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생 외면한 민주당… 공정한 연금개혁·국정 안정" 등 촉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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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11일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생 외면한 민주당… 공정한 연금개혁·국정 안정" 등을 촉구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월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국정 협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민생 논의를 외면하고 탄핵과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금 개혁과 국정 안정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 민주당의 국정 협의회 태도 비판… 연금 개혁 협조 촉구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이유로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하며, 실질적인 협의 없이 형식적으로 참석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추경 협의안을 제시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는 타협안을 제안했으나, 민주당이 44%를 고집해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그는 “소득대체율 1% 차이가 300조 원에 달하는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실질적인 연금 개혁을 위해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당의 30번째 탄핵 추진 비판… "국정 안정이 최우선"
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법원의 판결을 수용한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정작 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책임을 묻지 못하면서 검찰을 탄핵하려는 것은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며 정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국정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 혼란을 수습하고 민생을 살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민생·경제 정책 논의… "규제 완화와 경제 활성화 필요"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11년째 정체된 상태이며, 현재 재정 지출을 통한 경제 성장 전략은 한계에 도달했다”며 “민간 기업이 기술 혁신을 할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최근 발표된 ‘2025 경제자유도 보고서’에서 한국 노동시장이 184개국 중 100위로 평가됐다”며 “반도체 산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허용 등 노동시장 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건설·금융 규제 완화 및 경제 활성화 촉구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는 “과도한 금융 규제와 대출 규제가 기업 성장을 가로막고 있으며, 건설업도 위기에 처해 있다”며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을 위해 DSR 대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하고, 부동산 세제 개편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보건·의료 개혁 촉구…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필요"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이 시급하며, 정부는 이에 2,332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며 “의료 개혁의 일환으로 수련환경 개선과 의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사법부·공수처 비판… "적법 절차 준수해야"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며,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로 인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이 무리한 영장 집행을 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과 MBC 보도 태도 비판
이양수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하며 검찰을 내란수괴의 졸개라고 비난하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고 비판했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은 “MBC를 비롯한 공영방송이 윤 대통령의 석방을 부정적으로 보도하며 정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며 “MBC는 공영방송의 역할을 되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를 통해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국정 혼란 조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차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논의를 원천봉쇄 했다. 대단히 유감이다.
이미 지난달 28일에도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된 바가 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추경만큼은 다른 사항과 연계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끝내 외면했다. 어제도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를 채웠을 뿐, 정략적인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 겨우 30분만을 할애했을 뿐이다.
13일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을 봐도 위헌적인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다. ‘잘사니즘’‘민생’‘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일 2,700개 이상의 사업장, 매시간 110개 넘는 점포들이 문을 닫는 셈이다. 2차 국정협의회가 지연된 6일 동안에도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며, 삶의 터전을 잃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 절망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우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향후 추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당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그랬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 대표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럼 2차관을 참석시켜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고까지 저희들이 합의를 해줬다.
그런데 그 전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정부 여당 42%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해서, 제가 그 중간선인 43%로 하자라고 제안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측 제안은 보험료율 13%에다가 자동안정장치 도입, 그리고 소득대체율 42%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는 못 받겠다고 해서,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43%에서 조정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다.
