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 27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민주당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은 요동을 치고 있다. 현재 1달러당 환율이 1,470원이다. 97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과연 민생을 걱정하는 것인지 국정안정에 조금이라도 염두가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의 대한 탄핵소추로 외환시장이 출렁거리고 대외 신인도가 저하되었는데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이미 천명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환율과 외환시장과 대외 신인도를 제대로 방어를 해왔다. 그런데 권한대행의 대한 탄핵소추로 인해서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1달러당 1,500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2의 외환위기가 온다고 한다. 민주당은 자폭적인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당장 멈추고, 나라와 국민과 민생과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루빨리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철회하기 바란다.

  어제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권한 행사를 자제하고, 국정안정에 전념해야 하며, 여야 합의 없는 헌법재판관 임명은 전례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는 헌정질서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입장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담화 직후, 즉각적으로 탄핵안을 발의했다. 정권교체 이후 무려 29번째의 탄핵안이다.

  민주당에게 묻겠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누구를 위하여 정치를 하는가. 탄핵하려고 정치하는가. 한덕수 총리 다음은 누가 또 탄핵 대상자인가. 경제부총리인가, 교육부총리인가.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는 연쇄탄핵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를 탄핵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8년 전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했다. 즉 민주당의 탄핵안은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민주당 스스로를 탄핵하는 자가당착이다.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환율, 물가, 그리고 대외신인도, 수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먹구름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엄청난 타격을 지금 받고 있다. 우리 외교도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한 총리가 외교 파트너로 인정받아 정상 가동을 시작한 한미동맹, 한일외교가 또다시 멈춰 설 것이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민생탄핵이며, 외교탄핵이다.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 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 바로 조기 대선 정국을 유도하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려는 속셈이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가나 국민이 어떻게 되건 말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생각뿐이다. 그런데 야당의 폭주를 견제해야 할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 과반으로 권한대행 탄핵이 가능하다며, 사실상 민주당과 한 몸으로 움직이고 있다. 국회의장에게 헌법을 해석할 권한은 없다. 위헌적 헌법 해석의 권리는 더더욱 없다. 이미 헌법재판소법 해설서부터 권한대행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인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인 가결되는 것이다.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도 야당의 무차별적인 탄핵 폭주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국정안정이라는 대의에 맞게 의장직을 수행해주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겁박하고 있다. 여러 차례 지적했듯이 쌍특검범은 위헌, 위법 요소로 가득하다. 즉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위헌적 행위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우선 계엄 및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공수처, 검찰, 경찰에서 이미 속도감 있게 수사 중에 있다. 그럼에도 특검을 강요하는 것은 특검의 본래 취지인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특히 김건희 특검법은 겉 포장만 김건희로 되어있을 뿐, 그 내용은 정부여당 즉 여권 전체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15개나 되는 수사 대상이 너무나 포괄적이고, 풍문이나 소문 수준의 의혹까지 총망라하고 있어 여권 전체를 초토화 시키겠다는 정략적 발상을 담고 있다. 표적 수사와 별건 수사를 남발할 가능성도 아주 높다.

  동시에 쌍특검법은 조기 대선에 대비한 민주당의 정치캠페인일 뿐이다.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일어날 경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가리기 위해, 쌍특검의 수사내용을 계속 흘리면서 국민적 관심을 다른 곳으로 흘릴 것이다. 무엇보다 쌍특검법은 우리 헌법의 대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있다. 법률상 특검은 국회가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대통령 임명으로 행정권의 일부가 되는 것이다. 즉 특검에서 행정부와 입법부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각각 기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국회가 특검을 추천했으니 권한대행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고 말도안되게끔 우기고 있다. 틀렸다. 국회가 아무리 특검법을 제·개정해도, 권한대행은 거부할 수 있다. 이러한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을 따르는 것이다.

  과거 민주당이 배출한 노무현 대통령도 대북 비밀송금 특검법, 최도술·이광재·양길승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소추권은 헌법상 정부의 고유한 권한이고, 특검은 검찰이 수사를 회피하거나 수사결과가 미진했을 때 예외적으로 보완 보충이 허용되는 게 사리”라고 하면서 “국법질서 운영의 나쁜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재의를 요구하게 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러한 특검의 원칙은 여야를 떠나 모두가 준수해야 하는 헌법정신이다. 민주당의 위헌적 쌍특검법은 헌정포기 각서와 다름없다. 당장 철회해야 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탄핵요건에 대한 오락가락 국회 입법조사처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3일 어느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답변서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 수행하는 중 탄핵할 때는 총리 탄핵의결 정족수 151석이 기준이 된다는 점에 대해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썼다.

