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4월 8일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전 세계가 관세전쟁에 돌입했다. 가장 먼저 흔들린 것은 금융 시장이다. 세계 각국의 증시가 폭락했고, 국내 코스피 지수도 5% 넘게 하락하며 한때 사이드카가 발동되었다. 환율도 크게 요동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33원 이상 급등하며 5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수입물가 상승으로 가계살림은 더 팍팍해질 전망이다. 시티은행과 JP모건은 관세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0.8 내지 0.9%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벼랑 끝에 몰렸다는 뜻이다.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바로 옆에 대만은 뛰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32% 고율 관세를 부과받자 곧바로 12조원 규모의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수출기업의 이자 부담을 덜고 신규 자금도 공급하고 있다. 우리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 기존 10조원 규모의 추경 계획도 재검토해서,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내수진작예산을 과감히 늘리기를 바란다.

  국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최근 강릉에서 무려 2톤, 최대 6,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의 코카인 밀수입 선박이 파나마와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실이 미국 FBI 첩보로 적발되었다. 마약범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지난해 민주당은 마약 수사 예산 등 각종 범죄수사 예산을 대폭 삭감하였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 수사 성과만을 거듭 요구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을 지키는 민생범죄수사 예산 복원 역시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바란다.

  민주당에 촉구한다. 추경만큼은 정치인 개인이 사욕이나 당리당략이 아니라 오직 민생과 국익만을 바라보며 처리해야 한다. 작년 말 예산을 일방 삭감했을 때부터 ‘입벌추’, 입만 열면 추경을 말하던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제 그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 25만원 현금 살포가 포함된 추경만을 줄기차게 요구하면서, 추경을 정략적 도구로 이용하려는 생각뿐이다. 민생과 경제위기는 안중에도 없다.

  국민의힘은 4월내에 추경 통과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일차적으로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추경부터 통과시키고, 정쟁 이슈가 있는 내용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한다. 말만 앞세우고 실천이 없는 이재명식 정치에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동참의 뜻을 밝혔고, 당 개헌특위에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온갖 핑계를 대며, 사실상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나아가 친명 세력은 우원식 의장을 향해 ‘의장 놀이 중단하라’, ‘개헌은 개나 주라’며 극언까지 내뱉고 있다.

  지난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 개헌 특위 구성과 개헌안 국민투표를 공식 제안한 바가 있다. 최근 정대철 헌정회장과의 통화에서는 조기 대선 이전에 개헌을 하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런데 막상 개헌논의가 본격화되자 안면몰수를 하며 개헌논의를 거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개헌논의가 국론분열을 부를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29번의 연쇄 탄핵과 각종 악법폭주로 국론분열을 획책한 장본인이 누구인가. 바로 이재명 세력이다.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궁색한 변명이다.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대통령의 탄핵을 넘어, 우리 정치에 관용과 절제를 주문했다. 대통령의 계엄이 권한의 남용이라면, 민주당의 연쇄 탄핵도 권한의 남용이다. 이제는 대통령과 의회가 관용과 절제의 권력 행사를 하도록 제도적으로 강제하는 권력 구조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개헌논의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이미 이재명은 당을 1인 독재체제로 만들었고 국회를 1당 독재의회로 변질시켰다. 그리고 이번 조기대선에서 승리하여 대통령까지 되려고 한다. 즉 양손에 의회와 정부를 쥐고 총통처럼 절대 권력을 휘둘러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수도 없이 말을 바꾸어 왔다. 어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대며 개헌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꿨다. 식언과 거짓말이 또 하나 추가된 것이다. 사리사욕 때문에 국가백년대계에 해당하는 개헌마저도 수시로 입장을 바꾸는 사람을 어떻게 정치지도자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반도체특별법의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상정 관련이다.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경제계는 정치권이 경제 현안에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여야를 초월한 협치 리더십 발휘를 촉구했고, 한국경제인협회도 경기 회복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늘 국회 산중위 산업통상소위원회에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포함하는 반도체특별법이 상정될 예정이다.

