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어제 주재한 정치국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 지시를 내리면서 모든 원인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으로 돌렸다. 새해 들어 감행한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이어 트럼프와 구두약속으로 정한 레드라인인 추가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마저 철회할 것임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김정은은 미·중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현시기를 양자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낼 수 있는 호재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실험과 ICBM 발사 모라토리엄 철회 검토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미국에게 협상장에 나오도록 압박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최근 북·중 국경을 통해 재개된 물자는 코로나로 2년간 중단됐던 중국 측의 원조물자일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미국과 서방국가의 베이징올림픽 보이콧으로 궁지에 몰린 시진핑을 도와 향후 미·중 협상에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배경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핵실험과 ICBM 발사 재개 검토나 실제 행동에 옮기는 것이나 중국의 양해를 받지 않고서는 어렵다. 2018년 4.27 판문점과 6.12 싱가포르 미북 정상회담에 나서기 전 3월 25일 중국에 찾아가 시진핑에게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약속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뒷배 삼아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려고 하는데도 한국의 뚜렷한 대처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2017년 북핵 위기로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로서는 임기 말 북핵 문제가 원점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맹목적인 종전선언만 내세우며 북한에게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만을 호소하고 있다. 

한반도 정세 불안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게 있으나 문 정부의 지금까지 잘못된 대처도 철저히 재검토해야 한다. 먼저 문 정권은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 비핵화임을 명백히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주장하는 종전선언 선결조건인 한미연합훈련 중단,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철수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북한 비핵화 대신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김여정 눈치를 보며 한미연합훈련 규모 축소나 연기 여부로 내부에서 우왕좌왕 할수록 한미동맹 약화를 가져오고 북한에게 헛된 기대와 도발의 명분만 준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문 정부는 남한을 직접 겨냥한 북한의 단거리 전술미사일에 맞춰 레드라인을 그어야 한다. 만약 북한이 중국을 등에 업고 정권교체 시기 남한의 행정 공백 상태를 틈타 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한미동맹을 공격하려 든다면 향후 5년간 남북 대치 국면으로 갈 것이며 그 결과는 김정은 정권의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   

당면하여 문 정부는 20일(현지 시간)에 열리는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긴급회의에 참가하여 북한의 미사일 도발 행위를 규탄하여야 할 것이다. 

2022년 1월 20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태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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