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5일 사법부수호 및 민주당 규탄대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문수 대통령 후보>

오늘 저기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님과 대법관 10명이 여기에 계신다. 저는 대법원장님과 여러분이 대단히 두려워하실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선거법 위반한 것을 재판 파기환송 됐다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청문회 나오라, 특검하겠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이런 자가 국민의 표를 달라고 하는 이런 기가 막힐 일 들어보셨나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나. 베네수엘라도 저는 못 들어봤다. 제가 베네수엘라가 이런 일 있었으면, 좀 이해를 하겠다. 대한민국이 법치주의라 하는데 이 범죄자가 법관을 협박, 공갈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불러 청문회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특검하고, 범죄자가 법관을 탄핵하는 이런 해괴망측한 일 들어봤나.

  저는 정말 히틀러도 공부하고 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레닌 다 공부했는데 이런 건 공산국가에도 없고, 더구나 민주 국가에 있을 수 없다. 저는 상상도 못 했다. 독재, 독재하는데 어느 독재가 이렇게 하는가. 감사원장이 자기한테 조금 불리한 감사 하면 감사원장도 탄핵한 거 봤나. 말이 되는나. 감사원장이 탄핵 됐었다가 살아났다. 이 사람들이 재미를 붙여서 대통령 탄핵을 2번이나 연속하더니 대법원장 대법관 감사원장 탄핵이다. 자기 수사한 검사도 전부 탄핵이다.

  이 범죄자가 자기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한다는 얘기 들어봤나. 이 자체가 발상이 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상상할 수 없고, 아무리 만화 같은 일을 해도 있을 수 없다, 대한민국이 만화 천국인가. 공상 속에서도 이런 공상 만화 본 적 없다. 범죄자가 자기가 지금 재판을 받는 경우에 자기 재판을 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거 아시는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신가. 선거법 위반한 사람이 선거법 고치는 게, 이게 범죄자가 선거법 고쳐서 자기가 선거법 자체가 자기를 처벌 못 하도록 아예 싹 빼버린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이런 일 있나.

  오늘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 우리가 이 대법원을 보호하기 위해 왔다.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해 왔다. 법관의 양심이 범죄자에 의해서 협박받고, 범죄자의 그 불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장, 대법관, 법관, 검사, 감사원장, 감사관 등 또 검사,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범죄자의 협박 대상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모였다.

  오늘 이렇게 언론인들이 많이 오셨다. 정말 여러분이 만약 취재 안 했다면, 국회의원 아무리 외쳐도 국민이 알 수 없다. 우리 국민이 이 흉악무도한 이재명 독재자, 독재자가 세상에 없는 국회 독재를 넘어서서 대법원장까지 탄핵하고 청문회하고 특검법 만들어서 협박하고, 검사, 검찰총장, 자기 수사한 사람 협박하고, 선관위 자체도 자기들 맘대로 다하고. 이거 지금 용서해서 되겠나.

  민주주의가 무엇인가, 저는 민주주의 가장 중요한 점이 권력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 이루는 것이다. 그럼 입법부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그게 특별한 자리인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한들, 대통령 탄핵을 두 사람이나 연속 탄핵한 역사가 전 세계에나 미국 역사가 200년 넘었지만, 미국 대통령이 탄핵으로 한 사람이라도 물러난 사람 있는가.

  이건 하나도 아니고 계속 탄핵하다, 그까진 좋다고 받자.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장, 탄핵하고 검사도 수사하면 다 탄핵하고, 감사원도 불만 있으면 다 탄핵해서 과연 이 나라 민주주의가 어떻게 유지되나 아마 다음 대상은 언론인 여러분일 것이다.

  자기들 안 좋은거 보도하면 언론사 문 닫겠다고 나오지 않겠나. 이런 민주주의가 전 세계에 어딨나. 여러 면에서 저희가 많은 걸 듣고 본다, 저는 어떤 전 세계 독재 역사에도 네로나 진시황이나 스탈린이나 모택동이나 김정은 어떤 독재국가도 이렇게 무지막지한 독재,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씨를 말리는 일을 본 적 없다.

  언론인이 이제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 언론인 여러분이 제대로 알려서 우리나라가 더 이상 이런 독재로 가는 일방통행의 고속도로, 반드시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막아주길 바란다.