우리당에도 연금특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전부 대다수의 연금특위 위원들이 반대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44%는 절대 받을 수가 없고, 43%도 받을 수 없다고 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적자가 788억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수당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연금재정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에 도움이 된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 모든 비판과 비난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그런 각오 하에 0.5%만 내려달라고 사정 사정을 했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약속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 부분이 타결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43.5%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
정말 민주당이 43.5인데 0.5%를 양보를 못 하고 44%를 고집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이 43.5였다. 그런데 제가 0.5%만 좀 내려라.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나중에 가면, 한 300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못했다. 과연 민주당이 이게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경제를 위한 정당인지, 정말 어제 실망을 해서 결국은 회의가 파열음만 내고 끝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그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그런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연금특위를 구성해서 1년의 시한을 두고 자동안정장치를 비롯해서 다층연금제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30번째 줄 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 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 구속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동안 거대 야당의 29번 줄 탄핵으로 4억 6,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조 단위’일 것이다. 내전이냐, 안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국회의 제1 책무는 안정과 수습이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안정과 민생수습에 매진하겠다. 이재명 세력 역시, 내전 조장을 위한 30번째 줄 탄핵과 명분 없는 단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3만 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4년도에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11년째 정체된 수치이다. 요즘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급락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미국장에도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최근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이 2,549조인데 추경의 20~30조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주는 거는 저는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재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하고, 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 길을 이제 대한민국은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도한 규제로 경제 성장에 발목이 묶여 있다.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법 개정안,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최근에 민주당은 금리 산정을 법제화하는 은행법까지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일률적인 금융 및 대출 규제, 핀테크 디지털 금융 규제, 원격 의료 규제, 소형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규제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민간 기업 스스로 창조와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법안과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 하겠다. 민주당도 규제강화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동조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
최근에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다. 건설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올 1월에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천명이 감소했다. 청년 일자리도 이에 따라서 6만 1천개가 사라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도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르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 또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보고, 또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각 부처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이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만, 보다 과감한 그런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또다시 음모론을 내세우며 괴담 정치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자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의 졸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 법원은 적법 절차에 따른 법리적 판단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 역시 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검찰 비판에 앞서 29차례나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법치를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법원에 요청한다. 2,000만원이 넘는 과일값 등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 기각 이후 중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올 1월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그런데 불과 2주 뒤 국회 연설에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내일 이재명 대표 산하 직속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줄곧 주장해 오고 있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소득이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고용 가능성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굳이 추진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패로 귀결된 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집과 오기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가 뻔한 기본사회 정책을 전면 철회하길 바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등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심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협박했다. 민주당은 고발 및 탄핵 추진 사유로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 절차도 밟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 줬다면서 마치 검찰이 의도적으로 구속 기간을 도과시킨 후 기소한 것처럼 비난했다. 검찰에 잔꾀라고 하려면 그동안 법원이 오랜 관행으로 일 단위로 계산해오던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리라는 것을 검찰이 미리 예견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검찰이 무슨 재주로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 모르는 기소 단계에서 장래에 사건을 배당받을 판사의 마음을 미리 꿰뚫어 보고 기소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정치적인 비난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거나 합리성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즉시항고권 포기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으로 귀결되리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이렇게 위헌임일 뻔한 즉시 항고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 감금 등의 형사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맞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것은 법리에 충실한 타당한 결정이다. 또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검찰은 보통항고 역시 제기하지 않고 본안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투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무슨 잔꾀가 있고 불법이 있는가.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일 단위에서 갑자기 시간 단위로 계산한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겠다는 경외감이라도 생긴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명줄을 쥐고 있는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 대답은 이재명 대표도 알고 국민도 모두 알고 있다. 갑자기 법원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것이든,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애꿎은 검찰만 때리는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는가.
사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공수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작년 12월 8일과 13일, 당초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상에 이첩요청권에 기한 것이다. 이에 경찰을 12월 16일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검찰 또한 12월 18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지하다시피 영장쇼핑,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등 보여주기식 쇼와 무리수를 남발하는 바람에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되어 결국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애꿎은 검찰 때리기와 30번째 탄핵 추진 대신, 공수처를 탄생시킨 원죄부터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모처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입법조사처가 의사협회, 전공인협회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의정갈등 후 국회에서 공식적인 정책 논의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매우 혹독하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무려 36시간이다.
