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공수처 폐지·헌재 공정 판결 촉구"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 감사관법'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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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11일 의원총회에서 최근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이번 판결은 피고인의 방어권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며 "절차적 공정성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를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한 법적 혼란의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공수처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므로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우선돼야 한다"며 충분한 검토를 촉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 심판이 장기간 지연된 점을 지적하며 "부당한 보복 탄핵을 바로잡는 판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며 장외 집회와 철야농성을 진행하는 것을 비판하며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이라며 국정 안정을 위한 대응을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언급하며 "대통령께서는 의연한 태도로 국민과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계셨다"며 당내 의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민생 안정과 국정 운영을 지키기 위해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친인척 채용 비리 문제를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발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 감사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의원총회 결과에 대해 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권성동 원내대표>
지난 토요일 대통령께서 석방되셨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로 하여금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인권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절차가 공정이고 절차가 인권이고 절차가 민주주의이다. 절차적 흠결을 무시하는 불공정 재판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문을 보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재명 민주당은 판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기 위해서 검찰의 숫자계산 착오문제로 왜곡하고 있다.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한다더니 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검찰총장한테 탄핵하겠다고 분풀이를 하는가. 본인이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나 받고 있기 때문에 감히 판사들에게 따질 엄두가 나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이 모든 혼란의 1차적 책임은 서부지법 영장 쇼핑으로 경찰 수천명을 동원해 대통령을 체포하고 구금시킨 공수처에 있다. 국민의힘은 반드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불법과 무능의 온상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
헌법재판소에도 당부드린다. 대통령 탄핵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다. 신속한 선고보다 공정한 판결이 중요하다. 증거와 증언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서둘러 선고부터 내리면 이는 헌재 역사에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될 것이다. 충분히 숙고해서 어떠한 절차적 흠결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모레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중앙지검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다는 속보가 전해졌다. 부패와 비리를 잡아내야 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 검사들이 지금 96일째 직무정지 이다. 이미 선고가 너무 늦었습니다만 이제라도 부당한 보복 탄핵을 바로잡는 선고가 나오길 바란다.
그리고 벌써 수십 차례 걸쳐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선고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헌재에서는 선고하겠다는 발표가 없다. 이미 변론을 종결하고 결심을 한 지가 언제인데 시급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하지 않는 헌재는 그 이유가 뭔지 좀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밝혀주시기를 바란다.
민주당의 이재명 세력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인용을 압박하기 위해 대놓고 ‘내전’ 운운하며 장외 집회에 철야농성까지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사회 혼란에 기름을 붓겠다는 것이다. 4억 6,000만원의 혈세 낭비, 29번 줄 탄핵 금단증상을 느끼는지, 최상목 권한대행과 심우정 검찰총장까지 탄핵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있다. 기어이 30번을 채워야 직성이 풀리는 모양이다.
민주당 이재명 세력은 국가를 혼란으로 몰아가는 내전 세력이다. 우리는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이재명 내전 세력의 내전 유도, 사회 혼란 유발에 맞서, 차분하고 질서 있게 나아가야 한다. 첫째도 안정, 둘째도 안정이다. 헌재 판결 전후의 국정안정과 혼란수습의 대비해 나가겠다.
저는 그저께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대통령님을 찾아뵀다. 다행히 건강해 보였다. 나는 괜찮다. 오로지 국민과 나라만 생각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의연한 모습을 보여주셨다. 우리당과 의원님들에 대해서 미안함과 고마움의 뜻도 말씀하셨다. 저도 이 자리를 빌려 원내대표로서, 그동안 의원님들께서 각자 소신에 따라 장내와 장외 상임위와 지역을 누비면서 당과 나라를 위해 제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동안 지도부가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당의 화합과 통합을 위해 인내와 절제를 보여주신 데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3월 10일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 3주년이었다. 여기 계신 많은 의원분들께서 우리 당원 동지들과 함께 윤석열 정부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 3년이 지난 지금 우리 대통령은 직무 정지된 상태이다. 가슴이 아프다. 하지만 가슴이 아프다고 멈출 수는 없다. 이재명 내전 세력에 맞서 민생안정을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칩시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별 감사관법’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다시피 선관위에서 어마어마한 규모의 친인척 채용 비리, 부실 근태관리가 드러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우리 국민의힘 108명의원님들 공동발의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선관위에 대한 국민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특별감사관을 임명하여 선관위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법안이다.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SNS으로 의원님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 모쪼록 의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불공정의 온상으로 전락한 선관위 개혁을 위해서 우리당이 발의한 특별감사관법 처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감사하다.
2025. 3. 11.
국민의힘 공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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