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21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오늘부터 전국 40개 의과대학이 자체적으로 정한 의대생 복귀 마감 시한이 순차적으로 도래된다. 이는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각 대학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며 의료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대학들이 의대생 휴학에 대해 원칙대응 방침을 정한 건, 올해도 집단 휴학을 허용할 경우 내년엔 예과 1학년이 3개 학년으로 불어나 교육 불능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국민의힘은 대한의학회 등 6개 단체가 요구한 전공의 수련 특례 및 입영연기 적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이달 초에도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해야 한다는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경청하여 대화의 물꼬를 텄다. 정부 역시 이러한 당의 요청을 기꺼이 수용했다.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고, 올바른 방향에 대한 공감이 있다면 속도는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인 것이다.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하고 교수와 제자가 싸우며 선배와 후배가 다투고 있다. 그 가운데 제 때에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과 가족들은 피 말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니 우리 다시 시작해야만 한다. 이제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야 한다. 의대교육 정상화가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대생들이 학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다.

  국민의힘은 여러분의 복귀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린다. 의료교육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학업의 중단이 아니라 환자의 삶과 그 가족들의 희망이 무너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의대생 여러분의 고민과 갈등을 이해하지만, 모든 국민들은 여러분의 복귀를 바라고 있다. 의료정상화의 첫걸음이 의대교육 정상화이고, 의대교육 정상화의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복귀이다. 의대생 여러분의 용기있는 선택을 기대한다.

  어제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심판기일을 오는 월요일 24일로 하겠다고 발표했다.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 반면 민주당은 왜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덕수 대행에 대한 심판을 먼저 하냐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국가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정치적 목표가 오직 대통령 탄핵에만 있다는 것을 자백한 셈이다.

  민주당이 주도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은 그 목적부터 정쟁적이었다.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사유와 의결정족수와 같은 절차 모두 문제였다. 그동안 민주당이 난사한 탄핵소추안이 8:0으로 귀결되었듯이 이번에도 당연히 기각될 것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서 테러 협박과 탄핵 협박을 이어가고 있었다. 만약 한덕수 대행이 복귀한다면 민주당은 또다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압박하면서 탄핵인질극을 반복할 것이다. 탄핵 중독이라는 집단 광기가 하루아침에 고쳐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민노총은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27일부터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민노총은 ‘내란세력 청산’이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정작 내란을 획책한 세력은 바로 민노총 내부에 있다. 민노총 간부 간첩사건을 보십시오. ‘남조선 혁명운동’을 운운하며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이러한 간첩이 노조 내부에 기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노총은 ‘내란 숙주세력’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민노총의 총파업 투쟁에서 민주당과의 정치적 동업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이 노란봉투법과 같은 민노총의 숙원을 입법으로 도와주면 민노총은 민주당을 향해 보수정권을 비토하는 정치투쟁을 벌여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이다. 민노총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선고 기일인 26일을 총 파업 투쟁의 최후통첩 날짜로 삼았다. 대통령 탄핵은 물론 그 속도까지 민주당과 발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29번 탄핵안을 남발한 ‘국정테러세력’이다. 민노총은 조직 내부에서 간첩이 활개 치도록 놔둔 ‘내란 숙주세력’이다. 국정 테러세력과 내란 숙주세력은 대통령 탄핵을 겁박하는 망동을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기업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음주 수요일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피고인 이재명 대표가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 “기업이 잘돼야 나라가 잘된다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세상이라 사실 대기업들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언급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기업인들이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지 궁금하다.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보다 반대로 기업 발목만 잡고 있는 입법만 하고 있는 민주당이 뻔뻔하게 기업 경쟁력을 운운하니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업계가 연구개발 종사자에 한정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민주노총 등 노조 눈치만 보며 반대하고 있다.