이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상당수가 충분한 수면 및 휴식 시간을 얻지 못한 채 주 10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는 근로자와 피수련자라는 이중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그 심각성을 미처 알지 못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2,332억원, 전공의 등 수련 수당도 415억원을 투입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당장 현장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진심을 다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지난주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심 끝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교육 정상화와 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학교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교육의 질 담보,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 공정한 수가 체계 등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가 우리 외교부에 대해 ‘극우 외교협력부’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논평은 급기야 외교부 장관의 조부, 선친의 존함마저 거론하면서, 비난하는 무리수를 저질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는 밤이고 낮이고 소리 없는 전쟁터인 전 세계 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독일 공영방송의 해당 다큐멘터리는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현 국내 정치 상황을 글로벌 체제 경쟁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내용이다. 이런 시각은 상당 부분 민주당이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여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 시켰다는 소추 사유를 포함 시킨 것이 불러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탄핵소추 내용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반성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그저 극우 세력의 거짓 주장으로 몰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가 이러한 시도에 수족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의 나라 언론 자유마저 탄압하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판단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온 세계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제1야당 민주당의 행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제라도 논평을 낸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는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기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간한 ‘2025 경제자유도 보고서’가 어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항목 중에서 노동시장 부문에서 56.4점을 얻는데, 그쳐서 평가대상 184개국 가운데 100위를 차지했다. 작년 87위에서 무려 13등급이나 떨어진 것이고, 완전 자유로부터 억압까지 5단계로 나뉜 등급에서 4번째 단계, 즉 끝에서 2번째 단계인 부자유(Mostly Unfree)로 분류가 되었다. 한국 경제 전체로는 종합순위 17위인데. 노동시장 후진성이 한국 경제 평균을 깎아 먹고 있는 것이다.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노동시장 및 근로 시장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등 과제가 비교적 명확합니다만,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참한 점수를 받은 것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 촉구한다. 노동시장의 숙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포함 시키는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업종에서 R&D직군의 고연봉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합의라는 조건을 걸고 필요할 때 몰아서 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면적인 노동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겠는가.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왔다.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허용을 찬성하는 의견이 58%로, 반대의견 27%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청부 입법정당이라는 지위만 버리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나라 전체를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권한 없이 하였다고, 사실상 인정하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크나큰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역시 졸속 탄핵 심판을 위해 벌인 적법 절차 위반과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헌법학자의 공개적 비판과 임계치를 넘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 있다.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의 일방적 철회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원천 무효로 마땅히 탄핵 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둘째, 헌재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재법 제32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심판규칙을 핑계로 국회 측의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수용한 것 역시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어기는 초법적 발상으로, 헌재 스스로 탄핵 심판의 정당성 훼손을 자초하는 행태이다.
셋째,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피고인 동의 없이는 신문 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다른 계엄 관계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신문 조서를, 헌재가 탄핵 신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헌재 판결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 총리를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며 기각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되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자격 없는 재판관들이 참여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 두려워 대통령과 같이 선고하기 위해 무한정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위반해 의결한 것 또한 헌재주석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 또한 위헌·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신속히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적법 절차의 준수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중대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한 헌법학계 최고 석학인 허영 교수님 말대로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할 것이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송출된 방송의 편향된 보도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 지금 보시는 이 판넬이 방송 3사가 메인뉴스 아이템 을 편성한 것이다. MBC, KBS, SBS 방송 주요 3사의 멘트인데, 서너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다.
