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당 대표는 2025. 11. 4.(화) 15:00, 국민의힘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동혁 당 대표>

  부산·울산·경남의 도약을 이끌기 위해 힘쓰고 계신.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신, 강민국 경남도당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린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202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했다. 한 마디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1.2% 성장률과 주가지수 4,000으로 경제가 위급상황을 벗어났다는 대통령의 눈에는 주식시장의 전광판만 보이는 것 같다.

  소비 쿠폰 남발로 치솟은 물가와 살인적인 고금리에 수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서민들이 내몰리고, 빚더미에 올라앉은 청년들이 좌절하고 있다.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 같다. ‘영혼까지 갈아 넣었다’라는 외교 성과는 더 참담하다.

  이번 관세 협상은 연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의 천문학적인 현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투자로 끝났다. 철강 같은 우리 주력 산업은 살인적인 고율 관세로, 산업의 생존마저 위협받게 되었다. 심지어 아직 팩트시트도, 합의문도 공개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은 손에 잡히지도 않는 신기루 같은 성과와 장밋빛 미래만 늘어놓았다.

  원자력 잠수함 핵연료 공급은 ‘협의’라는 공허한 말장난에 그쳤고, 70조원의 한중 통화스와프는 마치 새로운 성과인 양 포장했지만, 실상은 과거 정부들이 닦아놓은 길을 '연장'한 것에 불과하다.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이다. 정말 ‘100점 만점의 120점’인지, 두고 보면 알 일이다.

  예산안은 더 심각하다. AI 시대를 대비한다는 허울 좋은 구호를 앞세웠지만, 결국은 재정 건전성을 파탄 내는 ‘돈풀리즘 예산’이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8.1%나 늘어난 728조원, 사상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이다.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다. 문재인 정권 내내, 해마다 10% 가까이 늘어난 정부 지출을 이재명 정권이 그대로 복사, 붙이기를 하려고 한다. 그 결과가 어떠한가. 4년 만에 국가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했다. 처음 편성한 예산안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도 ‘재정 중독’ 추세가 계속된다면, 국가채무 1,500조원, 2,000조원 시대는 시간문제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농사를 짓는다”라고 했다. 그러나 이것은 씨앗을 빌리는 정도가 아니다. 밭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것이다. 미래세대를 담보 잡아서, 미래세대의 몫을 통째로 당겨서 지금 마구잡이로 뿌리겠다는 것이다. ‘퍼주기 식 지원’과 ‘빚더미’로는 진정한 회복과 성장을 이룰 수 없다. 나라의 곳간을 탕진하는 회복은 ‘가짜 회복’이다.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성장은 ‘가짜 성장’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제시한 ‘AI 신기루’가 아니라, 국민이 발을 딛고 서 있는 ‘민생의 현실’을 지키겠다. 정권의 무능과 실정을 덮기 위해서 국민의 혈세를 허공에 뿌리는 선심성 예산이 아닌지, 매표를 위한 무분별한 돈풀리즘성 예산이 아닌지, 미래세대의 희망을 빼앗는 약탈성 예산이 아닌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하나하나 따지고, 심사할 것이다. 국민의 피땀 어린 세금이 단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지역의 진정한 발전과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다. 대한민국 수출 경제의 ‘전진기지’이다. 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과 같이 대한민국 경제를 떠받치는 ‘대들보 산업’들이 이곳에 몰려 있고, 금융·우주·원전 등 미래 산업도 이곳에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부·울·경이 잘 되어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대한민국 균형발전도 실현된다. 우리당은 부·울·경이 지역적 특성을 잘 살려서,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뒷받침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겠다. 무엇보다 가덕도 신공항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가덕도 신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니라, 글로벌 물류 허브의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다.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당이 끝까지 지원하겠다.

  또한, 물류, 금융, 해양 산업 등 부산의 강점을 살리는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에 총력을 다하고, 인프라와 다른 기관이 함께 가는 해수부의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서, 지역 경제와 국가 균형발전의 새 장을 열겠다.

  울산은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핵심이다. 관세 협상 타결로 잠시나마 숨을 고르게 되었지만, 이제는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때이다. AI에 기반한 산업 혁신과 AI·친환경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울산의 힘을 다시 키우겠다.

  경남은 우주항공과 방위·원전 산업의 중심지이다. 경남이 ‘한국의 툴루즈’가 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소형모듈 원자료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

  이렇게 부·울·경의 힘을 하나로 모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라질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역의 주요 현안과 사업을 세심하게 경청하고, 더 필요한 부분은 당이 앞장서서 채워나가겠다. 부·울·경이 동남권의 핵심 거점으로서 경제와 국토의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당이 예산과 정책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감사하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박형준 부산시장님, 김두겸 울산시장님, 그리고 박완수 경남도지사님 부산·울산·경남의 동료 국회의원 및 시·도 관계자 여러분 반갑다. 오늘 대단히 뜻깊은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협의를 하는 자리가 되겠다.

