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법대 윤승규 특임교수 '깜깜이 평가' 방치한 대법원에 유감​​​​​​​​​​​​​​​​​​​​​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정전 70주년 종교인 평화선언   ​​​​​​​​​​​​​​​​​​​​​​​​​

“한반도 항구적 평화, 북한 핵 동결과 북미관계 정상화부터”

Building a Peaceful Pathway to a Nuclear Freeze in North Korea and Normalizing US-North Korea Relations 

 정전 70주년

종교인 평화 선언 

한반도에 무력 충돌의 위험이 점점 높아가고 있다. 만약 다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국전쟁의 깊은 상처를 딛고 한강의 기적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세계가 인정하는 그 모든 성과를 하루아침에 잿더미로 만들 것이며, 동북아를 전쟁의 도가니로 몰고 갈 것이다. 전쟁으로 인한 한반도의 파국을 막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성취하기 위해 우리의 절박한 호소를 국민 여러분과 세계에 드리고자 한다.

1. 북한의 핵 무력 고도화 시도는 한반도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나토식 핵 공유, 핵 확장 억제 정책, 한‧미‧일 군사 동맹 등을 통한 대응만으로는 평화를 지켜내기에 부족하다. 이것은 남북 간의 핵 균형을 통한 ‘공포의 평화’는 만들 수 있으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북한에 핵무기를 더욱 고도화시킬 수 있는 빌미를 주어 핵 공포의 악순환과 우발적 충돌에 의한 전면적 핵전쟁 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2. 한반도 긴장 고조는 안보적 위험뿐만 아니라 남북한 국민들의 삶에도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정전 70년이 되는 지금도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지 않고, 북한 주민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남북 국민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이산가족 상봉과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신속하게 재개되어야 한다.

3.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평화체제로 가려고 했던 다양한 시도는 현재 큰 난관에 부딪혔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한 체제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시도 또한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역대 어느 정부도 대북 대화와 협상의 문을 아예 걸어 닫은 정부는 없었다. 어떤 위기와 대결상황에서도 대화의 노력은 이어왔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을 풀 수 있는 더욱 과감한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4. 우리는 한반도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에 가장 큰 위협이 된 북한 핵무기 확산을 신속히 동결하고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 생각한다. 북한의 핵 무력은 독자 생존하기 위한 강경군사 노선이기도 하지만 정전 이후 지금까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지 못한 것이 또 하나의 원인이었다는 점도 부정할 수 없다. 현시점에서는 북한의 핵 동결을 통한 핵 무력 고도화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서 관련 정세의 ‘실질적 주도자’ 역할을 해온 미국의 대북정책이 크게 바뀌어 북‧미관계 정상화, 나아가 북‧일 관계 정상화를 통해 한반도를 “세계적 평화지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남과 북, 동북아시아 국가들,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세계 모든 국가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며 현시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5.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점점 고조되는 한반도 전쟁 위기를 극복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신속한 북한의 핵 동결과 그에 상응하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그 출발점이 된다는 점을 미국과 한국 그리고 북한 정부에 간곡히 호소한다. 또한, 평화를 사랑하고 정의와 인도주의를 성원하는 국민 여러분과 전 세계 양심적 시민들이 우리들 제안에 호응해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드린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위를 책임지는 정치권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여야 간 정쟁을 중단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

2023. 7. 26.

정전 70년을 맞아

종교인 평화선언 참가자 일동

별첨2.  정전 70주년 종교인 평화선언' 참가자 (종교명 가나다순)  

 종교인 평화선언 제안 배경 전문

1. 한국전쟁은 민족사 최대 비극이었다

올해는 우리 민족사 최대 비극인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중단된 지 70주년 되는 해이다. 한국전쟁은 북한의 남침에 의해 내전으로 시작되었으나, 세계 많은 국가들이 참전함으로써 국제전 성격을 띠며 3년 동안 진행되었다. 전쟁으로 수백만 명의 사상자와 일천만 명의 이산가족이 생겼고 전 국토는 황폐화되었다. 국제적으로는 향후 40여 년간 진행된 세계 냉전의 기폭제가 되었다.

2. 평화는, 다양한 노력의 결과였다

지난 70년간 한반도는 정전체제 하 일촉즉발의 긴장 속에서도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를 지키는 데 성공했다. 1974년 7.4 남북공동성명을 시발점으로 1990년대 이후 탈냉전의 시기에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은 남북 간 공존의 기회를 마련했다. 정상회담이 4차례, 여러 차례의 총리급 회담과 장관급 회담, 군사당국자 회담이 열리고 다양한 차원의 민간교류도 진행되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북한 주민의 고통을 덜어주었고, 이산가족 상봉은 세계인에게 감동을 주기도 했다. 핵 문제와 NLL 문제 그리고 서해와 휴전선에서 숱한 전쟁 위기가 감돌았지만, 대화를 통해 위기는 곧 해소되었다. 지난 정부 때는 북미 정상 간에 한반도 비핵화 협상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남과 북 사이에도 평화체제 형성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어졌다.

3. 새로운 냉전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최근 한반도 위기는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 나아가 세계적인 신냉전 상황으로 더욱 증폭되고 악화되고 있다. 지난 30년간 진행된 양자 회담, 4자 회담, 6자 회담 등 각종 회담은 현재 모두 결렬되었으며, 재개될 기미마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0여 년간 남과 북 사이에 이루어진 모든 합의가 이행되지 않거나 파기되었고, 그 합의를 존중하고 복구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은 세계적 패권경쟁으로 격화되고, 냉전기처럼 한·미·일·EU와 북·중·러 국가들 사이에 진영화 구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다.

4. 한반도에 전쟁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한·미·일의 확장억제정책 또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탄도 미사일과 방사포로 지속적인 군사 위협을 하고, 이에 대응해 한미 양국은 대규모 육·해·공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남과 북은 상대를 주적으로 규정하고 대결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미국과 북한 또한 대화가 중단되었다. 여기에 러시아의 침공으로 촉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과 러시아 간의 대결국면을 더욱 긴박한 상황으로 몰아가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은 21세기 문명사회에서도 전쟁은 언제, 어디서든 현실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었다. 만약 한국의 우크라이나 지원과 러시아의 대북 군사 지원이 맞물린다면 한반도에 당장 내일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게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정전 70주년을 맞는 지금, 다시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기가 한층 고조되고 있다.

5.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긴급하게 제안한다

한반도 평화는 동북아시아 평화와 세계평화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다. 남과 북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와 세계인의 이익과 행복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이에 우리 종교인들은 오로지 애국심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종교적 소속과 믿음의 차이를 넘어 다음과 같은 긴급제안을 통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체제를 만들기 위한 장도의 한 걸음을 내딛으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