  이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의 질의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대통령 권한 대행자가 탄핵 대상인 경우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가중 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정족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명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김은혜 의원실에 “대다수의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가 국무총리로서의 직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가 발생해 탄핵이 될 경우에 일반정족수에 의해 탄핵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에 있을 경우에는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해 대통령에 대한 가중 정족수의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당초 학계의 이론이 없다고, 매우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에서 가중 정족수에 적용을 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가 있다는 식으로 언론 보도를 사유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입법조사처와 같은 국회 소속인 운영위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요건을 대통령 직무 대행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해당 직무대행자의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는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지난 2016년 12월에 보도된 ‘입법조사처, ‘권한대행 황교안 총리 탄핵 시 200명 찬성 필요’에 무게’라는 기사에 따르면 입법조사처의 어느 연구관은 “‘대통령 탄핵 시 필요한 정족수로 탄핵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는 의견이 유력하게 나와 있고, 그 외에는 인쇄물로 ‘국무총리의 일반 탄핵요건을 적용한다’고 한 연구물은 없는 상태”라고 밝힌 바도 있다.

  최근 기사만 살펴봐도 한국헌법학회 회장인 지성우 성균관대 교수, 이인호 중앙대 교수 등 유력한 헌법학자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관련 의결정족수는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이다 라는 취지로 해석하는 보도도 많이 찾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성실하게 조사 업무, 연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의 모든 연구관들의 노고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문재인 정부, 민주당 출신 입법조사처장이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입맛에만 골몰하는 ‘입맛조사처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산업 진흥을 위한 AI 기본법,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단통법 폐지법, 금융투자 소득의 지방소득세를 폐지하는 지방세법,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20여 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또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대부업법, 반도체 등 국가 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 유출 방지법, 재건축 동의율 완화,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확대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연말까지 처리될 것이다.

  지난 10월 28일 여야 민생 공통·공약 협의체 출범 이후 양당이 수용 가능하거나 협의 가능한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연말 본회의까지 민생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탄핵, 특검 등 정쟁만이 난무했던 국회에서 오랜만에 민생 입법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2024년도 민생 법안 처리의 마지막 퍼즐인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법안들이 여전히 상임위에 묶여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반도체산업 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고준위방폐장 특별법, 해상풍력법, 지역균형투자 촉진법 등의 민생 법안은 여야가 서로 처리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지만, 일부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반도체 특별법은 반도체 연구개발 종사자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완화 조항을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무분별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신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에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 방법 등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를 하는 조건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유연화하자는 것이다.

  해외 경쟁 기업들은 필요하면 심야에도 연구에 몰두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경직적인 주 52시간제 때문에 무조건 연구소 불을 꺼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임을 민주당은 직시해 주시기 바란다. 제1 야당 민주당에 촉구한다. 국가적인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절차는 지금 즉시 중단하고 국가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법안 처리에 집중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 드린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은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오늘 탄핵 표결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 된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민주당 지침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 전대미문의 폭거를 저지르고 있다. 먼저 민주당이 주장하는 탄핵소추 사유가 어불성설이다.

  한덕수 대행이 위헌적인 특검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는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비상계엄선포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리고 설득하고 재고를 요청한 것이 어떻게 내란공모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겠는가. 여당과 당정협의를 하면서 지혜롭게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는 담화문 발표가 위헌이 될 수 있는가. 위헌적인 국회규칙에 의거한 상설특검 임명절차를 밟지 않은 것과 국가원수로서의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된다는 말인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의 의결정족수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수의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한번 분명히 밝힌다. 국회 운영위원회의 수석전문위원은 대통령에 대한 가중된 탄핵요건은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직무대행자에 지위와 직무를 고려할 때 적절하다 보고한 바 있고, 2015년 헌법재판연구원이 작성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에도 권한 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라고 밝히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의결 정족수는 200명 이상이 분명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6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200명이라고 보고서를 작성하였다가, 최근 재적과반수로 탄핵이 가능하다는데 이론이 없다고 변경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최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이견도 있다고 이론이 없다고 단정한 보고서 내용을 수정하기도 했다. 헌법학계에서는 만약 민주당이 총리로서의 사유만으로 재적과반수 요건을 채워서 탄핵을 의결한다면, 한덕수대행의 총리로서의 직무만 정지될 뿐이므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총리 지위가 유지된다, 그래서 경제부총리가 국무총리직무를 대행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성균관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장은 고위 정부 관료들의 탄핵을 어렵게 하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이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정치에서도 대국회 관계에서도 대통령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의장이 민주당에 유리한 보고서나 학계의 주장에만 의존해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의결정족수를 재적과반수로 판단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기를 엄중히 경고한다.

