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2월 27일 민주당의 파국파탄 탄핵폭주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표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멋대로 2분의 1 단순 과반수가 넘으면 가결되는 것으로 정했다. 따라서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원천 무효이고, 투표 불성립이 됐음을 선언한다.

원천무효! 원천무효! 원천무효!

  따라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탄핵소추안 표결 자체가 원천무효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직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기어이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까지 마쳤다.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남발했다. 29 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민주당은 탄핵연쇄범이며, 사실상 무정부 상태를 유도하는 국정 테러 세력이다.

국정테러! 국정테러! 국정테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가 없다. 헌법재판소가 생긴 이래 여야 합의 없이 헌법재판관을 추천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극히 편향적인 후보들을 여야 합의 없이 날치기로 처리했다.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카드를 들이밀고 그 카드를 받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 입법부가 행정부를 인질로 삼은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안은 그 의도부터가 위헌적이다.

  또한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족수가 과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다. 만약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몇 주간, 몇 달간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될 경우 150석을 가진 정당이 그 권한 대행을 곧바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설계자들은 그런 식의 국정마비의 빈틈을 두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주석 역시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그 절차에서도 위헌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총력 투쟁해 나가겠다. 무엇보다 위헌·위법적인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한민국 외교 안보와 민생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이다.

  이미 미국이 외교 파트너로 인정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와해되면 한미 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우방과의 외교 관계가 위기에 빠질 것이다. 지금 경제를 보시라.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 정책의 컨트롤타워까지 붕괴된다면 민생 경제는 직격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민주당이 야기하는 무정부 상태는 외교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인 것이다.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는가. 뭐만 남아 있는가. 오직 조기 대선밖에 없다.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정국이 오면 대선으로 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쥘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외교 안보와 민생 경제를 파탄시키더라도 심지어 무정부 상태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오로지 이재명이 권력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이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재명을 선택했다. 국정 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다.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얻겠다는 저 비열한 욕망을 날 것으로 여실히 보여주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다시 한번 요청한다. 국회 과반만으로 권한대행을 탄핵할 수가 없다. 권한대행은 야당의 국정 테러에 굴복하지 말고, 탄핵소추안 가결에 굴복하지 말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나아가야 된다. 그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길이고, 권한대행에게 맡겨진 헌정수호의 책무이다.

  다시 한번 연쇄탄핵범 민주당의 탄핵 인질극을 규탄합시다.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키는 국정테러를 규탄한다!

  연쇄탄핵범 민주당의 탄핵인질극을 규탄한다!

  국민과 함께 민주당의 야욕을 반드시 저지하겠다. 감사하다.

2024. 12.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