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증인 길들이기, 증인 망신주기, 증인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회 역사상 전무후무한 증인 채택의 연속이다.

지난 7일 국조특위 증인 채택 당시 오늘과 내일 있을 1·2차 기관보고에 출석할 일반증인에 대해 양당 간사간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고, 위원장께서도 양당 간사와 본인께 위임해 달라며 증인을 의결했다.

협의는 없었다. 회의 당일 아침 민주당은 최초 증인 187명에서 회의 직전 177명으로, 이후 174명에서 173명으로 네 차례나 변경하면서도 

국민의힘 요구는 단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본인들 원안대로 일방처리했다.

아무리 절대 다수당이라지만 여당이 채택하자거나 채택하지 말자고 요구한 증인을 단 한 명도 들어주지 않고, 야당 뜻대로만 의결한 역사상 첫 국정조사다.

민주당의 안하무인식 증인 채택은 결국 군사기밀을 노출하고야 말았다. 

군사보안상 부대명, 직책, 성명 등의 노출이 금지되는 증인의 인적사항을 모두 공개하고 만 것이다. 

부랴부랴 이들의 인적사항을 비식별화 조치했지만, 이미 정보는 만천하에 공개된 후였다. 민주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안보의식이 빚어낸 처참한 사건이다.

분단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지금도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중인 북한군의 대규모 사상자 발생,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을 겨냥한 북한의 도발 등 

국내외 안보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계엄 사태 이후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군 컨트롤타워인 국방장관의 동시 부재가 40일째 지속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당일,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합참의장, 참모총장 직무대리, 주요 사령관 등 군 주요간부 80여 명을 모아놓고 13명에게 질의하고 나머지 약 70명은 앉아만 있었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주 22일 진행될 1차 청문회에 야당은 또 80명의 증인을 채택했고,

이 중에는 기관보고에 출석한 증인과 무려 54명이 중복된다.

오늘 한마디도 못하고 돌아가는 증인이 또다시 국회에 불려나오는게 정상인가? 

증인을 한마디도 못하고 15시간씩 앉혀 놓는게 국회가 할 일인가?

무조건 증인을 부르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다. 앞으로 청문회가 총 세 차례 진행되니 적절히 분배해서 회의에 내실을 기하자는 것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국정조사 당시 총 9차례의 기관보고와 청문회를 통틀어 채택된 증인은 단 175명, 금번 국정조사 3차례 회의에 채택된 증인이 벌써 254명이다.

민주당의 쌍끌이식, 막무가내식, 모욕주기식, 벌주기식 증인 채택을 강력히 규탄한다. 

협의, 협상, 협치가 사라진 국회는 절대 다수당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이다.

민주당의 업보는 켜켜이 쌓이고 있다.

2025. 1. 14(화)

비상계엄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민의힘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