  만약 민주당이 불법적이고 부당한 탄핵을 끝까지 강행한다면, 그 후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온전히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미국 등 우방의 지지와 신뢰표명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체제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소추는 우리 경제를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고, 대외 신인도 추락의 위험에 처하게 만들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 그리고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외교 경제와 민생 더 나아가 대한민국 자체를 상대로 한, 자해공갈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민주당은 비상계엄 당시 투입되었다. 12월 4일 오전 복귀해 정상 근무 중인 국군 정보사 소속 북파공작부대 HID 요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여전히 무기를 가지고 활동 중이라며, 내란이 진행 중이라는 허위의 선전 선동을 일삼고 있다. 지난 24일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SBS 인터뷰에서 “블랙요원들은 직접 상관의 말이 아니면 듣지 않는다. 지휘계통이 끊겼는지 복귀를 안 하고 있다.”면서 HID 요원들의 미 복귀설을 주장했고, 일부 의원은 미복귀 요원이 권총과 폭약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에 국방부는 민주당의 HID 활동설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즉각 해명하였다. 24일 김선호 국방부 장관 대행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해당 의혹에 대한 질의에 상황 종료 후, 동원 요원은 모두 부대에 원복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답변했고, 이어진 질의에서도 미복귀 인원은 없다고 일축하였다.

  또 25일 오전 국방부는 문자 메시지 공지를 통해 정보사 인원 전원 복귀를 재차 알리고, 정보사에서 24일 예하부대를 대상으로 인원과 무기 현황을 정밀 재점검한 결과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 정보사에는 민간인 블랙요원이 없다고 덧붙이면서 야당이 그간 제기해 온 의혹을 전면 반박하였다.

  국방부의 사실 확인에도 MBC는 24일부터 25일까지 수회 ‘HID 활동설’을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어 26일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MBC의 이와 같은 허위 보도를 근거로 국민들은 내란이 종결된 것이 아니라 내란 수괴가 그대로 있는 한 진행 중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에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체포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민주당과 MBC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불순한 의도로 ‘내란 진행 중’ 선동을 이어가는 것이다. 26일 민주당의 악의적 성명서에 앞서 이광희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추가로 제기한 의혹 또한 허위주장이다.

  이광희 의원은 블랙요원들이 복귀 명령을 받은 건 김 차관의 발표 다음 날인 25일 새벽 4시 15분이고, 이때 요원들은 무기를 약속된 장소에 반납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비상계엄에 소집되었던 모든 인원은 12월 4일 오전에 전원 소속 부대로 복귀했다.

  HID 요원 복귀 등과 관련해 군에서 두 차례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민주당은 허위 사실을 근거로 국민들을 공포로 잠 못 이루게 하고, 내란이 진행 중이라며 공수처를 겁박하고 있다. 오로지 윤석열 대통령을 빨리 구속시키기 위해 허위 선동으로 군을 희생양 삼아 흔들어대면서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국정과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민주당은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힘은 거짓 왜곡 선동을 위한 가짜뉴스에 대한 진실을 밝혀 여론을 호도하는 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를 국민께 낱낱이 알리는 한편, 여당 의원으로서 책임지는 자세로 국정 안정과 사법 수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린다.