  오전에 시정연설을 듣고 왔는데, 조금 전에 정동혁 당 대표께서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정부의 첫 시정연설치고는 국가 재정 파탄을 불러올 무책임한 빚더미 예산이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미래세대를 약탈하는 위험한 포퓰리즘 정책에 몰두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겉으로는 민생을 내세우고 있지만, 현금 살포와 무책임한 채무탕감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기본 원리를 완전히 송두리째 흔드는 정책이라고 보인다. 이미 50%를 넘어가 있는 국가채무 비율에다가, 매년 100조가 넘는 국가채무가 늘어난 추세를 고려해 볼 때 60%를 넘는 것은 몇 년 남지 않았다고 생각이 든다.

  조금 길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나이가 20세가 된 청년이 환갑이 되는 40년 뒤 2065년에 가면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이대로 가면 150%를 넘는다고 하는 전망이 나와 있다. 거기에 국민연금은 이미 고갈된 지 오래가 될 것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누적 적자만 하더라도 거의 6,000조원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수입의 거의 3분의 2를 건강보험이나 연금으로 전부 납부를 해야된다. 300만원을 벌어서, 200만원을 납부하고, 100만원으로 생활해야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미래를 지금 완전히 망치고 있는 정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최근에는 ‘고신용자의 금리는 높이고, 저신용자의 금리는 낮춰야 된다.’라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 5대 시중은행이 일제히 또 금리를 그렇게 조정했다. 이것은 완전히 시장 원리를 무너뜨리는 일인데, 고신용자가 곧 고소득자라고 하는 증빙도 없다. 저신용자가 저소득층이라고 등치 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다만 시장에 성실하게 꼬박꼬박 매달 납부를 하면서, 빚을 갚아온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다. 시장 원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정상적인 사회, 정상적인 나라를 만드는 길로 정책을 펼치고,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린다.

  부·울·경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상징이다. 부·울·경 경제가 살아날 때, 대한민국 경제도 함께 힘차게 도약했다. 하지만 현재 지역의 노후 산업단지는 활력을 잃고 있고, 자동차, 기계, 석유화학 같은 핵심 산업이 전환점의 기로에 서 있다. 그렇게 보인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거제-마산 간 국도 건설 등 지역의 산업과 물류 인프라를 살리는 ‘SOC 현안 해결’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 에서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

  한편으로 부·울·경 제조업의 숨통을 조여온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그 자세한 합의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특히 ‘마스가 프로젝트’가 부·울·경 지역의 조선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만, 국내 설비 투자 여력을 갉아먹는 산업 공동화의 위험도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정교하게 해당 산업을 지원하는 세심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각 지자체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고, 이 지역과 주민들 산업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예산을 만들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다. 부·울·경과 대한민국이 다시 일으키는 예산이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김도읍 정책위의장>

  부산·울산·경남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대한민국 산업경제의 핵심축이다. 해운, 자동차, 기계, 조선, 원전, 방위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 대부분이 부·울·경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부·울·경은 산업 침체, 인구감소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제는 기존 산업의 재도약과 함께, 신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전환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조금 전 장동혁 당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께서 일일이 나열하였습니다만, 국민의힘은 부·울·경의 재도약을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그리고 관세 폭탄을 극복하기 위한 국내생산 촉진 세제도입 등 지역 경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제도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또한, 광역교통망 확충과 물류·산업 인프라 보강을 통해 부·울·경이 국가 신성장 동력의 거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입법과 예산 차원의 지원을 적극 이어 가겠다.

  저희 국민의힘은 지역의 시급한 현안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산불·호우·가을장마 피해, 건설경기 침체, 인구 절벽과 빈집 문제 등 부·울·경의 현실적 어려움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제기되는 부·울·경 현장의 목소리를 빠짐없이 반영해 부·울·경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꼭 마련하도록 하겠다.

<강민국 경남도당위원장>

  환영한다. 오늘 우리 경남을 찾아주신 우리 장동혁 당 대표님, 송언석 원내대표님, 김도읍 정책위의장님, 김기현 전 대표님, 박대출 전 의장님, 최형두 의원님, 박성훈 의원님, 서천호 의원님, 이종욱 의원님, 박성호 의원님, 박준태 의원님, 최보윤 의원님, 박수민 의원님, 박완수 지사님, 박형준 시장님, 김두겸 시장님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타버린 불판은 바꿔줘야 하고, 농심이 다한 토지는 객토해줘야 한다. 경남이 달라져야, 대한민국이 달라진다. 경남이 대한민국의 개혁과 혁신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경남부터 객토하겠다. 보수의 혁명을, 경남에서 시작하겠다.

2025. 11.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