MBC의 아이템 중에서 11건 정도가 망라가 됐는데 주먹 불끈한 윤, 내란우두머리 개선장군,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이 나라 상식은 어디에, 천신만고 끝에 체포한 석방한 윤, 석방은 맥없이, KBS와 SBS의 아이템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국정중심 잘 잡아달라 이 시각 대통령실, 검 가혹한 심판 각오해야 당연한 결정 등등으로 객관적인 아이템 분류를 했다.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보더라도, 들고만 보더라도 MBC, KBS, SBS 3사의 메인뉴스 아이템이 MBC쪽이 얼마나 편향된 것인지를 바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MBC 인트로 멘트이다. 메인뉴스 오프닝 멘트이다. 제가 읽어드리겠다. MBC와 KBS와 SBS이다. MBC의 인트로 멘트, 메인뉴스의 오프닝 멘트, 아시다시피 메인뉴스 오프닝 멘트는 전체적인 뉴스의 큰 여론에 반향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MBC가 이렇다.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MBC의 오프닝 멘트이다. KBS와 SBS의 오프닝 멘트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귀를 의심할 정도의 수준이다.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 과연 메인 뉴스의 공영방송의 적합한지 한번 상식적으로 표현해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것이 언론으로 보실지, 아니면 특정 기관의 방송으로 봐야 될지, 언론임을 아마 포기하는 것이 MBC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시청자에게 분풀이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니까 시중에서는 MBC가 아니라 민노총의 ‘민BC’, 민주당의 ‘민BC’, 좌파의 ‘좌BC’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MBC는 주요 정치현안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불리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축소 보도하는 경향을 명백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MBC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언론 윤리에 위배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마저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이 국민을 흔들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MBC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 그 옛날,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가 이제는 특정 세력에만 좋은 친구로 전락한 듯해서 매우 안타깝다. MBC가 하루빨리 공영방송의 제 모습을 되찾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다는 것 유념하시길 바라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아주 날카로운 분석으로 MBC의 실체가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려가 아니라 규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의 국회의원들 목욕탕이 있는데, 과거에는 여·야가 선호하는 방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YTN이나 연합뉴스TV를 틀어놓는 것을 묵시적인 관행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가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MBC만 틀어놓는다. 오늘 아침에도 MBC를 연합뉴스TV로 바꿔놨다. 왜 편향적인 방송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25. 3. 11.
국민의힘 공보실 , |
<권성동 원내대표>
제3차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불참에 대한 비판을 의식하여 마지못해 참석했지만, 정작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논의를 원천봉쇄 했다. 대단히 유감이다.
이미 지난달 28일에도 민생법안과 추경 논의를 위한 여·야·정 국정협의회가 민주당의 일방적인 불참으로 무산된 바가 있다.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까지 나서서 추경만큼은 다른 사항과 연계하지 말고 추진하자고 요청했지만, 이재명 대표는 끝내 외면했다. 어제도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를 채웠을 뿐, 정략적인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밤샘 농성과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에 겨우 30분만을 할애했을 뿐이다.
13일 처리를 예고한 법안들을 봐도 위헌적인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다. ‘잘사니즘’‘민생’‘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대표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스스로 드러난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상황이다. 올해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매일 2,700개 이상의 사업장, 매시간 110개 넘는 점포들이 문을 닫는 셈이다. 2차 국정협의회가 지연된 6일 동안에도 수 많은 소상공인들이 가게 문을 닫으며, 삶의 터전을 잃었을 뿐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이 절망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란다.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우리당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향후 추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하게 우리당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그랬다. 그리고 거기에 정부 대표인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럼 2차관을 참석시켜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고까지 저희들이 합의를 해줬다.
그런데 그 전 회의에서 소득대체율 정부 여당 42%를 주장했고,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해서, 제가 그 중간선인 43%로 하자라고 제안했다. 왜 그러냐면 원래 우리 측 제안은 보험료율 13%에다가 자동안정장치 도입, 그리고 소득대체율 42%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자동안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거는 못 받겠다고 해서, 그러면 소득대체율을 43%에서 조정하자라고 제가 제안을 했다.
우리당에도 연금특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전부 대다수의 연금특위 위원들이 반대했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44%는 절대 받을 수가 없고, 43%도 받을 수 없다고 우리당 의원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적자가 788억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손해를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우리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소수당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연금재정의 지속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에 도움이 된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서 그 모든 비판과 비난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그런 각오 하에 0.5%만 내려달라고 사정 사정을 했고, 민주당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난번에 약속했다. 그래서 어제 저는 이 부분이 타결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여전히 43.5%를 고집하는 바람에 모든 논의가 수포로 돌아갔다.
