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당대표 권한대행은 7월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 상황은 집권 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 당초 오후 두 시에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가 아무런 양해나 설명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참석 지연으로 4번이나 연기되었다. 예결위에서는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야당의 목소리를 묵살하고 추경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더니 본회의를 앞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자기들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제멋대로 본회의 시간을 일방적으로 연기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국회의장께서도 상황에 대한 설명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고 한다. 국회 본회의장을 마치 제집 안방처럼 여기는 무례한 행동이었다. 그렇게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키면서 자기들이 작년 가을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비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되살렸다. 기초연금 민생예산인데 3,290억을 삭감했다. 국방예산 905억원, 당초 자료에도 없던 것을 삭감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 쌈짓돈 41억원이 그렇게 시급한 과제였는가.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 떳떳했다면 정부의 추경 예산안에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을 반영하고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직접 국민들께 양해를 구했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 추경안에 넣지 않고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당의원들을 앞장세워 특활비를 슬그머니 집어넣은 것은 아주 비겁한 차도살인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이재명 정권은 국채 21조원을 발행하면서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의 12조원 돈 뿌리기 포퓰리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민생과 국방은 포기하고 국민에게 빚을 부담지우는 선심성 포퓰리즘 추경이다. 포퓰리즘 추경은 이제 포퓰리즘 입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민노총 언론노조의 방송장악을 위한 방송3법, 민노총의 청구서인 노란봉투법, 전농의 청구서인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망4법을 강행처리하겠다고 한다.

  우리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기보다는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도와준 노조와 이익단체들을 위한 파이 배분에 몰두하는 입법 속도전이다. 국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현금 버튼을 누르면 현금이 쏟아져 나오고, 입법 버튼을 누르면 아무 법안이나 쏟아져 나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자판기로 전락하는 꼴이다. 그렇지만 국민의힘은 야당에 주어진 견제와 비판의 역할을 다하겠다.

  총리에 이어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면 신분이 고착화 된다’고 강연에서 말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아들의 아파트 매입을 도와준 외교부 장관 후보자 조현,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고 다섯 곳에서 겹치기 근무를 했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온 가족이 태양광 사업에 얽혀있으면서 태양광 사업 지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던 통일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제자 논문 가로채기에 논문 중복 게재까지 연구 윤리를 잇따라 파괴한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진숙, ‘변·전·충’ 내각의 추악한 민낯이 국민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장관 후보자 중에 전과나 의혹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가 어렵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처럼 전과와 의혹투성이 사람들만 골라서 기용하기로 작심한 모양이다.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전과 의혹 투성이 장관 후보자들의 능력과 도덕성을 현미경식으로 낱낱이 검증해서 이재명 정권의 오만한 일방통행 정치를 막아 세우겠다.

  관세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상호관세 유예기한이 7월 8일로 불과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그전에 유예연장이나 관세인하 등 실질적인 협상 타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최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다. 이미 자동차에 25% 등 높은 수준의 개별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서 상호관세까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 수출산업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의 대응은 너무나 안일하고 너무나 늦은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뒤늦게 미국에 도착했지만 유예기간이 코앞인 상황에서 대응이 지나치게 느슨한 것은 아닌지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더욱이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조차 되지 못했다. G7 정상회의에서 회담이 무산되었고 이재명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면서 상호관세 유예종료 전 정상회담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관세 국면에서 정작 ‘우리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대면 접촉조차 한번 없었다.’ 이런 부분은 매우 뼈아픈 대목이다.

  이처럼 한미동맹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회담 한번 없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전승절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다. 한중간의 시급하고 예민한 현안인 중국의 서해 불법 구조물 설치 문제는 아직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해양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대통령이 군사 행사인 중국의 전승절 참석을 검토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친중 성격의 시그널로 바라볼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지금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강화에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불필요한 외교 안보 불안과 국제적 신뢰 훼손을 우리 스스로 자초해서는 안 된다. 국제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한 지금 굳건한 동맹을 약화시키는 외교는 결국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국익을 훼손할 뿐이다. 튼튼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균형과 원칙 있는 외교정책을 이재명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김정재 정책위의장>

  오늘 비대위에서 국민의힘 신임 정책위의장으로서 첫 인사 드린다. 정책 혁신 없이는 정치 혁신도 없다고 생각한다. 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으로서 국민의힘이 어떤 방향과 가치로 나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만들어내겠다. 말이 아닌 결과로 증명해 보이겠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이른바 6.27 대출 규제 대책을 주도한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에게 직접 “잘했다”라고 격려했다고 한다. 서로 북 치고 장구 치면서 자화자찬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선다. 도대체 뭘 잘했다는 것인가.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길을 막고,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에 박수를 보낸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자화자찬이자, 국민 고통에 대한 무감각의 극치이다.

