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위원장 이만희 국회의원)는 지난달 경북과 경남, 울산 등에서 대규모로 발생한 산불의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한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3월 경북과 경남, 울산을 중심으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산불 재해로 인해 인명피해는 무려 83명에 육박하고, 시설 피해는 9,477개소, 피해면적은 48,238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만희 위원장(경북 영천·청도, 3선)을 중심으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특위는 그간 중앙재난대책본부를 비롯하여 산불 현장지휘소와 이재민 대피소 등을 집중점검한 것은 물론, 재난대응당국 관계자들과 이재민들이 체감 가능한 특별법의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위 이만희 위원장이 대표발의에 나선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은 ▲사각지대 없는 피해주민 및 피해지역 지원, ▲지방소멸 방지 위한 피해복구 및 재건, ▲초대형산불 등 재난 대응역량 강화, ▲신속한 회복 위한 재정·행정 지원 및 규제 특례를 주요 내용으로 총 75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산불로 인한 농작물 피해면적이 3,795ha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체 피해면적의 약 7%를 차지할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같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농업을 비롯하여 어업인,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과 산업단지 등에 대해 재해복구비 지원, 생산기반 복구 지원 등의 포괄적 지원책을 특별법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공동주택단지의 조성과 지원, 공동영농모델 지원, 피해지역 재건을 위한 제조혁신 지원 등과 같은 피해복구를 위한 종합 지원책부터 산림 투자선도지구 등의 피해지역 재건방안, 재난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법적근거도 함께 마련하였다.

 이에 대해 이만희 위원장은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으신 이재민들을 위해 과거 어느 때보다도 국가적 차원의 세심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전했다.

 이어, “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뿐만 아니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등도 함께 대표발의 했다”며, “이번 패키지 법안들을 통해 주민과 지역사회가 하루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 각오를 밝혔다. <끝>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 : 이만희(위원장), 서천호(간사), 김선교, 박성민, 조은희, 정희용, 서명옥, 이성권, 최은석, 이달희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민국, 강명수, 구자근, 김기현, 김석기, 김선교, 김정재, 김종양, 김태호, 김형동, 나경원, 박대출, 박상웅, 박성민, 박형수,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천호, 송언석, 신성범, 윤영석, 윤한홍, 이달희, 이상휘, 이성권, 이종욱, 임종득, 정점식, 정희용, 조은희, 조지연, 최은석, 최형두 의원 등 3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이만희 의원을 포함하여, 강명구, 구자근, 김석기, 김선교,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서명옥, 서천호, 송언석, 엄태영, 이달희, 이상휘, 이성권,  임이자, 임종득, 정희용, 조은희, 조지연, 최은석 의원 등 23인이 공동발의에 참여

2025. 4. 21.

국민의힘 산불대응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