정말 민주당이 43.5인데 0.5%를 양보를 못 하고 44%를 고집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이 43.5였다. 그런데 제가 0.5%만 좀 내려라.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나중에 가면, 한 300조원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내려달라고 사정을 했는데 민주당이 못했다. 과연 민주당이 이게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국민을 위한 정당인지, 경제를 위한 정당인지, 정말 어제 실망을 해서 결국은 회의가 파열음만 내고 끝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그다음에 미래세대를 위한다고 그런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좀 수용을 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연금특위를 구성해서 1년의 시한을 두고 자동안정장치를 비롯해서 다층연금제도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은 이미 대한민국을 심리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은 것도 모자라 실제 내전으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30번째 줄 탄핵, 정치 특검, 명분 없는 단식, 철야농성 등 민주당 이재명 세력이 자행하는 일들은 모두 헌재의 대통령 탄핵 이후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아넣겠다는 시도들이다.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민은 납득 할 수 없다. 법원의 판결을 따른 검찰총장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는 것인가. 구속취소와 석방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결정을 한 법원에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는가. 본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에 악영향이 갈까 봐 판사탄핵은 못 하고, 법원의 판결을 따랐을 뿐인 검찰총장만 탄핵하겠다는 것 아닌가.
그동안 거대 야당의 29번 줄 탄핵으로 4억 6,000만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다고 한다. 고위공직자 직무 정지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치른 경제적 비용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조 단위’일 것이다. 내전이냐, 안정이냐 지금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국회의 제1 책무는 안정과 수습이다. 국민의힘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국정안정과 민생수습에 매진하겠다. 이재명 세력 역시, 내전 조장을 위한 30번째 줄 탄핵과 명분 없는 단식이 아닌, 국민을 위한 길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
한국은행이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24년도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은 3만 6,624달러로 전년 대비 1.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14년도에 3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11년째 정체된 수치이다. 요즘 한국의 석유화학 산업, 철강 산업도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미국 상황도 만만치 않다. 뉴욕 증시는 트럼프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우려로 급락했다.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미국장에도 동시에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여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최근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재 명목 국내총생산이 2,549조인데 추경의 20~30조의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제를 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주는 거는 저는 이거는 현실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한다. 재정 지출을 통해서 국가 경제를 견인해 나가는 시대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렇다면 민간 기업들이 기술 혁신을 하고, 또 정부는 규제를 완화해 주는 그 길을 이제 대한민국은 걸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과도한 규제로 경제 성장에 발목이 묶여 있다. 주 52시간 규제에 묶여 있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 기업 경영 활동에 발목을 잡고 있는 상법 개정안, 과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최근에 민주당은 금리 산정을 법제화하는 은행법까지 지금 발의를 해놓고 있는데, 일률적인 금융 및 대출 규제, 핀테크 디지털 금융 규제, 원격 의료 규제, 소형모듈 원자로 등 차세대 원전 개발 규제 이런 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다.
민간 기업 스스로 창조와 성장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정치권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기업과 국민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법안과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추진 하겠다. 민주당도 규제강화 정당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같이 좀 동조할 수 있는 그런 협조를 부탁을 드린다.
최근에 건설 산업의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다. 건설업은 GDP의 15%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인데, 건설사들이 줄도산하고 있고, 법정관리 신청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일자리도 건설업 분야에서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올 1월에 건설업 취업자는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인 16만 9천명이 감소했다. 청년 일자리도 이에 따라서 6만 1천개가 사라졌다. 법정관리를 신청한 중견급 건설사도 신동아건설, 대저건설, 안강건설, 삼정기업 등 6곳에 이르고 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최근에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 정부의 대책이 굉장히 안일한 미봉적 조치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LH에 의한 분양가 이하 가격 직접 매입, 매입형 등록임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제한적 허용, CR리츠 상반기 출시 지원,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다.