  중국·대만 등의 경쟁 기업은 밤낮없이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주 52시간 규제 때문에 초저녁에 무조건 불을 꺼야 하는 상황이다. 주 52시간 예외를 3년 한시적으로 시행해 보되, 문제가 생기면 그때 폐지하자는 절충안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무조건 거부했다. 민주당은 기업 경쟁력이 아니라 노조 경쟁력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간 충분한 논의 없이 상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기업들은 이 개정안이 법적 불확실성을 키우고,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무시하고 밀어붙였다. 또한, 상속세 완화 논의에서도 민주당은 과도한 상속세로 인해 기업 승계가 어렵다는 기업들의 현실적인 문제 제기를 ‘부자 감세’로 호도하고 있다. 대주주 지분 상속 때 주식 가격을 20% 높이는 징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최대 주주 할증’ 제도를 폐지하자는 정부안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민주당은 노조에 불법 파업을 사실상 용인하는 노란봉투법도 재발의 했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삼성전자를 방문한 것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을 약 올리기 위한 행보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민주당에 당부한다. 1분 1초가 아까운 기업을 방문해 가식적인 행보를 보이며 귀찮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도체특별법 원안 통과, 상속·증여세 완화,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는 상법 개정안 및 노란봉투법은 폐기하기 바란다.

  지난 2024년 K-조선은 어려운 우리나라 경제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이었다. 조선 수출은 2018년 이후 7년만에 최대치인 256억 3천만 달러를 달성하며, 전년 대비 17.6% 증가했다. 우리 조선업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원한다.’라는 발언을 들을 정도로 명성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K-조선이 명성을 이어가고 있으나, 세계시장에서의 주도권은 중국에 밀리고 있다. 2017년 42.2%였던, 중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70.3%로 커졌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25.8%에서 16.3%로 감소했다. 지난 11일 한국은행 북경사무소는 ‘중국의 조선‧해운업 동향 및 향후 전망 보고서’를 통해 수주실적과 선종, 밸류체인 경쟁력 측면에서 중국 조선업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월 6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주최한 대한민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통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지정, 차세대 조선산업 지원 특별법 조기 제정, 신기술 개발에 따른 안전 인증 기준 재정립 및 규제 개선,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 사업 원청 납입액에 대한 세제 혜택, 선수금 환급보증 발급 확대, 친환경 선박 개발에 대한 정부 지원 필요성 등 업계로부터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한 바 있다.

  지금부터라도 조선산업을 어떻게 지켜낼지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조선산업은 산업을 넘어 국가방위의 중추이기도 하다. 국민의힘은 조선업 구인난 해소 등 조선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

<이양수 사무총장>

  헌법재판소가 오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한다. 국내외적으로 당면한 어려운 현실 속에서 국무총리 공백 사태를 87일이나 야기시킨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소추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 철회를 요청하면서, 이미 탄핵의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내란죄조차 따지지 않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만 따져 탄핵을 시키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정을 살필 수 있도록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그리고 본안 판단에 앞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정족수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명확한 판단도 내려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어제까지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30번째 탄핵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한 총리의 업무 복귀가 이루어지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아무런 의미도 가질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공직자들의 공백 기간만 1,200일이 넘는다.

  탄핵소추로 인한 변호사 비용으로 수많은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한 9번째 탄핵 기각 결정과 함께 민주당의 무책임한 줄 탄핵 시도 역시 악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 옛말에 뿌린 대로 거둔다고 했다.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략적으로 남발한 탄핵에 대한 결과는 결국 민주당에 대한 국민들의 탄핵으로 이어질 것이다.

  어제 한 여론조사 결과 거짓말을 가장 잘하는 정치인 1위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뽑혔다고 한다. 42.7%라고 하는 압도적 1위이다. 반도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기본소득 정책, 그리고 최근 전세 계약 10년 보장처럼 오락가락하는 이재명 대표의 행보가 초래한 결과이다. 또한, 본인 재판은 온갖 수단을 총동원해 지연시키는 법꾸라지 같은 모습을 보이면서, 대통령 탄핵 심판은 서둘러 종결지으라며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이중적 모습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이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2030이 뽑은 위험한 정치인 1위도 차지한 바 있어, 벌써 2관왕이다. 이때도 42%의 압도적 1위였다.