  이번 대책은 대출 한도를 축소하고, 규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실수요자의 주택 접근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조치이다. 결국 현금 동원 능력이 있는 고자산가나 다주택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에게만 길을 열어주는 기형적 시장 구조를 만들게 된다. 주거 여건이 양호한 상급지는 자연스럽게 현금 부자들의 전유물이 되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열악한 지역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필요는 없다”던 문재인 정부 시절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이 떠오른다. 주거 불평등을 정당화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대출 규제는 단순히 매매를 위축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여파가 전월세 시장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 매매 거래가 막히면 수요는 전세와 월세로 쏠릴 수밖에 없고, 이는 곧 전월세 가격 급등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 이른바 풍선 효과로 이어진다.

  그 결과는 서민 주거비 부담 가중, 청년층 내 집 마련 좌절, 그리고 주거 불안 심화라는 악순환으로 반복될 것이다.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대출 규제를 포함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결국은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를 불러온 실패한 실험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 실패를 반면교사 삼기는커녕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되풀이하려고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그리 어렵지 않다. 핵심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있다. 대출 규제를 통한 무리한 수요 억제만으로는 시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 실수요자를 고려한 합리적 금융 지원과 함께 양질의 주택 공급을 충분히 확대해 나가는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부작용을 막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며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 당내에 부동산 대책 테스크포스팀을 빠른 시일내에 구성하여 왜곡된 시장 구조를 개선하고 국민 누구나 노력하면 집을 가질 수 있는 절묘한 부동산 정책 로드맵을 제시하겠다.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 됐다. 민생 추경을 외치던 31조 8천억원 규모의 제2차 추경안은 민주당 지역구 챙기기용 정치 추경이었음이 드러났다. 경기를 살리자는 민생 추경에 국방 예산 905억원을 삭감하고, 민주당 의원 지역구 민원성 예산 2조원을 대거 끼워 넣었다. 호남 고속철도, 광주 도시철도, 전남 하수도 사업, 전북 AI 예산과 같이 실제 수혜는 민주당 지역에 집중됐고, 해당 지역 의원들과 지자체는 예산 확보를 앞다퉈 홍보했다.

  반면 가덕도신공항, 영일만대교 등 국민의힘 지역구 핵심 국가사업 예산은 오히려 전액 삭감됐다. 또한 북핵, 드론 대응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방위력 개선 사업 역시 대폭 삭감됐다. 안보를 희생하고, 표밭을 챙긴 전형적인 전략적 예산 편성이다. 민주당은 ‘불용 예산’이라며 변명하지만, 실상은 지역 표밭 관리가 국방을 후순위로 몰아낸 것이다.

  도대체 이 추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민생을 위한 예산이라더니 실상은 대통령실 특활비 부활과 민주당 표밭 예산 챙기기, 그리고 국민의힘 지역 예산 찍어내기, 국방 예산 깎기로 귀결된 전형적인 편향 추경 선심성 정치 예산 아닌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드린다. 국민의힘은 국방과 안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국정의 기본 원칙을 지키기 위해 편향된 이번 추경 편성의 진상을 끝까지 따져볼 작정이다.

<조은희 비상대책위원>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방송 3법을 강행처리했다. 이재명 정부는 사장추천위원회를 100명 이상으로 구성하겠다며 사실상 방송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한 발상, 깊은 유감을 넘어 강력히 규탄한다. 방송 3법의 핵심은 이것이다. 공영방송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 등 특정 세력에게 주도권을 몰아주며 결국 사장인사권까지 장악하려는 구조이다.

