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원내대표는 11월 4일 의원총회를 기최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언석 원내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8개 사건·12개의 혐의·5개의 재판 피의자 이재명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이 오늘 예정되어 있다.

  그런데 정권의 충견, 조원석 특검이 어제 우리당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특검은 추 대표에 대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짜 맞춘 답정너식 영장을 쳤다. 영장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정말, 저는 법조인은 아니지만, 저도 그런 영장을 만들 수 있겠다.

  우리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 직권남용 혐의가 빠졌다. 표결 방해도 빠졌다. ‘표결 장애’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언어 장애’가 생길 지경이다. 공모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영장을 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한마디로 야당을 ‘내란 세력·위헌 정당’으로 몰아서 해산시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야당 탄압, 야당 말살, 정치 보복 수사이고, 영장인 것이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무적인 판단을 도저히 할 줄 모르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것인지, 오늘 이재명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이미 공지된 비밀인데, 조 특검은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관심도 없다는 듯이, 전날 바로 그냥 영장을 쳤다. 지난 6월에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본회의를 열어서 특검법을 이재명 정권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주말에 밤 11시가 넘은 시각에 특검을 임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우리당을 몰살시키겠다는 이런말도 안 되는 무도한 영장을 친 조 특검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다. 21세기 게슈타포라 할 수 있는 경찰은 5달 전에 야당의 대선후보였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유가 뭔지 아시는가. 수서역의 철도 근로자 5명에게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이다. 이미 선관위에서 종결 처리했던 사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뒤늦게 고발을 하니까, 경찰이 부랴부랴 나서서 ‘하명 수사’로 피의자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여기에 우리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까지도 수사하기 시작했다. 당 대표로서 설날에 통상적으로 보내는 선물 때문이라고 한다. 선관위에서는 여야 대표 모두 동일한 사안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문제를 삼았는데, ‘이재명은 무혐의 종결’ 왜 권영세 위원장님만 수사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승자 무죄, 패자 유죄’ 아닌가.

  유동규가 진작에 얘기했다. “유권 무죄, 무권 유죄” 이런 내로남불 수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이거 동의가 되는가. 저는 이런 무지막지한 정권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국민들께서 다 지켜보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 한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군가가 ‘애지중지’하시는 분의 말씀처럼, 이제 전쟁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아예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면, 야당도 대통령을, 집권 여당을 존중할 수가 없다. 야당의 전직 대통령 후보 비대위원장, 원내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로, 국민의힘을 부정하고 500만 우리 당원 동지를 모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수서역 철도 노동자들에게 드린 명함 5장은 즉각 수사하면서, 백현동 개발 비리를 “국토부의 협박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한 국정감사 위증은 재판조차 안 하는 것인가. 당 대표로서 설날에 보낸 통상적인 명절 선물은 선택적으로 수사하면서, 단군 이래 최대의 비리인 대장동 개발을 승인한 ‘성남시 수뇌부’ 왜 재판을 중단하는 것인가.

  의총 장소를 공지한 문자 메시지를 문제를 삼으면서, 쌍방울 그룹을 통해서 북한에 갖다 바친 ‘800만 달러 재판’은 도대체 언제 하는 것인가. 그런데 ‘백현동 개발 비리’, ‘대장동 개발 비리’, ‘800만 불 대북 송금’ 이 모두가 바로 한 사람. 그분이 연루된 범죄이다. 그게 누구인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휘두르면서 야당에게 모욕 주고 온갖 정치 보복을 기하면서 이재명 단 한 사람은 모든 재판에서 예외라고 주장하는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헌법 해석을 바꿔서 재판을 중단하겠다는 대통령실이나 아예 법률을 바꿔서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집권 여당이나 50보, 100보 피장파장 똑같은 자들이다. 한마디로 반헌법적 세력이다.

  피의자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땅에 법치와 공정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이미 사망하는 것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회에서 야당을 지워버리고, 본인의 재판을 중단시키기 위해, 사법부를 파괴하고, 일당 독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무도한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

<장동혁 당 대표>

  민중기 특검은 그 어떠한 사실도 밝혀내지 못하고 본인만 스스로 범죄자가 되었다. 이명현 특검도 채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과 관련된 모든 관련자들의 영장이 기각되었다. 이제 남은 조원석 특검, 어제 구속영장 청구로 저는 그 생명이 다했다고 생각한다. 9월달 추경호 전 원내대표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 표결을 방해해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는 혐의로 영장이 청구되었다.

  그것이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 공모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제 특검의 브리핑을 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다 빠져 있다. 내란에 공모하고 동조했다고 하는 행위가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그것이 다 빠졌다면 도대체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모하고, 무엇에 동조했다는 것인가.

  티끌을 모아서, 어떻게든 내란이라는 고양이라도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이제 그 티끌마저도 다 날아간 상태가 돼버렸다. 이제 3개 특검의 공포탄은 다 사라졌다.

  조원석 특검, 어제 영장 청구로 그동안의 수사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스스로 입증을 했다. 민중기 특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민중기는 특검의 자리가 아니라 피의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사람이다. 이명현 특검, 아무것도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다.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걷히고 있다. 우리는 터널을 다 빠져나왔다. 결국, 이재명 정권이 이제 터널로 들어가야 할 시간이다. 아시는 것처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한 번만 하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이재명으로 돌아갈 것이다.

  지난 금요일 대장동 사건 관련자 모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그리고 ‘수뇌부에 승낙’이 있었다고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다. 그 수뇌부가 누구인지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 다 알고 있다. 원내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전쟁이다. 이제 우리가 나서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5개 재판이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명령이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국민들도 싸우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싸우면 국민들께서 함께 싸워주실 것이다. 오늘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서 국회에 온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되어야 한다.

2025. 11. 4. 

국민의힘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