  반도체 전쟁은 국가 총력전이다.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네덜란드 등 유럽 9개국은 반도체 연합(Semicon Coalition)을 구성하고, 유럽 반도체 자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도 일본 대기업 8곳이 공동 출자한 파운더리 기업 ‘라피더스(Rapidus)’에 18조원을 투자하며 부활을 꿈꾸고 있고, 대만의 TSMC 연구소는 여전히 불야성을 이루고 있다. 또한, 벨기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법적 제한이 없고, 연구직은 가이드라인 보다 훨씬 많이 일한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주요 반도체기업 수장들도 사활을 건 총력전을 선언하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위기에 대처해야 한다’라며 의지를 나타냈고,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한국은 중국을 쫓아가지도 못하고 죽을 확률이 높다’라며 한국 첨단산업의 도태를 경계하고, 사력을 다한 총력전을 다짐했다.

  정치권도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포함한 반도체특별법 원안으로 국운을 건 ‘반도체산업 국가 총력전’에 함께 해야 한다. 반도체특별법은 단순한 노동시간 유연화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생존을 위한 시대적 과제이다. 민주당에 요청드린다.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생을 위한 협치이다. 170여 석의 거대 민주당이 더는 강성 귀족노조 중심의 협소한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 전체의 이익, 국민과 산업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결단으로 반도체특별법 원안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어제 코스피 지수가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에 직격탄을 맞아 5% 넘게 폭락하며 연중 최저치인 2,320선까지 하락하며, ‘블랙먼데이’ 상황을 맞았다. 원·달러 환율도 33.7원이 급등하여 1,467.8원에 거래를 마감하는 등 금융시장 전반에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식 투자자들의 불안과 근심이 커지고 있으며,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부과 여파로 국내외 경제, 산업,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극도로 높아진 상황이다. 정부는 어제 금융 상황 점검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00조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신속히 준비·집행하여,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공급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상전쟁에 구조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 기반 구축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도 시급하다. 현재 첨단전략산업기금 조성을 위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7일 국민의힘과 민주당 정무위원회 간사가 공동 발의한 바가 있다. 이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한국산업은행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여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방산 등 국가 첨단전략산업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 지원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대응력을 제고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은 ‘추경 편성을 통한 신속한 재정 지원’이라고 생각한다. 관세 폭탄으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자금난에 빠질 수 있는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수출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해 내수 진작용 예산도 늘리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국민의힘은 조속한 추경 편성으로 통상환경 변화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최근 한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4%였다. 필요하지 않다는 30%를 크게 앞선 수치이다. 그런데 대선과 개헌 투표를 동시에 진행하자는 국회의장 제안을 이재명 대표가 거부했다. 국민들, 우리 국민의힘, 민주당 비명계, 국회의장 모두가 찬성하는 개헌 추진을 유독 이재명 대표만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2022년 국회 연설에서도 개헌 국민투표를 제안했다. 그럼에도 어제는 “개헌으로 논점을 흐려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계엄요건 강화 등 딴 얘기만 늘어놓고 있다. 국민들에게는 이 말이 개헌하기 싫다는 말로 들린다. 돌아서면 조변석개식으로 바뀌는 이재명 대표의 말 바꾸기에 국민들은 어지럽다. 이재명 대표는 3년전 국민과의 개헌 약속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법원의 대장동 배임 사건에 대한 다섯 번째 증인 출석 요구마저 무시했다. 검찰 수사 당시 “법정에서 모두 밝히겠다”더니, ‘다섯 번 연속 불출석’이라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을 포기하겠다고 한다. 강제 구인이나 감치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데, 법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려 한다.

