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높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화폐 발행 지원 등이 포함된 이번 추경이 소비를 늘 리고 민생을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파탄 상태에 이른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신속한 추경 통과와 집 행이 절실합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내에 추경안 처리를 위하여 최선 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6.30)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하여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것이며, 7월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제발 민생을 살려 달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받들어 이에 적극 부응 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추경이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그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한다는 원칙 하에 심사해 나갈 것입니다.

서울·수도권에 비해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역경제에 더 큰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비수도권 지역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을 상향조정할 것입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경우 1인 당 3만원 추가 지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경우는 5만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의 증액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비율(20~30%)을 낮추 어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경감토록 할 것입니다. 지난 2년간 천문학적인 세수결손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상태가 심각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올 세입여건마저 좋지 않은 상황이므로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어 주어야만 합니다.

영유아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인원 확대, 초중

고 예술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생활현장에서 요구되는 증액 소요도 최 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부터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과감한 추경이 필요 하다는 점을 줄곧 역설해 왔습니다. 지난 4월 제1회 추경안은 최근 20년 내 가장 단기간인 11일만에 국회심사를 마무리하는 등 추경의 신속한 통 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신속한 추경안 처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입니다. 민생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야당도 추경안 심 사에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2025. 6. 30.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