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원내대표는 2025. 4. 23.(수) 09:30,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금부터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만들기를 위한 공약을 발표하도록 하겠다. 오늘 국민의힘은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결혼이 곧 걱정인 경우가 많다. 소위 ‘웨딩 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나아가 양가 부모들로부터 결혼 비용을 지원받게 되면 그 부담 비율을 놓고 사돈지간까지도 얼굴을 붉히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이러니 결혼식 날이 다가올수록 걱정과 다툼이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사례들이 주변에 빠르게 퍼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는 결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회의감이 엄습하고 있다. 이제 국민의힘이 바꾸겠다.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다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먼저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이 필요하다. 지금의 결혼 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 광고,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돈을 내고 이런 대접을 받는 업계가 또 있냐는 신혼부부들의 원성, 이제는 반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스드메 관련, 즉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결혼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

  나아가 결혼 서비스 관련 정보 비대칭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고, 피해 구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결혼서비스법’ 제정을 추진하겠다. 또한 가성비 좋은 공공 예식장을 확대하고 품격과 편의성을 더하겠다. 공원과 박물관 등 지자체 소재 우수 공공시설을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하여 예약 투명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이겠다.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페널티 구조를 반드시 고치겠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국민의힘은 디딤돌대출 소득 기준을 1억 2천만원으로, 버팀목 전세대출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 결혼이 손해가 아니라 더 나은 내일의 출발점이 되도록 바꾸겠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길러내는 출산과 육아의 부담을 확 덜어내겠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닐지라도 최소한 요람에서 청년기까지는 우리 사회가 함께 키우는 대한민국을 국민의힘이 만들겠다.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공공 지원 확대로 시작하겠다. 모자 보건용 보건 시설을 전국에 확대 설립하고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건강 거점으로 발전시키겠다. 난임 부부에 대한 실질적 지원도 놓치지 않겠다. 의학적인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어 생식세포를 채취 및 동결하고자 한다면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겠다. 또 모든 광역 지자체에 최소 1곳 이상의 난임 및 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임신부터 출산까지 전 과정을 함께 하겠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조산 등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단태아 보다 높은 경우가 많고, 자녀 양육 시에도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실질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시 다태아는 해당 지원금을 30% 추가 지원하겠다. 100만원에서 130만원이다.

  산후조리원에 대한 깜깜이 운영도 반드시 바로잡겠다. 산후조리원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국민의힘은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제를 도입하여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고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겠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삶 역시 국가가 함께 준비하겠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제도를 신설하겠다. 0세부터 1세 자녀에게는 월 20만원, 2세 이후부터 17세까지는 월 10만원을 부모가 저축하면 정부가 1대 1 매칭으로 지원하겠다.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천만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되어 자녀의 교육, 주거, 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중도 인출은 긴급한 수술 등 예외적인 경우만을 인정하고,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사이 초등학생 자녀가 다양한 경험과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도록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세액 공제도 추진하겠다.

  이제는 누군가의 결혼과 출산, 육아의 길이 더 이상 외롭지 않도록 국가가 함께해야 할 때이다. 사랑의 시작이 고민이 되지 않도록, 아이 탄생이 두려움이 되지 않도록 제도를 바꾸고, 사회의 기준을 바꾸고, 무엇보다 정치의 책임을 바꾸겠다.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행복은 올리고 부담은 낮추겠다. 국민의힘이 반드시 해내겠다. 감사하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조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우리 결혼 준비와 관련된 부분 또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는 과정까지의 국민의힘 대선 공약을 발표를 해 주셨다. 통계청의 사회조사 지표를 보면 2023년도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 만혼의 이유 자체가 혼수 비용 또 주거 마련에 필요한 결혼 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 2024년도 통계청 사회조사도 유사하다. 그러니까 결혼 자금이 부족해서가 31.3%, 출산 양육 부담이 15.4%이다.

  오늘 스드메와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셨는데, 전국적으로 굉장히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작년 11월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결혼 준비 대행업체 18개 업체의 이용약관을 조사했었는데, 통상 사진 촬영을 하면 당연히 포함되는 사진 파일, 파일구입비를 별도로 요구를 한다든지, 드레스 착장 때 당연히 포함돼야 될 피팅비, 드레스 피팅비도 별도로 요구를 한다든지 등등, 또 계약금의 환불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님께서 스드메와 관련된 표준약관 또는 가격표시제 등의 우리당의 공약 사항을 말씀하셨던 거고, 산후조리원도 굉장히 고가의 조리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보니까 2주 평균 산후조리원의 청구 금액이 아마 한 346만원 정도인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 같다. 이 부분도 적절한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의 평가 의무를 공표한다든지 하는 그런 제도가 정착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 기타 서초구의 모자보건소를 모델로 한 임신 관련 지원 부분도 전국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모델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당 차원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 측과도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오늘 또 중요한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수 있는 공약이긴 합니다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된다. 또 취약계층의 아동발달지원계좌인 디딤씨앗통장의 매칭 부분도 좀 확대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의 공약화를 하고 또 최대한 이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2025. 4. 23.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