  국민 여러분, 이것은 선거가 아니라 독재를 막기 위한 거룩한 애국 행위이다. 지금 이 선거는 나라를 살리느냐, 아니면 독재 국가로 떨어지는 걸 방치하고 돕느냐는 선택의 길이다. 우리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독재자, 무지막지한 국회 독재, 사법부 말살하는 독재,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감사원이든 모든 수사기관까지 다 막아서 기능 못 하게 하는 무지막지한 무차별 전방위 독재, 우리 국민들의 깨어난 각성과 위대한 투쟁으로, 반드시 막아서 대한민국을 더 위대한 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권성동 원내대표>

  이재명은 범죄자이다. 전과 4범이다. 이제 전과 5범이 될 사람이다. 대법원에서 내린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판결이다. 피고인 이재명은 유죄가 확정되었다. 범죄자 이재명, 피고인 이재명의 진짜 범죄는 범죄 그 자체가 아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복수를 가하는 것이 진짜 범죄이다.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서, 사법부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헌법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이 더 나쁜 국기문란 범죄이다. 본인은 수사한 검사, 본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가 하는 짓이다. 하물며 유죄 판결을 자신에게 내렸다는 죄를 물어서 수사하고,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법을 바꾸고, 판사도 바꾸고, 판사들을 겁박하기 위해서 특검도 하고, 청문회도 하는 것은 바로 조폭 깡패 정치이다.

  입법부는 입법부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자신들의 기능을 다하면서 서로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지금 이재명 세력은 입법부를 넘어서, 행정부의 국정을 마비시키고, 더 나아가 사법부를 통째로 통제하겠다는 독재에 시동을 걸고 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범죄자 이재명 세력의 손에 의해서 무너지고 있다.

  범죄자가 본인을 무죄로 만들기 위해서 사법부를 살해하고, 헌법을 살해하고 있다. 헌법 살인, 민주주의 살인이다. 사법부를 손안에 넣으려고 하는 민주당의 독재를 강력 규탄 한다. 규탄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전국의 법관들에게 호소드린다. 법관의 긍지와 명예를 지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꿋꿋이 지켜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반드시 수호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법관들이 이재명의 독주에 굴복하면, 힘없는 서민과 약자들은 누구에 기대서 살 수가 있겠는가. 무슨 희망이 있겠는가. 법원에서 하루에도 수백 건, 수천 건씩 처리하는 서민 민생 관련 소송들이 있다. 독재 권력 앞에 굴복하는 사법부가 서민의 이익과 정의를 지켜줄 것이라고 또 신뢰할 수 있겠는가.

독재자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도 서슴지 않고 저지르는 이재명 독재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야 한다. 단 한 사람 이재명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짓도 서슴지 않는 민주당 독재 세력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좀 더 처절히, 처절히 싸우겠다. 국민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힘과 함께 민주당의 독재를 막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이 땅의 국민들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 함께해 줄 것을 호소드린다.

  그리고 이재명에게 경고한다. 이렇게 쓸데없이 돈 들여가면서 이 법. 저 법 만들어서 민주주의 파괴하지 말고, 단순 명료하게 이재명은 신성불가침의 존재다. 이재명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합법적이다. 이재명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법을 그 한 가지만 법만 만들어서 이재명을 살리십시오.

  무슨 재판중단법,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법, 그다음에 특검법, 청문회법 등등 만들어서 사법부와 국민 괴롭히지 말고, 이재명 하나 살리자는 법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재명 살리기 바란다. 이재명은 신성불가침한 존재다. 이재명은 신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법을 만드시기 바란다.

  우리 국민의힘은 6월 3일 승리를 통해서 이재명의 독재를 막고 이 땅에 민주주의를 반드시 지키겠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란다. 감사하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법 위에 군림하는 정치, 국민의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무너지는 법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다. 그 이름은 이재명이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현재 5건의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사건, 위증교사,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까지 어느 것 하나 가벼운 것이 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 모든 재판을 막기 위해 헌법을 비틀고 입법을 왜곡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 불리한 부분을 삭제하려 들고, 대법원의 권한을 헌법재판소의 아래로 두는 4심제를 도입하며, 대법관 전원을 100명까지 늘리겠다고 한다.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법 왜곡 판사처벌법으로 응징하겠다고 한다. 이쯤 되면 이건 입법이 아니라 입법 폭력이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치를 굴복시키려는 조직적 시도이다. 대한민국을 이재명 면죄 공화국으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기획이다.

  국민 여러분,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민주당은 이재명만 빼고 바꾸려 한다. 헌법 제84조 대통령의 형사상 소추 면책 조항을 이재명 후보의 선거 면죄 특권으로 왜곡하려 한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한다는 내용을 입법 권력으로 꺾어버리려 한다. 이는 진보냐 보수냐 진영의 문제가 아니다. 정의냐 불의냐 문제이고, 헌정 수호냐 헌정 파괴이냐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누구 한 사람을 위한 나라가 아니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국민 여러분, 입법으로 사법부를 뒤엎겠다는 민주당,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십시오. 이 나라의 헌법과 법률이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심판해 주십시오. 헌법을 지키는 싸움, 법치를 되돌리는 싸움, 상식과 정의를 되찾는 싸움에서 국민과 함께, 김문수 후보와 함께 반드시 반드시 승리하겠다.

2025. 5. 15.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