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입니다. 이재명민주당의 줄줄이 탄핵소추가 얼마나 위법적 위헌적인지 보

여준 결정입니다.

헌법재판관들이 공개변론때 민주당에게 “국회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일을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듯이 민주당 탄핵의 목적은 오로지 정부기능 마비였

을 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에 대한 탄

핵소추 심판을 빨리 결정해서 정부기능을 복원시켜야 합니다.

방통위도 이제 5인체제로 신속 복원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야당추천 방통위원 2

명을 추천하여 우리당 추천 1인과 함께 빨리 국회에서 의결해야 합니다.

주요방송국을 무허가 상태로 방치하고 규제혁신이 막혀있는 방통위를 빨리 정상화

해야합니다.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