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 6월 27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서 ‘규칙을 어겨 이익을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 보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일에 모두의 협력 없이는 이룰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다. 내용은 너무 좋다. 그런데 이것이 공허한 말잔치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가 하루가 채 걸리지 않았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이 잉크가 채 마르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요구로 오늘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 문체위원장 등 선출을 위한 본회의가 개최되게 되었다. 소수당의 건의를 묵살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본회의를 열어서 핵심 상임위를 독식하면서, 거대 여당 스스로 대통령이 강조한 공정 사회를 무너뜨렸다.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이자 자기부정이다.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온 대통령이 규칙을 어기면서 살아온 사람을 국무총리로 지명하고, 규칙을 어겨가면서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고, 상임위 배분 관행이라는 오랜 국회의 전통적 규칙마저도 파괴하고 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는 정치가 아니라 다수당의 횡포일 뿐이다. 법의 지배가 아니라 힘의 지배이다. 힘으로 무죄를 유죄로 바꾸고, 유죄를 무죄로 바꾸며, 진실과 허구를 뒤죽박죽 섞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고 있다.

  국무총리 후보자의 정치자금법 위반 전과를 표적 수사라고 또 우겨댔다. 오늘은 또 급기야 TF를 만들어서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불법 대북송금사건을 조작 수사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을 위해 대북송금을 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해 온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두고 ‘조폭 출신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비난해 온 것이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런데 같은 조폭 출신의 해외 장기 도피 중인 KH 배상윤 회장의 인터뷰 한마디를 근거로 삼아서 ‘대북송금사건이 조작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정말 법도 없고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법사위원장직을 그렇게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법제와 사법을 소관하는 법사위를 동원해서 국회를 대통령의 입법 거수기로 만들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자기들의 범죄를 은폐하는 도구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국민적 의구심이 커가고 있다.

  1년 전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내세운 것이, 윤석열 정부 견제였다. 이러한 목적은 결국 허울 좋은 명분이었을 뿐 본심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자기들의 손아귀에 넣겠다는 그런 복심이었다.

  더불어민주당에 엄중 경고한다. 의회 폭주를 멈추십시오. 여러분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정상화는 정치의 정상화에서 시작된다. 정치의 정상화는 대화와 타협, 협치와 상생에서 시작된다. 정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어떤 정권도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일방 독주가 서서히 현실이 되고 있다. 어제 민주당은 끝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일방적으로 정하더니, 오늘은 본회의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핵심 권한을 몽땅 틀어쥐고 단 한 개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위원장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이다. 그 자리가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마지막 견제 선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부가 가는 길이 바른길인지 점검하고, 함께 검토해 주는 것이 의회의 기능이라고 말이다. 맞는 말씀이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민주당은 하루도 안 되어서 뒤집어 버렸다. 17대 국회 이후 국회의장은 제1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아 왔다. 그게 헌정사에 확립된 관행이자, 견제와 균형의 원리였다. 심지어 18대 국회에서는 83석의 야당에도 법사위원장을 맡겼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 헌정 정신을 권력으로 모조리 짓밟고 있다. 국회를 사유화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의 입법 독주에 들러리를 서겠다는 것인가. 지금 국회에는 이재명 재판중지법, 이재명 면소법, 대법관 증원법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이 법안들이 통과하면 법은 권력을 보호하는 방탄막이 된다. 법의 이름으로 불의가 판치는 세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입법 방탄이다.

  예결위원회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집권하자마자 전 국민 현금 살포를 밀어붙이고 있다. 재정이나 미래세대 부담은 뒷전이고, 오직 표 계산만 앞서고 있다. 이번 추경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국가 부채는 1,300조를 돌파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50%에 육박하게 된다. 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은 청문회장에서 ‘국가채무비율이 20에서 30%’라며 현실감 제로의 답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렇게 무능하고 무지한 정권이 나라 살림을 망치려 드는데 야당이 이를 견제할 수 없다면 대한민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과반의 득표율을 얻지 못했다. 국민의 절반 가까이는 야당에 균형추를 기대한 것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대통령은 취임 일성으로 통합을 언급하셨다. 하지만 민주당은 독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다. 대통령의 말씀은 협치인데, 민주당의 행동은 독점이다. 민주당은 협의 한마디 없이 주요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내정했다. 야당은 철저히 배제됐고, 민심은 철저히 무시됐다. 분명히 경고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하청기관이 아니다. 국회는 집권 여당의 전리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 장악당했다. 정치의 기능은 실종됐고, 국회의 존재 이유는 사라졌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에 잘 부탁드린다. 적극 소통하겠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말씀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허언이 되었다. 야당과의 협치를 말씀하시면서, 실제로는 권력을 독식하고, 야당의 고언은 흘려듣고, 국민을 앞세워 포퓰리즘을 밀어붙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양두구육의 전형이다.

  민주당은 지금이라도 권력 독점의 길을 멈춰야 한다. 지금 국회는 국민의 국회가 아니다. 국회를 다시 국민의 손에 돌려놓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 타협 없는 독주는 폭주이다. 그리고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은 국회를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는 국민이 부여한 견제와 균형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이다.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물러섬 없이 결연하게 싸워나갑시다.

2025. 6. 2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