  추가로 더 하나 말씀드리겠다. 이 자료가 어제 저희 의원실에서 국방부 정보사령부에 요청해서 받은 답변 자료이다. 비상계엄에 소집되었던 모든 인원들은 12월 4일 오전에 전원 소속 부대로 복귀하였다. 비상계엄에 소집되었던 인원들에게 무기를 지급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4일부터 모든 교육 훈련은 부대 내 또는 부대 인근으로 조정하여 시행 중이다. 청주 공군 기지와 성주 사드 기지 등에는 훈련을 계획하였거나 활동한 사실이 없다. 정보사에는 민간인 블랙요원이 없다.” 이렇게 다시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받았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군을 본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군의 사기를 꺾고, 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을 멈춰주시기 바란다.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국회의장은 민주당 출신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를 200석 이상으로 해석해야 될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제도는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된 경우 이외에도 일시적인 질병이나 사고의 경우에도 공통되게 적용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2주간 질병으로 입원해서 일시 권한을 대행했는데 딱 그 시기만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과반으로 멈추게 할 수 있다면 너무 쉽게 국정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탄핵 사유도 억지투성이에 반헌법적이다. 국민들께서는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반대하면서 계엄을 막으려고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계신다. 또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이 계엄 해제 결의를 했을 때 즉시 국무회의를 주도해서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심의하고 건의한 사람도 한덕수 대행이다. 계엄 해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욕설까지 하면서 모욕을 주는데, 공직에 헌신해 온 분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국민들에게 오만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의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임명하지 않은 것도 과거 헌법 전례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헌법에 따라 이를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도 탄핵 사유로 바로 적용하는 것은 국정에 대한 협박이자 강요 행위에 해당한다. 민주당 추미애, 박범계 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었는데, 그럼 그 사람들도 위헌 위법한 일을 한 것인가.

  이제 겨우 국정이 안정화되는 마당에 이런 자폭 행위를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킨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탄핵 정족수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탄핵소추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심의 표결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한다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

<조정훈 교육위원회 간사>

  어제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밀어붙인 초중등교육법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역시 민주당은 국민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정당인 것 같다. 어제 통과시킨 그 법안은 인공지능 AI에 기반한 디지털교과서 도입에 찬물을 끼얹어버렸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앞으로 돌아오는 인공지능·미래 교육의 매우 중요한 기회였다. 이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유은혜 장관의 발언이기도 하다. 그 당시 교육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더 다양한 과목을 편리하게 가르쳐서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고 인공지능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방식을 도입해서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라고 하였다.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번 저희 윤석열 정부에서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는데 이를 막아섰다.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아이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도 상관없다는 정말 국민 잘되는 꼴을 못 보는 민주당 정치의 민낯이었다. 이렇게 민주당의 주장대로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단지 교과형 도서의 지위로 전락하게 된다면 많은 문제가 생긴다.

  한두 가지만 말씀 드린다. 우리법 상 무상의무교육의 범위에는 교과형 도서구입비만 포함되어 있다. 즉 교과서만 무료로 제공하지, 학습자료는 무료로 제공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되면 지방과 같은 재정여건이 어려운 교육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는 AI 인공지능에 기반한 디지털교과서를 보급할 수 없게 된다. 더욱 교육격차가 커지는 것이다. 말로만 격차해소 하는 민주당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상황이다.

  또한 어제 통과시킨 법률안의 부칙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다분하다. 부칙에 따라서 종전규정에 따라서 교과서로 이미 인정된 디지털교과서의 자격을 박탈해 버렸다. 이미 수년에 걸쳐서 교육부가 준비하고 지난 11월에 검정 합격을 공고한 교과서마저도 교과서 자격을 박탈해 버리는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켜 버렸다.

  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은 많은 학부모들의 관심을 갖고 있고, 일부 학부모 등 걱정하는 것도 알고 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수정 입법을 제안한 바 있지만, 민주당은 이런 수정 입법조차 야멸차게 뿌리쳐버렸다. 가정의 부담에 더욱 특히 어려운 가정의 부담이 전가되고 교육현장에도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것을 모르지 않을 민주당이 이렇게 무책임하게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보면 역시 민주당 정치의 민낯은 국민 잘되는 꼴을 못 본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저희는 이 법안을 반드시 재의 요구권을 요구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앞으로 다가오는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나라보다도 앞장서서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기술, 최근 기술들을 교육현장에 도입하는 것이 너무나도 절실하다. 다시 한번 호소한다. 민주당도 이번만큼은 정말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 드린다.

2024. 12.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