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1. 22. (수) 15:00, 설맞이 대한노인회에 방문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대한노인회가 용산에 있을 때는 가끔씩 찾아뵈었는데, 옮기고는 처음 찾아뵙는다. 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우리 이중근 회장님, 대한노인회장 취임을 늦게나마 축하드린다. 회장님께서는 평소에 언론을 통해서 제가 저출생 문제해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앞장서신 것 잘 알고 있고, 또 고향발전을 위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해 오신 것을 잘 보고 있었고,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사회에서 귀감이 돼주셨던 회장님께서 이렇게 대한노인회를 이끌게 되셔서 저희로서는 기대를 크게 갖고 있다. 바쁘실 텐데 우리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이렇게 저희를 위해서 귀한 시간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 드린다.

  지난 한 해 정말 다사다난했습니다만,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서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역할을 해주신 대한노인회 회원님들 모든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혜의 원천이고 나이가 드시면서 지식, 책을 통해서 지식 같은 것은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저도 벌써 그렇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 가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지혜의 원천이신 우리 시니어 분들, 어르신 분들께서 보여주시는 따뜻한 경륜과 따듯한 가르침은 아마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많다. 어른들의 복지, 일자리 문제, 또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이르기 까지 해야 될 일들이 정말 많다. 대한노인회에서 여러 가지 주요 어르신 정책에 대해서 건의해주신 것 잘 알고 있고, 오늘 그 문제로 저와 옆에 김상훈 우리 당의 정책위의장님 계시다. 또 그 옆에는 우리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이면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릴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같이 온 것은 우리가 어르신 문제만큼은 진심이라는 것을, 또 해결할 의지가, 이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다. 또 말씀드렸듯이 저희 당에서 최근에 경제활력민생특위를 만들었다. 경제전문가이고, 우리 국민들이 아주 많이 좋아하는 윤희숙 전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맡았는데, 어르신 정책을 비롯해서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 드리기 위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

  우리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 김상훈 의원님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많이 만들어내도록 하겠다. 무엇보다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노인 연령 기준의 단계적 상향안, 1년에 1세씩 75세까지 상향하자고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미래를 고려한 고견이라고 생각한다.

  기대수명이 증가하고 건강 상태가 개선되면서 어르신들의 근로 가능 연령이 확대되고 자발적인 소득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또 실제 열심히 일했는데 국민연금 적게 받아야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일하는 어르신들이 역차별 받지 않도록 제도개편을 추진하겠다.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적인 소득활동도 장려해서 복지와 건강을 함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다.

  한편 미미한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건강보험료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 많은 어르신들이 이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계신 것으로 잘 알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적극 개선해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소득이 부족한 시니어들의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제대로 활성 되지 못하는 그런 현실도 바꿔 나가겠다. 특히 주택연금 가입 시에 의무처럼 따라다니는 실거주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실거주 의무를 해지해서 안정적인 연금 수익을 보장하고 귀향·귀촌을 통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사망보험금을 생존시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도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조율하고 있다.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연금 옵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다. 저희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어르신들, 시니어로 부르면 어떨까, 고령자 이런 것보다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도 하는데,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무엇보다도 어르신들 건강하시고, 다가오는 설 명절 잘 보내시길 바라겠다. 감사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우선 어르신들 말씀 경청하러 왔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인사 말씀은 드리지 않겠다. 이중근 회장님, 두 번째 취임 축하드린다.

  작년 11월에 우리가 법안을 하나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는데, 경로당에 이제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냉·난방비, 양곡비, 부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고견을 들려주시면 그런 부분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감사하다.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

  우리 회장님께서 노인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올리신다고 한 보도를 제가 보고 정말 용기 있는 발언을 하신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정책을 만들 때도, 거기에 뭔가 화답하는 그런 정책들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 숫자가 굉장히 많아지는 건데, 가장 상위의 원칙,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상위의 원칙이 저는 이제는 우리 어르신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소득을 가지면 국민연금을 감액하는 제도를 만약에 고치면, 저희 고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민연금 액수가 재정이 안 좋아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지만, 그 커다란 가치만큼 또 더 큰 가치가 우리 어르신들이 활력 있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것을 도와야 한다는 가치를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속 관련한 정책을 만들겠다. 우리 노인회에서도 저희 이런 마음을, 저희 진정성을 느껴주시고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

2025. 1. 22.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