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창수 대변인이 20.1.28(화) 국회 정론관에서 "​법무부의 검찰 해체 시도, 자기 편 살리겠다고 대한민국 법치주의의를 이렇게 파괴하는가?"라는 주제로

아래와 같이 기자브리핑을 했다.​

지난 8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23일 중간 간부와 평검사 인사, 그리고 오늘(28일) 직제 개편까지. 한 달 새 벌어진 정권의 검찰 해체 수순은 노골적이다 못해 무섭기까지 합니다.

조국 일가의 각종 비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곳은 모두 축소되거나 손발이 다 잘려나갔습니다.

"아들 합격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면서 상급자에게 가짜 인턴 확인서를 상납한 피의자는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손보겠다며 으름장을 놓았다. 그것도 검찰 개혁 운운하며 날치기로 통과시킨 공수처로 보복할 것이라고 한다. 왜 그토록 정부와 집권 여당이 공수처에 목을 맸는지 드러난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와중에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장관 지시로 수사팀 감찰을 검토 중이라고까지 한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요. 안면수심이 따로없다. 살아있는 권력에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하더니 막상 수사하니 위법까지 저지르며 죄를 감추려 안달입니다.

여기에 대법원과 헌법 재판소를 장악한 코드 인사들, 민의의 전당인 국회마저 행정부 시녀로 전락했습니다.

정권의 무지막지한 권력 남용에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자기 편 살리겠다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이렇게 망가뜨려도 되는 것입니까?

진보진영 내부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법치 파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엔 25만여 명이 ‘수사팀 해체 반대’를 청원했습니다.

누구든 막아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결코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가치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검찰학살 TF를 출범시켜 오늘 오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문재인 정권의 수사 방해, 낱낱이 밝혀 국민들께 심판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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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8

                                           자유한국당 대변인 이 창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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