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대선공약기획단(단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금일(4.18.) ‘제45회 장애인의 날(4.20.)’을 앞두고 오전 10시 국회 본관 228호에서 ‘장애인의 삶의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1대 대선 장애인 공약을 발표함.

국민의힘은 그동안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권리 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고용 기회 확대 ▴이동‧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입법과 정책을 추진해온 바 있음.

이제 국민의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의 삶이 기준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고자 함. 공약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음.

장애인이 직접 참여하고 중심이 되는 장애인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춰, 장애인지 정책 운영체계 구축

- 교육, 복지, 교통 등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장애 친화적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장애 영향 요소 반영

 - 주요 예산 사업에 장애 중심 관점이 반영되도록, 국민참여 예산 논의 과정에서 장애인 참여 확대

  ㅇ 장애인 정책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장애인정책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해, 장애인 당사자 의견 적극 반영

  ㅇ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 장애인과 노인 등 모두가 함께 소통하며 이용할 수 있는 one-stop 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겠습니다.

    ㅇ 문턱 없이 이용하는 장애인 원스톱 생활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 전동휠체어 수리와 충전, 정보제공 등 보조공학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휴식·여가 공간을 확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및 노인 모두의 소통 기회를 제공하는 등 one-stop 생활지원센터 추진

  ㅇ 장애인 비율이 일정 이상인 지자체 설치 의무화 추진

   - 「장애인보조기기법」 상의 국가의 책무를 현실화하여 설치에 따른 국고지원

   -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대하여 장애인 권리 및 복지 증진

  ㅇ 「장애인보조기기법」 개정, 복지부 시범사업 추진

???? 장벽없는 의료환경과 일상의 연결을 통해,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겠습니다.

  ㅇ 장애인건강주치의제 활성화: 등록 주치의 3천명으로 확대

   - 장애인 건강주치의의  진료수가를 과감하게 인상하여 제도 활성화

      ※ (현황) 참여 장애인: 5,255명, 등록 주치의: 765명

  ㅇ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기관 확충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70개소까지 확충(‘25: 19개소)

    -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현재 21개소) 확대로, 장애인의 건강검진 수검률(63.5%)을 제고(비장애인 수검률 75.9%)

  ㅇ 장애인의 안전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장애친화 산부인과 확충

???? ‘사회보장’ 중심에서 ‘좋은 일자리’ 중심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장애인 재정지원일자리를 양질의 안정적 직무로 확대

    - BF(Barrier-Free) 인증 및 사후 관리 관련 직무 확대

    - 공공기관 연계형 일자리 확대

    -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추가 확대 및 유연한 장애인 근로환경 조성

  ㅇ 장애인 창업 및 장애인 기업 지원 강화

    -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치 확대

    -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단계적 공공기관 우선구매 의무화

    - 장애인 기업 육성전담 부서 설치

  ㅇ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조성

     - 장애인 친화적 교통 인프라 확대

     - 디지털 접근성 제고

     - 소규모 민간.편의시설의 BF 시설 설치 비용 지원 추진

????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를 통한 개인 맞춤형 복지로 자기결정권이 존중받는 체계를 만들겠습니다. 

  ㅇ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 개인 예산제를 통해,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여, 자율성과 자기주도성 제고

    - 장애인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장애인의 적극적 사회 참여 기회제공을 통한 사회적 통합 촉진

  ㅇ 범부처 바우처 통합 운영을 통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확대 추진 

    - 향후 통합바우처 플랫폼을 구축하여, 현재 부처별로 분산된 장애인 지원서비스를 개인계좌 형식으로 통합하는 방안 추진

???? 장애아동과 발달장애인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ㅇ 발달장애 영유아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 체계 구축

    -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아동이 발견된 경우, 정밀진단, 가족상담, 조기중재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보 통합

    - 정밀진단으로 연계되지 않은 아동은 보건소, 발달지원센터를 통해 순회 방문, 가정중심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지원 체계 구축

    -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ㅇ 영유아 통합교육 환경 보장을 위한 교육지원체계 강화

    - 유치원 방과후 과정에 특수교육대상 유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운영지침 마련 및 예산 지원 추진

  ㅇ 장애아동의 재정적 자립지원을 위한 공공신탁 사업 확대

???? 고령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 추진

    -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형 개발

  ㅇ 장애와 고령으로 이분화된 사각지대 해소 

    - 사회 전반적인 노인연령 상향 논의 등을 감안, 65세 이상 장애인도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 중고령 장애인의 경우, 신체노쇠에 대한 장기요양 서비스보다 활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지원 확대

2025. 4. 18.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대선공약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