  본인들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몸조심하라며, 조폭들이나 하는 협박을 서슴지 않는 모습을 이미 청년들은 예견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민들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정치인, 타인에게 무차별 협박을 퍼붓지 않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정치인을 원한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는 명심하기 바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기어이 30번째 탄핵을, 그것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채우고야 말겠다는 것이다. 지난 19일 이재명 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길 바란다”라며 공개 협박을 한 바로 다음 날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시를 받은 행동 대장이라도 된 양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면서도,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헌재가 결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판결 내용을 이행하는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위해 부득이한 조치이다.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가 지금에 와서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향후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 소추권이라는 엄중한 헌법적 제도를 장기판에 졸 부리듯 함부로 사용하는 민주당의 탄핵 중독에 대해 국민들의 원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기어이 민주당이 30번째 탄핵을 감행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의결정족수만큼은 우원식 의장과 민주당이 마음 내키는 대로 결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때처럼 또다시 재적 과반수라는 자의적 정족수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대행 이전의 행위든, 이후의 행위든, 그에 대해 대통령과 동일한 탄핵 소추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국군 통수권과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국회 과반수 의석만으로 함부로 탄핵할 수 있도록 한다면, 국정 안보의 불안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00번 양보해서 권한대행 이전의 직무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직위에 따른 정족수로, 권한대행자로서의 직무 집행에 대해서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직위에 따른 정족수로 의결한다고 해도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재적 3분의 2라는 가중된 의결 정족수가 적용되어야 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받은 이후의 일이기 때문이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30번째 탄핵 소추라는 국가 파괴적 행위도 모자라 의결정족수 등 형식적 절차마저도 무시하는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말기 바란다. 국민들께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BIS, 국제결제은행이 국가별 부채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가 총부채는 6,221조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는 2021년 5,000조원을 돌파한 이후 불과 4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000조원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최근 5년간 국가 총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명목 GDP 성장률을 훨씬 웃돌고 있다. 지난 5년간 명목 GDP가 연평균 4.6% 증가한 반면 국가총부채는 연평균 6.7% 증가해서 경제성장률의 1.5배에 달했다. 무엇보다 정부 부채의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르다. BIS에 따르면 전년 대비 기업부채는 2.9%, 가계부채는 2.1% 증가한 반면 정부 부채는 11.9%나 증가했다.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는 주된 원인은 국채발행의 확대이다. 국고채 발행 규모는 작년보다 약 40조원 증가한 197조 6,000억으로 사상 최대가 될 전망이다. 저출산, 저성장 국면 속에 미래 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떠넘기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부채 역시 심각한 상황이다. 미분양 증가와 건설경기 침체로 상당 수 건설사들이 수익으로 이자조차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에는 1978년에 설립된 벽산엔지니어링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고, 올해 들어서만 신동아건설, 삼부토건, 대저건설, 삼정기업, 안강건설, 벽산엔지니어링 등 6개 건설사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건설경기 침체가 기업부채부실의 뇌관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가계부채도 마찬가지다. 지난 1년 동안 46조원이 증가했는데 장기적인 내수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대출이 급증한 결과로 분석이 된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난달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80% 수준까지 안정화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지만 작년말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이미 90.5%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 경제에 중대한 리스크이다.

  여야가 추경을 논의하고 있다. 이 추경 과정에서 국가부채 증가는 최소화하고 재정승수를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늘어난 국가부채를 감축하는 방안도 신속히 수립해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말이 있다. 지금이 바로 미래 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재정건전성 회복과 구조개혁에 과감히 나서야 할 때이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국가와 국민을 위한 우리 군의 정상적인 작전 수행에 대해 아직도 색안경을 끼고 망상적 모략으로 몰아가는 세력이 판을 치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 합참의 영현백 신규 비축 품목 선정 지침에 의거 2024년부터 2028년 중기 계획에 반영하여 2024년부터 영현백을 신규로 조달했다. 육군은 금년 1월 이러한 계획에 대해 야당에 명확하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실을 두달이나 지난 지금 야당과 일부 언론이 합작해서 군이 12.3 비상계엄을 대비하여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했다는 가짜뉴스로 둔갑시켰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흔들고,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음해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그제 한 방송에서는 드론 작전사령부가 평양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의혹을 재탕, 삼탕하여 다시 보도되었다. 그러나 올초 국방부는 드론 작전사령부 드론 보유 현황에 대한 감사를 통해, 북한이 주장하는 2024년 10월초에 드론이 유실된 적이 없음을 이미 확인하였고, 언론에 보도까지 되었다. 또 최근에 우리 영공에서 정상적인 임무 비행 중 북한의 불법 GPS 공격으로 아군의 무인기가 추락한 사건에 대해서 우리 군이 의도적으로 북한과 긴장을 유도하기 위한 북풍으로 규정한 사건까지 있었다. 이 사건은 북한이 전쟁을 유발하는 야만적 행위임에도 국민을 향해 폭동을 유발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의 모진 입은 매우 무뎠다. 이러한 일례들은 대부분 야당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중상모략에 앞장서고 이에 동조한 언론들이 만들어낸 망상적 선전 선동에 불과하다.

