는 총 164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동참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중에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019년 9만 2천명→2024년 11만 5천명으로 24.3%). 그러나 경쟁 위주의 대한민국 입시 교육으로 학교는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의 학습받을 권리는 오히려 침해받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특수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극한의 교육환경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국정감사 기간 통합교육 현장을 시찰하며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교육받는 통합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통합교육의 정착을 위해 법령과 예산 등에서 다양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정파를 초월한 공감대를 토대로 국회 과반을 넘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결의에 동참했다.

결의안에는 모든 학교 구성원이 차별 없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통합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안정적으로 교육과 학습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국회 결의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총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통합교육 관련 단체 연대회의의 동의와 지지를 통해 완성되었다.

결의안 발의부터 상임위,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모든 과정을 주도적으로 이끈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요즘 같은 엄혹한 시기에, 여야를 막론하고 따뜻한 학교 공동체 조성에 뜻을 모아주신 164명의 동료 의원님들께 교육위원장이자 대표 발의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 국회가 결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장애 학생과 비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통합교육환경 정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책 개선, 법적 근거 마련, 예산 지원 등 총체적인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