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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지난 12월 4일 국회에서 정부와 당정정책협의회를 열고 당정 간 <대구시 군 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협의회는 軍 임무수행여건 및 정주환경 개선과 대구·경북지역 발전 등을 위해 대구시 군부대 이전 등 민·군 상생협력 및 국방부-대구시 간 업무협약 체결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당에서는 주호영 의원, 임병헌 의원, 임이자 의원, 이만희 의원, 정희용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각각 국방부 차관과 대구시 부시장 등이 참석했다.

당정협의회에 참여한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은 대구시 관내 군부대 이전이 대구시의 신성장 거점 조성에 기여하고, 군부대를 유치하는 지자체에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군부대 이전은 軍 임무수행 여건과 군인 및 군인 가족의 現 수준 이상의 정주환경 보장 등 국가안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군부대 유치를 신청한 군위군, 상주시, 영천시, 의성군, 칠곡군 5개 이전 후보지역을 대상으로 최적 이전지를 검토·선정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대구시에 관련 노력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이번 당정협의회를 통해 국가안보강화와 지역발전을 위한 민·군상생 요구에 부응하고, 대구시와 국방부 간 원활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내 대구 군부대 이전 논의를 위한 민·군상생 MOU 조기체결에 대해 당과 정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최종후보지 선정에 있어서 투명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는 점, 이전 효과에 대해서 충분한 사전설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었고 이전 대상 지역 의원님들로부터는 군부대 이전 이외에도 방위산업 또는 일반산업 시설 등의 이전이나 설치의 요구도 있었다.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민·군 상생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

2023. 12. 4.(월)

국 민 의 힘   정 책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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