국토부와 금융위, 또 관계 부처에서는 건설 산업의 심각한 상황을 비추어 봤을 때 몸 사리기에 급급할 그럴 때가 아니다. 비수도권 미분양 사태 해결 등등을 위해서라도 DSR 대출 규제 과감하게 완화할 때가 됐다고 보고, 또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세제 개편도, 과감하게 지금은 한시적 조치라도 정부가 검토를 해야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
여당으로서 정부 측과 함께 다시 한번 긴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각 부처의 수장들도 몸을 사리고 혹시 모를 리스크로 본인이 또는 본인이 속한 부처가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만, 보다 과감한 그런 대책 마련과 추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이양수 사무총장>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또다시 음모론을 내세우며 괴담 정치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 석방이 결정되자 검찰을 향해 ‘내란수괴의 졸개’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작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하지 않는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의 눈치를 보고 있다. 법원은 적법 절차에 따른 법리적 판단으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 역시 법에 따라 즉시 항고를 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검찰이 내란 행위에 동조했다고 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이다. 법원에서 뺨 맞고, 검찰에 화풀이하는 격이다. 민주당은 검찰 비판에 앞서 29차례나 무분별한 탄핵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정을 마비시킨 행태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리이다. 그리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선택적으로 법치를 주장하는 이중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아울러 법원에 요청한다. 2,000만원이 넘는 과일값 등 경기도 예산 1억여원을 이재명 대표가 사적으로 유용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빨리 진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작년 이 대표 측의 법관 기피신청 기각 이후 중단된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사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한다.
“나누는 문제보다,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올 1월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 재검토를 언급하며 한 말이다. 그런데 불과 2주 뒤 국회 연설에서는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내일 이재명 대표 산하 직속 기구로 기본사회위원회를 출범시킨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가 줄곧 주장해 오고 있는 기본사회, 기본소득 정책은 이미 해외 여러 나라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기본소득이 근로자의 근로 의욕과 고용 가능성을 모두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국민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어렵다는 명백한 증거이다. 다른 나라에서 이미 실패한 정책을 굳이 추진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인가. 실패로 귀결된 정책을 끝까지 고집하며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아집과 오기일 뿐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정책 실패가 뻔한 기본사회 정책을 전면 철회하길 바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민주당 등 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면서. 심 총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30번째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협박했다. 민주당은 고발 및 탄핵 추진 사유로 심 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과 관련해 즉시 항고 절차도 밟지 않고 석방을 지휘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해괴한 잔꾀로 내란수괴를 석방해 줬다면서 마치 검찰이 의도적으로 구속 기간을 도과시킨 후 기소한 것처럼 비난했다. 검찰에 잔꾀라고 하려면 그동안 법원이 오랜 관행으로 일 단위로 계산해오던 구속기간 불산입 기준을 시간 단위로 계산하리라는 것을 검찰이 미리 예견하고 있었어야 한다. 이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인가.
검찰이 무슨 재주로 어떤 재판부에 배당될지 모르는 기소 단계에서 장래에 사건을 배당받을 판사의 마음을 미리 꿰뚫어 보고 기소를 한단 말인가. 아무리 정치적인 비난이라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근거나 합리성은 갖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검찰의 즉시항고권 포기에 대한 비난도 마찬가지이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와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한 위헌으로 결정한 바 있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으로 귀결되리라는 것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이렇게 위헌임일 뻔한 즉시 항고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을 석방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오히려 불법 감금 등의 형사책임도 문제 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취지에 맞게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결정한 것은 법리에 충실한 타당한 결정이다. 또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다고 지정된 경우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것이 통상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검찰은 보통항고 역시 제기하지 않고 본안 재판에서 이 부분을 다투기로 한 것이다. 여기에 무슨 잔꾀가 있고 불법이 있는가.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구속 기간 불산입 기준을 일 단위에서 갑자기 시간 단위로 계산한 법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갑자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사법부의 권위를 존중해야겠다는 경외감이라도 생긴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의 명줄을 쥐고 있는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인가. 그 대답은 이재명 대표도 알고 국민도 모두 알고 있다. 갑자기 법원에 대한 경외감이 생긴 것이든, 법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것이든 상관하지 않겠습니다만 애꿎은 검찰만 때리는 것은 너무 비겁하지 않는가.
