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이하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4월 15일자로 발효된 가운데, 지난해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국립연구소를 방문한 건수가 총 100건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북구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과기부 산하 총 12곳의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들이 DOE 산하 9곳의 국립연구소를 공식적으로 방문했다. 

최근 5년간 연도별 방문 현황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12건, 2021년의 경우  0건으로 급감했다가 2022년 이후에는 2022년 56건, 2023년 48건, 2024년 100건으로 한ㆍ미간 과학기술 교류가 빠르게 회복되는 추세였다. 

한국 연구자들의 DOE 산하 연구소 방문은 기업과 대학 등 민간 영역까지 포함할 경우 이번에 제출받은 과기부 산하 출연연의 수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민감국가 지정이 공식 발효된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한국 연구원들은 DOE 산하 연구소 방문 시 기존에 겪지 않아도 될 사전 승인 절차를 겪게 됐다. 특히 DOE가 별도로 관리하는 AI 및 양자 기술 등 민감기술은 원칙적으로 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DOE의 행정명령에 따르면 한국 국적 연구자 등이 DOE 산하 국립연구소에 방문하려면 최근 10년간의 경력 및 학력을 공백 없이 기재한 이력서 등 신원 자료를 방문 최소 45일 전까지 제출하고, DOE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한민수 의원은 “이 사안은 단순하게 절차가 복잡해진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며, “국가 전략기술 연구 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다 할 실효적인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한 의원은 “AI, 양자기술 등 미래먹거리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라며 “과기부는 산업부 대응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