  물론 민주당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등이 본인들의 의도대로 돌아가지 않는 현 상황에 대한 불안감과 조급함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렇다고 3월 26일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무죄로 둔갑될 수도 없듯,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한다고 겁박해도 헌법재판소의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엄중한 시기 야당은 환상에서 깨어나 국민들을 위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차분하게 기다리시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범위원회 간사>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늦었지만, 3월 24일로 정해지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자, 이유는 다르지만 그동안 우호적 태도를 보인 야당에서조차 헌법재판소를 비난하고 있다. 작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직후 다른 어떤 사건보다, 우선에 진행하겠다던 헌법재판소가 아직까지 선고 기일조차 정하지 못한 채, 헌정사 최장 심리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것은 신속 심리를 빙자한 졸속심리가 자행됐다는 반증이다.

  헌재가 첫 재판 당시 여러 공판기일을 일관해 지정할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형사소송 규칙을 어기는 등 헌법상 보장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무시할 때부터 절차적 정당성은 이미 상실되었다. 사건의 중대성과 방대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주 2회씩 총 8회라는 터무니없는 공판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주요 증인들에 대한 증인 신문에 초시계로 시간까지 제한하는 전무후무한 재판 진행으로 공정성이 훼손되고, 정치 편향성이 의심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은 민주당이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만으로도 소추 사유의 동일성이 상실되었음이 명백하여 원천무효이다. 예정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헌재가 보인 독선적이고, 자의적인 법 적용과 해석, 적법 절차 위반은 권위 있는 헌법 학자들과 전직 헌법재판관으로부터 통렬한 비판을 받았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핵심 증인은 홍장원 증거는 조작되었고, 곽종근의 증언은 회유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탄핵 공작과 내란 몰이가 근거 없음이 드러났다. 특히 법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사실상 부인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행태는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 문형배 권한대행 등 일부 재판관들이 당초 계획된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선고를 의도적으로 미루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은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헌법재판소가 법치 국가의 최후 보루 역할을 포기하지 말고, 조속히 위헌, 위법한 탄핵 소추를 각하하거나 기각해 대한민국을 다시금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할 것이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역대 최장의 평의를 이어가면서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저는 오늘 21일 금요일이 탄핵 선고가 있는 D-day로 알았다. 하도 가짜뉴스에서 오늘 선고라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저마저도 착각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고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많이 혼란스러울 것으로 생각한다.

  내용도 각양각색이고 구체적이다. ‘탄핵 인용으로 선고가 이미 결정되었고, 발표만 남았다.’ ‘8명 헌법재판관 표결 결과 4대4 각하될 것이다’라거나, ‘3명 이상이 반대해 기각될 것이다’라는 등등의 내용도 있었다. 심지어 ‘속보’ 자막이 붙여진 감쪽같은 기사를 만들어내는 가짜뉴스 제작 사이트까지 등장하고 있다.

  급기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막지 못한 것을 질타하면서, ‘총을 놔두고 뭐 했냐’ 김건희 여사가 ‘이재명을 총으로 쏘고 나도 죽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하는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즉각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경호처 차장의 구속영장 신청서에 적시된 경호처 직원의 전언의 전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자극적인 기사가 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은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모자라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타박하다니 테러리스트가 한 말인지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질타하면서 남편은 이재명 대표를 죽이려 했고, 부인은 쏘고 싶다니 부창부수다 라는 논평을 냈다.

  오히려 부인은 법인카드 유용하고, 남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으면서 ‘몸조심하라’라는 조직폭력배들이나 쓸 법한 그런 겁박하는 부부야말로 진정한 부창부수라고 생각한다. 탄핵 선고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심각한 수준이다. 정치적 갈등을 심화시키고,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의 신중을 다시 한번 부탁 드린다.