  참으로 절묘한 시점에 이뤄진 기이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대표는 작년 12월 대북송금 재판에서도 법관 기피 신청을 해 일정을 중단시킨 바 있다. 이후 각하 결정문을 무려 7번이나 수령하지 않고 버텼다. 결국, 8번 만에 뒤늦게 서류를 수령하면서, 작년 12월 열렸어야 할 재판은 4달여 뒤인 이달 23일에야 재개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서류 또한 발송 일주일째 미수령상태이다. 대통령 하겠다는 사람이 법 알기를 너무도 우습게 안다. 전과 4범에 범죄피의자답다.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 후보를 내기 바란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재명 대표가 권력의 힘으로 법치를 농단하고 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이재명 대표를 대장동 재판 증인으로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려 5번이나 법정에 불출석하여 두 차례 과태료 처분까지 받은 증인소환을 끝내 포기하고, 다음 기일부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인 신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이재명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서류를 미수령하면서 또다시 재판지연 전술을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권력의 힘으로 사법부를 사실상 조롱하면서, 이재명 대표 자신을 위해서는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헌법 제84조가 규정하는 ‘소추’에 수사, 기소 외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왜곡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춘다”는 궤변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65조 제3항, 헌법재판소법 제32조, 범죄인인도법 제5조 등은 모두 소추와 재판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다. 다수의 헌법학자들도 “소추는 기소의 의미로 좁게 보아야 하고, 확대해석하면 권한 남용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엄격한 해석을 강조했다. 대통령의 당선이 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상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범죄 은폐수단이 아니다.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받는 형사 피고인이, 정당 대표이자 유력 대선주자라는 이유만으로 법 위에 서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절차를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최근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6·3·3원칙을 적용하여 상고심을 조속히 심리하고, 대선 이전이라도 국민께 명확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법부는 법치가 정치에 결코, 휘둘리지 않도록 법 앞에 예외가 없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진짜 이재명 대표, 이거 뭐라고 평가를 해야 하나. 난 어휘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적당한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이렇게 지멋대로 재판도 불출석하고, 증인으로서 나오라 그래도 과태료 수백만원을 내면서도 참여 안 하고, 자기 형수한테는 그냥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장악하는 민주당을 일당 독재유일체제로 가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진짜 이거 좀 적절한 용어 없나. ‘후안무치, 몰염치, 뻔뻔함 그리고 도덕불감증’, 이걸 전부 포괄하는 단어가 뭐 있는지 우리 기자분들 한번 좀 알려주시라. 이걸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제 머릿속에 나오지가 않는데.

박찬대 원내대표는 우리 보고 대통령 후보 내지 말라고 염치가 있으면. 이런 뻔뻔, 후안무치, 몰염치, 도덕불감증, 법 위반, 법치주의 무시, 이런 단어도 부족한 이재명 대표야말로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대한민국 국격을 위해서, 품격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신건강을 위해서. 하여튼 다음번까지 단어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렇다고 홍준표 시장처럼 또 ‘양아치’라고 표현하기도 좀 그렇고. 하여튼 좀 적정한 단어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다.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지금 저희들이 금융과 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 경제에 지금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지금 이대로 한국 경제가 간다면 5년 안에 한국경제계의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우리 원내대표님, 정책위의장님께서 말씀해주셨고,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해서 야당 간사와 같이 지금 대표 발의한 산업은행법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았다. 이 요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조성하는 데 있다.

  지금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 2.0 이후에 세계정세는 ‘시계 제로’고,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중국발 지금 한국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굉장히 큰 지금 위기에 봉착되어 있다. 또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또 우리 민생경제도 거의 파탄지경에 있는데, 지금 산소호흡기에 더욱더 저희들이 산소를 공급해줘야 한다 라는 취지가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요지는 첨단산업기금을 조성할 것이다.

  그래서 반도체, 이차 전지, 바이오, 인공지능, 로봇, 방산 등 국가미래전략과 또 경제안보에 필요한 산업 및 기업을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방식은 기업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출을 비롯한 투자 등 글로벌 기준에 맞는 종합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우리 원내대표님과 또 정책위의장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조속히 법안이 정부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제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어제 코스피 지수가 5% 넘게 하락해서 단숨에 2,320선으로 내려앉았다. 장 초반에 사이드카가 발령되었고, 외국인이 3조 가까이 투매해서 시총 2천조원이 깨지는 등 그야말로 ‘블랙먼데이’였다. 공포지수 VKOSPI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잘 아시듯이 트럼프발 관세 폭탄 때문인데,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S&P500 지수, 나스닥 지수 등 3대 미국 지수가 각각 9%, 11%, 12% 떨어졌다. 일본 닛케이 지수는 8% 가까이, 대만 자취안 지수는 9% 넘게 떨어졌고, 홍콩 항셍지수도 13% 하락했다. 외환시장에서는 달러화 약세와 강세가 번갈아 나타나면서 각국의 환율이 요동을 치고 있다.

