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어제(3일) 임기 마지막 신년사에서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라고 했다. 

2021년 신년사에서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했던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나 절박함은 더는 찾아볼 수 없다. 

한반도 평화의 기준은 우리 국민들에 대한 북핵 위협이 실질적으로 얼마나 줄어들어 들었느냐에 맞추어져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초기인 2017년 8월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ICBM 탄도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하였다.

집권 초기 정해졌던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의 ‘레드라인’은 임기가 끝나는 지금도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나 ICBM 발사에 맞추어져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는 미국이 북한과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한 ‘레드라인’은 될 수 있어도 대한민국의 평화환경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북한 김정은은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2018년 남북 정상이 3차례나 만났을 때도 핵무력 개발은 중단없이 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작년 한 해만 해도 8차례의 미사일 도발을 통해 순항미사일, 열차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반항공미사일, 미니 SLBM 등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시간표에 맞춰 전략전술 핵무기개발을 중단 없이 해왔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김여정이 문 대통령의 SLBM 발사 성공 참관 후 “우리의 미사일 전력은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기에 충분하다”라고 한 발언을 문제 삼자 이후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도발의 ‘도’자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민들이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솔직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자화자찬 할 것이 아니라 임기 간 북한의 핵무력이 더욱 고도화 현대화 되었음을 솔직히 인정하고 증강된 북핵 위협을 차기 정부에 정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4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