<최형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

  요즘 국회에서 AI 관련 토론회가 봇물이다. 국내 유수 AI 기업 핵심 인사들은 거의 매일 국회에서 만날 수 있을 정도이니 오히려 국회가 AI 과학기술정보통신업계의 연구개발 시간을 빼앗는 것은 아닌지 송구스러울 지경이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웹엑스, 줌, MS팀즈 같은 영상회의 시스템으로 현장의 이야기를 좀 더 자주 들으려고 한다. 현장방문도 마찬가지다. 현장을 방문해서 연구개발 기업 환경의 어려움을 들어야 하는데, 혁신과 연구자 현장 인재들을 언론홍보, 촬영 들러리로 동원하는 경우가 많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 이재명 대표는 기업의 애로를 경청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정치 때문에 삼성의 지난 10년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에 사과라도 해야 했다.

  내일은 이스라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 교수를 만난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와 우리 국회가 꼭 들어야 할 내용이 있다. 이스라엘 정치가 망친 이스라엘의 경제와 안보이다. 네타냐후가 사법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사법부의 무력화에 나선 2023년 초부터 9개월 내내 극심한 시위와 대립이 이어졌다.

  그해 10월 하마스에 침공당해 인질 250여 명이 끌려가는 사태까지 이르렀다. 대규모 시위가 야기한 정치적 불확실성 탓에 유력기업과 인재, 돈이 모두 해외로 빠져나가 첨단 기술 산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 실제로 그해 상반기에만 이스라엘 투자유치 금액이 70%나 감소했다. 경제 악화, 성장 동력 약화 정도가 아니라 수천 명의 인명피해를 낳는 전쟁으로 귀결되었고, 신용등급도 2단계나 하락했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이스라엘이 국내정치에 매몰되어 외부 위협 관련 군사정보기관 경고도 무시했다고 말한 적이 있다. 상존하는 하마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내부전쟁에만 몰두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이 바로 유발 하라리 교수한테 들어야 할 이야기이다.

  유발 하라리의 신간 ‘넥서스’에는 더 주목할 내용이 있다. 바로 AI 혁명의 신호탄은 2016년 서울에서 일어났는데, 우리만 지난 10년 탄핵, 적폐 청산, 사법리스크, 방탄 국회로 경제 혁신의 기회를 날려버렸다. 미국, 중국의 우리 AI 역량이 다 뒤처질 동안에, 우리 혁신 생태계는 나 몰라라 하고, 국세 정세도 눈을 감고, 오로지 사법리스크를 막기 위한 방탄과 재판전에 골몰한 이재명 대표가 유발 하라리 교수에게 꼭 들어야 할 대목이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18년만에 연금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쉬움이 많다. 청년들께는 미안한 마음이 참 크다. 청년이 동의하는 개혁을 하겠다고 수차례 말씀드렸음에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미완의 개혁이다. 재정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반쪽 개혁이라는 비판을 협상에 관여했던 한사람으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다만 반걸음이라도 나아가야 했다. 소수당의 한계도 있었다. 이제는 구조개혁의 시간이다. 떳떳하고 자신 있게 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을 통해 진짜 개혁다운 개혁을 해나가겠다.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조치, 즉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가입자와 수급자, 모든 세대가 똑같은 부담을 분담하는 장치이다.

  개혁안이 통과됐지만, 기금 고갈 시점은 수익률 4.5% 기준으로 단지 8년 늘어난 2064년이다. 고갈 후 대책은 현재 없다. 고갈 후 필요 보험료율은 최대 39.2%이고, 소득의 40%가량을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아니면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 이 또한 미래 세대가 부담하는 빚이다. 그래서 모수 개혁은 임시 처방일 뿐이다. 기성세대의 연금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식, 손자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길 의도가 아니라면 민주당도 이후 대책을 깊이 고민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부끄럽고 파렴치한 어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구조개혁은 모수개혁 보다 훨씬 복잡하고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나라의 미래와 청년의 미래를 위해 함께 숙고하고 치열하게 토론하며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 3. 21.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