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2025. 3. 24.(월) 10:30,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문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 대 1로 기각했다"며 "이번 결정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주도한 탄핵안이 처음부터 정략적 목적의 헌정 파괴였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기각 결정으로 민주당의 탄핵 시도가 9전 9패라는 기록적 패배로 남았다"며 "정부를 길들이기 위한 탄핵소추 남발이 국민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의 권한대행 복귀를 환영하며 "한 대행이 전국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경제 회복,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대응에 집중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한 대행과 긴밀히 협력해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발하며 광장에서 소요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망언을 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불복하며 또다시 국정을 마비시키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 결정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를 의미한다"며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연쇄 탄핵한 것은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의 악용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 원내대표는 한 대행에게 산불 피해 복구, 행정안전부 및 국방부 장관 임명, 글로벌 통상 대응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국가 재난 대응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장외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7 대 1로 기각했다. 심지어 억지 탄핵을 밀어붙인 민주당도 예상했던 결과이다.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

  9전 9패이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이다.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 권한대행이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신속하게 복원하고 국정 혼란을 빠르게 수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하자와 내용상의 문제점이 없는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철저하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움직임이 굉장히 우려스럽다. 줄 탄핵 무리수로 국정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 데 대해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여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은 오히려 뻔뻔한 모습을 보이며 헌법 위에 군림하려 든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자신들 뜻대로 움직이지 않자 민주당은 ‘헌재가 윤석열을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라면서 소요 사태를 선동하고 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재명 대표가 ‘탄핵이 기각된다면 나라가 망하는 것’이라는 망언도 서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본인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권력을 취하기 위해 범죄혐의자가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이런 작태야말로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다.

  탄핵 남발, 광장 투쟁, 헌법기관 공격, 선동 정치의 끝없는 악순환을 반복하는 그들에게 나라를 맡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지고 있다. 이들의 머릿속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은 없다. 민주당의 아버지라는 이재명 대표만이 있을 뿐이다.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흔들리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내전 선동 세력이 우리나라를 유린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민의힘은 분연히 일어나 맞서 싸울 것이다.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사회 갈등 분열 조장이 아니라 국정 안정과 책임 정치이다. 우리당은 국민과 함께 민생을 살리고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옹위 세력에게 강력하게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법치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민주당과 같은 헌정 파괴 세력이 아무리 짓밟아도 국민의 피땀으로 가꿔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은 서릿발같이 살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만약 26일 나올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결과와 그 이후 있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에 불복하며 또다시 대한민국을 벼랑 끝으로 몰려 한다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지금껏 그래온 것처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앞으로 내놓을 판단도 오직 법리와 원칙에 의거한 공정한 결과이길 기대한다. 국민의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겠다. 국민과 함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사법 정의가 실현되는 대한민국을 기필코 만들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으로 결정 났다. 한덕수 총리께서 무려 87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번 한덕수 대행 탄핵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아니 더불어탄핵당의 9전 9패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연쇄 탄핵한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라 대한민국의 행정부와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거대 야당에 의한 내란 기도의 정점이었다.

  이재명 세력의 입법 권력을 동원한 내란 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다. 당연한 결과이다.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데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지만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를 부여한 것이다.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 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겨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여, 각하 사유라고 결정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다. 직무에 복귀하신 한덕수 권한대행께는 그동안 마음고생이 많으셨다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내외적인 현실이 녹록지 않은 만큼 하셔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우선 전국적인 산불 진압과 피해 복구 활동부터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특히 국민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장기간 공석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행안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부터 신속히 임명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 아울러 여러 현실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통상 관세 전쟁의 거센 파고에 맞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고위 당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열어 경제 안정 대책 등을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더 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가 재난 대응과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민주당 지도부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은 무리수라고 고백하고 있다. 제발 정쟁 대신 민생으로 돌아와 주시라.

2025. 3. 24.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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