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 이사회의 열린 날 북 잇단 극초음속 발사 심상치 않다

북한이 엿새 만에 또 미사일을 쐈다. 지난 5일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다. 북한이 새해 벽두부터 연속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기는 드문 일이다. 이번 도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를 논의한 비공개회의가 열린 직후 이뤄졌다.

 우리 군은 이번 미사일이 이전보다 비행속도와 사거리에서 진전된 것으로 평가하면서 제원과 특성을 정밀 분석 중이라고 했다.

중국과 러시아 등에서 개발을 시작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초고속이면서 불규칙적으로 기동하기에 국제적으로도 민감한 무기다. 더구나 북한이 이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말 그대로 국면 전환자가 된다.

북한 주장대로 마하 10은 수도권까지 1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가공할 속도다. 탄도마저 낮아서 우리가 애써 구축한 킬체인 시스템 자체가 무력화되는 엄중한 안보 상황에 직면했다

북한 미사일이 국민 불안과 한반도 불안정의 심각한 요인이 되는데도 정부의 대책이나 설명은 충분치 않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관한 국가안보 회의(NSC) 상임위를 열었으나 “강한 유감”이라는 말만 했다.

문재인 정부 기간에 핵무기와 더불어 급격히 발전시킨 가공할 미사일 역량을 재확인시킨 격이다. 마하 6이라는 엿새 전 미사일에 대해 국방부가 속도조차 제대로 파악 못 했거나, 극초음속이라는 사실을 파악하고도 은연중 북한을 감쌌을 가능성이 함께 제기된다.

안보 전문가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번 미사일 발사에는 세 가지 정도로 심각하게 봐야 할 대목이 있다. 무엇보다 앞서 새해 첫 미사일에 대해 “극초음속은 아니다”라고 한 우리 국방부에 대해 보란 듯이 재차 무력시위를 한 것이다.  전자라면 기본 대응력조차 없다는 얘기가 된다. 믿기 어렵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후자라면 더 심각한 ‘일종의 이적행위’가 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다.

미국과 일본이 요동치는 것과 대조적인 정부의 어정쩡한 태도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내 일 아니라는 듯 비친다.

북한의 거리낌 없는 도발은 미·중 간 전방위 패권 경쟁과 미-로 간 유럽전선 대결로 나타난 신(新)냉전 기류와 무관치 않다. 동서 냉전 시절을 방불케 하는 ‘미국 대 중·러’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동전선도 무너지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놓고도 도발이란 용어도 쓰지 못한 채 ‘강한 유감’이라고 표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시기 남북 관계가 긴장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어떤 수준이 돼야 정부 눈에 ‘도발’이 되는 건가. ‘가짜 평화’의 환상에 빠진 채 물러나는 정부는 그렇다 쳐도, 대선 후보들은 북의 위협에 대한 뚜렷한 대응책을 내놔야 한다.

북한은 코로나19로 국경을 걸어 잠그고 군사력만 강화하는 모습이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칠지 새겨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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