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7일 최혜영 전 국회의원이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에 내정되었다는 소식에 깊은 환영의 뜻을 밝힌다.

최혜영 내정자는 장애인 당사자로서 제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등을 역임하며,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복지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활동과 공적 소통에 헌신해 온 인물이다. 이번 내정은 장애인이 국정 운영의 주요 직위에 참여하게 된 매우 뜻깊은 사례로, 포용 행정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보실장은 국정의 철학과 정책 방향을 국민에게 전달하는 핵심 보직이다. 그동안 장애인의 공직 진출이 복지나 특수 분야에만 국한되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반 행정 조직 내 고위직에 장애인 당사자가 발탁된 것은 전례 없는 진전이며, 정부가 다양성과 포용이라는 시대적 가치 실현에 실질적인 의지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이라 평가된다.

특히 이번 인사는 국무총리실이라는 정부 운영의 중심 조직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이는 장애인을 단순한 지원의 대상이 아닌, 정책의 기획과 실행을 함께 책임지는 국정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이번 내정이 장애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장애인의 정치 참여 확대’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하며, 이를 통해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장애인 인재가 고위 공직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진전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가 뒤따라야 한다.

첫째, 장애인의 고위 공직 진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인재 발굴 및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인사 절차 전반에 있어 차별 없는 기회와 공정한 평가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

둘째, 공보실장에 장애인 당사자가 내정된 만큼, 향후 국정 홍보 과정에서도 장애인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어 통역, 자막, 음성, 점자, 쉬운 정보 등 다양한 전달 방식이 체계화될 수 있도록 전 부처 차원의 정보 접근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최혜영 내정자의 국무총리실 공보실장 내정을 장애인의 공직 참여 확대를 위한 중대한 이정표로 바라보며, 앞으로도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25. 7. 9.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