  지난 6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을 제안했고, 우리당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제왕적 대통령제와 제왕적 국회의 폐해를 동시에 막자는 개헌을 제안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는 사실상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당 대표 연설에서는 개헌을 역설하더니 대통령 자리가 눈앞에 어른거리니까 5년 임기를 꽉꽉 채워서 사법리스크를 막으려는 의도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고 있다.

  87년 체제의 낡은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개헌은 필요하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이끌어오던 WTO 체제가 무너지고, 전 세계 세계가 보호무역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정체되는 S, 즉 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전 세계를 짓누르고 있다.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추경도 시급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정부와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근본적 체질 개선 없이는 살아날 수가 없다.

  그동안 작은 성장에 취해 거의 손도 대지 않았던 산업과 공공 부문의 구조 개혁이 절실하다. 우리 산업은 민간의 창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정부와 공공 부문이 가진 규제를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걷어내야 된다. 기업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세금도 획기적으로 줄여줘야 된다. 이런 경제 운영의 원칙을 헌법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떠난 기업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업인과 근로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청년들이 더 활발히 창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트럼프발 관세전쟁에서도 생산성 높은 기업들 덕분에 한국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베네수엘라를 향해 가는 지역화폐 25만원이나 나눠주자는 이재명류의 포퓰리즘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헌법에 못 박아야 한다.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군 기밀 유출 관련 내용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하다. 그동안의 탄핵 정국 속에서 대한민국의 군사기밀이 공개되었고, 북한 김정은이 평양에 앉아 전례 없는 정보를 챙겼다고 기사에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보도 내용과 같이 실제 생중계로 진행된 국방위 현안 질의와 국조특위 활동 과정에서는 합참의 지위통제실 위치, 정찰 드론 보유 수량, 정보장교의 얼굴까지 대한민국 안보의 핵심이 민주당의 정쟁 속에 그대로 노출되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무책임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반성도 없다는 점이다. 이유 불문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가 없다. 정보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검토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쟁보다는 안보와 국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이후 잘못된 정보가 확인 절차 없이 바로 보도되고 있어 해당 내용을 바로잡고자 한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제안에 대해서 ‘개헌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누가 봐도 명백한 내란동조 정당으로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라고 말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탄핵된 것이 아니다. 내란죄는 민주당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에서 철회했다. 그런데 민주당이 스스럼없이 ‘내란’이라는 단어를 운운하고, 국민을 상대로 공포 정치를 하고 있다. 내란이라는 단어로 선동을 하면서, 국회의 탄핵 남발과 입법 독재와 전횡의 과오를 묻어버리고 정권을 거머쥐겠다는 저열한 술책에 불과하다.

  나아가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힘을 내란동조 세력으로 몰아가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하려는 의도가 의심되게 하고 있다. 민주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 국민을 오도하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포함한 발언을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

  방송사 또한 마찬가지이다. 정치인의 발언이라고 해도 무조건적인 전언은 국민을 호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이후 역시나 MBC는 연일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동조하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내란이 없었다면 겪지 않았을 심각한 균열과 피해’라며 내란비용청구서를 따져봤다느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극우 세력을 선동하는 관저 정치’라는 민주당의 비난을 인용 부호도 없이 제목으로 보도하는 등 다시 한번 국민의 절반을 내란선전범으로 몰고, 국민 분열을 야기하는 보도를 계속하고 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탄핵된 것이 아니다. 내란죄는 민주당 스스로 탄핵소추 요건에서 철회했고, 헌법재판소는 ‘다수당인 민주당에 대해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어야 했다’라고 명확히 지적했다. 대화와 타협, 협치를 강조했던 헌법재판소의 정신을 망각하고 이러한 문구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민주당과 MBC가 내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내란’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살려서, 대선 국면에서 유리한 국면을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재판소와 국민의 협치 요구에 대해 여전히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는 행동이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다. 조기 대선이 시작되었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국면이 펼쳐지고 있는 이때, 일부 세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가짜 뉴스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이런 왜곡된 보도와 선동에 대해 전당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며, 가짜뉴스를 생산 유포하는 세력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

2025. 4. 8.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