  공영방송의 독립성, 중립성은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영국 BBC, 일본 NHK 같은 선진국 공영방송은 여야 추천과 시민대표, 전문가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된다. 민주당의 방송 3법은 그와 정반대이다. 자기편만 앉히고 자기 입만 내세우는 방송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건 공영방송이 아니라 정권 홍보 방송국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법이 YTN, 연합뉴스TV 같은 민간 보도 채널에도 직접 개입한다는 점이다. 사장추천위원회와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까지 만들겠다고. 이건 민노총 언론 노조가 민간 방송까지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위반이다. 상법 위반이다. 언론 자유 말살이다. 심지어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형사처벌 조항까지 넣었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감옥에 보내겠다. 이쯤 되면 언론이 아니라 정치의 하청업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정파적 편향으로 비판받던 KBS와 YTN이 최근에야 조금씩 중립성과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또다시 이재명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겠다는 것,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이 침묵할 때 독재는 말문을 연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려는 일이 바로 그 첫걸음이다. 민주당에 분명히 요구한다. 방송 3법은 즉각 폐기하십시오. 원점에서 재논의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와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김대식 비상대책위원>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 현장에서 답을 찾겠다.’ 물가가 너무 올라 장보기가 무섭다는 신혼부부의 자조, 빚으로 연명하는 삶의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다는 젊은 부모의 고백, 이 목소리는 결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로 덮어서는 안 되는 어른 세대의 어제이자 미래 세대의 내일이다.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은 이 고통에 대한 해답을 오로지 현금 살포에서 찾고 있다. 지난 금요일 국회를 통과한 31조 8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은 1, 2차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씩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추경에 대해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저 역시 민생이 어렵다는 절박함에 동의한다. 그러나 재정을 이렇게 쓰는 것이 과연 해법인지, 그점에 대해서는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올해 말 국가 채무는 1,3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소비쿠폰 지급에만 12조원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다.

  더 심각한 것은 올해 생산 가능 인구는 3,590만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올해 말 국가채무 1,300조원은 1인당 약 3,620만원에 달한다. 내년부터 일을 시작하는 대한민국 사회 초년생들은 3,620만원의 빚을 안고 삶을 시작하는 것이다. 미래 세대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유로 3,600만원의 빚을 떠안아야 한다는 말인가.

  정부 여당이 공감 능력 없이 무차별적으로 재정을 살포한다면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과 이자의 무게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다. 그러나 국고를 늘리기 위한 뚜렷한 대책 없는 재정 살포에 국가 재정은 점점 더 취약해지고만 있다. 이 추세라면 결국 미래 세대의 어깨에 더 무거운 부채와 이자가 놓일 수밖에 없다.

  오늘 만원을 빌릴 때 30년 뒤에 빚 만원을 갚을 인구가 2배 혹은 3배로 늘어난다면 저는 동의하겠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30년 뒤 그 빚을 갚아야 할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다. 똑같은 만원이지만, 미래 세대가 1인당 짊어져야 할 부담은 2배 이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다. 무차별적 재정 살포는 청년의 미래 세대의 삶과 기회를 구속하고 제약할 뿐이다.

  정부 여당에 요청한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를 멈추십시오. 브레이크가 달린 국산차로 운전해 주십시오. 진정으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라면 국민 부담을 전제로 한 부채 지출을 무한정 늘리는 가속 페달만 밟아서는 안 된다. 정부와 민주당은 부채의 양뿐 아니라 질까지 고려하는 재정 전략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국가 재정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적자성 채무의 무분별한 팽창을 멈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치의 장에 나와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과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주시길 바란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미래 세대가 더 이상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함께 논의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지금 이 시대가, 또 정치가 국민께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이자, 약속이다. 국민의힘은 늘 우리 국민과 함께하도록 하겠다.

<박진호 비상대책위원>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아들 부부가 30대 초반의 66평 한강 조망 고급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세는 18억원 자금은 하루 만에 대여해서 7억 증여로 말이 바뀌었다. 현재도 그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이 시점은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외치며 대출을 강하게 규제하던 2019년 말이었다. 실수요자와 청년들은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이 어려웠고 집값은 폭등했다.

  반면 고위 공직자 조현 차관의 자녀는 부모의 지원으로 갭투자에 나섰다. 조현 후보자가 한 강연에서 ‘부모가 아파트를 사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게 사회 격차를 고착화시킨다’고 했지만, 이는 말뿐인 도덕 강의였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부의 이중잣대이며, 내로남불이다. 자기가 던진 말을 주워 담지 못하는 후보자가 실용외교로 포장해 국제사회에 던질 메시지가 우려스러운 이유이다.

  청년들은 묻는다. 왜 나는 대출이 막혔는데 누군가는 부모 찬스로 고급 아파트를 샀는가. 조 후보자는 “불법은 없다”고 말하지만,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주장 뒤에 숨은 위선이다. 대통령실과 조율이 안 되었다는 대출규제 발표로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맛보기’라고 한다.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이번에 이어진 인사청문회는 단순한 인사 검증을 넘어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위선적 실체를 국민 앞에 드러내야 한다. 국민은 더 이상 말뿐인 정의에 속지 않는다.

2025. 7. 7.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