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21대 대선 결혼·출산·육아 공약 발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대선공약기획단(단장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금일(4.23.) 오전 9시 30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결혼·출산·육아 공약을 발표했다.

최근 ‘웨딩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결혼 비용이 급증하고, 출산과 육아 부담이 커지면서 청년들 사이에서 결혼과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회의감이 엄습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적어도 결혼과 출산의 의지가 있는 청년이 현실적인 어려움 앞에 원하는 바를 포기하는 바가 없도록 정치가 책임을 지고 국가가 함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혼서비스 피해 예비부부의 눈물을 다음과같은 정책으로 닦아드리겠습니다

 

???? 1. 결혼서비스 피해 방지 및 공공 결혼 지원

✅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 표준계약서 제정 및 가격표시제 도입

• 보증보험 가입·영업보증금 예치 의무화

• 허위·과장 광고 금지

• 관련법: 「결혼서비스법」 제정안 (조은희, 2025.2.19.)

✅ 공공 예식장 확대

• 지자체 공공시설(시청·공원·박물관 등)에 예식 인프라 조성

• 서울시 '마이웨딩 모델' 벤치마킹:

  • 대관료 감면 조례 개정

  • 결혼 장려금 100만원

  • 포토 키오스크, 야외 LED스크린 지원 등

✅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 구축

• 중앙 디지털 플랫폼 운영으로 예약 편의성 향상

• 지역 간 품질 관리 및 운영 매뉴얼, 인증제 도입 검토

2. 신혼부부 주거 지원 강화

✅ 주택 대출 소득 기준 상향

• 디딤돌대출: 연 소득 기준 → 8,500만원 → 1억 2,000만원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7,500만원 → 1억원

• 주거비 완화, 출산 결심 장려

3. 아동 자산 형성 및 보호 강화

✅ ‘우리아이 첫걸음 계좌’ 신설

• 0~17세 아동이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 매칭 지원

• 0~1세: 월 20만원, 이후: 월 10만원

• 만기 시 약 5천만원 자산 형성 가능

• 교육·주거 준비비로 사용 또는 국민연금/청약으로 이전 가능

✅ 디딤씨앗통장(취약계층) 지원 강화

• 아동이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30만원 매칭 지원 (1:3 비율)

4. 임신·출산 건강 지원 확대

✅ 모자보건지소 특화사업 확대

• ‘서초모자보건소’ 모델 확산:

  • 건강클리닉, 영양방, 부모교육 등 운영

  • 보건지소에 국비 예산 배정 허용 (법 개정 추진)

  • 신생아 선별검사 항목 확대 (예: 척수성근위축증 포함)

5. 난임 가정 지원 확대

✅ 생식세포 동결비용 지원

• 항암 등으로 불임 위험 시,

  •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30만원까지 지원 (2025년 5월부터)

✅ 난임·산전후 심리상담센터 확대

• 9개소 → 17개소로 확장

✅ 가임력 검사 및 시술비 지원 계속 추진

6. 다태아(쌍둥이 등) 가정 지원 확대

✅ 임신출산비 30% 추가 지원

• 현재는 단태아·다태아 모두 동일 지원: 출산 당 100만원

• 변경 시, 다태아 가정에 추가 비용 지원

✅ 아이돌보미 서비스 개선 필요

• 다태아 가정의 이용 어려움 해소 검토

7. 산후조리원 투명성 강화

✅ 산후조리원 평가 의무화 및 결과 공표

• 관련법: 「모자보건법」 개정안 (서명옥, 2025.2.3.)

8. 육아 부담 완화 정책

✅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 도입

마무리 요약

 

이러한 정책들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전 과정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과 가족이 부담 없이 삶을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입니다. 

 

 

2025. 4. 23.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대선공약기획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