사실 이 모든 사태의 근원은 공수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도 없는 상태에서 작년 12월 8일과 13일, 당초 경찰과 검찰이 각각 수사 중이던,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첩을 요구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법상에 이첩요청권에 기한 것이다. 이에 경찰을 12월 16일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검찰 또한 12월 18일 공수처에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공수처는 주지하다시피 영장쇼핑, 무리한 체포영장 집행 등 보여주기식 쇼와 무리수를 남발하는 바람에 수사 과정의 적법성이 문제 되어 결국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하게 된 것이다. 민주당은 애꿎은 검찰 때리기와 30번째 탄핵 추진 대신, 공수처를 탄생시킨 원죄부터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보기를 바란다.
<김미애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어제 모처럼 국회에서 보건복지위 입법조사처가 의사협회, 전공인협회와 함께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의정갈등 후 국회에서 공식적인 정책 논의는 처음이라는 생각이 든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매우 혹독하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 하지만 법적으로 주당 근무시간이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무려 36시간이다.
이마저도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상당수가 충분한 수면 및 휴식 시간을 얻지 못한 채 주 100시간 이상을 일하고 있다고 한다. 전공의는 근로자와 피수련자라는 이중적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최대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인 점을 감안하면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우리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었던 바탕에는 전공의들의 희생이 있었음에도 그 심각성을 미처 알지 못했다. 전공의 수련환경은 환자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이제라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올해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지도전문의 지원 등 전공의 수련환경 혁신에 2,332억원, 전공의 등 수련 수당도 415억원을 투입한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당장 현장을 만족시킬 수 없겠지만,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를 실시하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진심을 다해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지난주 국민의힘과 정부는 고심 끝에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더라도 교육 정상화와 의료 공백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있었다. 이제 의대생과 전공의 여러분께서도 학교와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교육의 질 담보, 소송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대책, 공정한 수가 체계 등 산적한 의료 현안을 함께 논의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기다리는 고통받는 환자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김건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지난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가 우리 외교부에 대해 ‘극우 외교협력부’라고 비난하는 논평을 낸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이 논평은 급기야 외교부 장관의 조부, 선친의 존함마저 거론하면서, 비난하는 무리수를 저질러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는 밤이고 낮이고 소리 없는 전쟁터인 전 세계 외교 현장에서 국익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독일 공영방송의 해당 다큐멘터리는 ‘인사이드 코리아-미국, 중국 그리고 북한’이라는 제목으로 현 국내 정치 상황을 글로벌 체제 경쟁의 맥락에서 해석하는 내용이다. 이런 시각은 상당 부분 민주당이 1차 탄핵소추안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 중심의 기이한 외교 정책을 고집하여 동북아에서 고립을 자초하고 전쟁의 위기를 촉발 시켰다는 소추 사유를 포함 시킨 것이 불러온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러한 탄핵소추 내용이 잘못 포함되었다고 반성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 사회의 비판적 시각을 그저 극우 세력의 거짓 주장으로 몰면서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그리고 외교부가 이러한 시도에 수족처럼 움직이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의 나라 언론 자유마저 탄압하려는 시도는 그만두고, 판단은 다큐멘터리를 시청하는 온 세계 시청자들의 몫으로 남겨야 할 것이다. 전 세계가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제1야당 민주당의 행태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이제라도 논평을 낸 더불어민주당 국제외교협력본부는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외교부 직원들에게 모멸감을 준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시기 바란다.
<박수영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미국의 대표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이 발간한 ‘2025 경제자유도 보고서’가 어제 발표되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전체 12개 평가항목 중에서 노동시장 부문에서 56.4점을 얻는데, 그쳐서 평가대상 184개국 가운데 100위를 차지했다. 작년 87위에서 무려 13등급이나 떨어진 것이고, 완전 자유로부터 억압까지 5단계로 나뉜 등급에서 4번째 단계, 즉 끝에서 2번째 단계인 부자유(Mostly Unfree)로 분류가 되었다. 한국 경제 전체로는 종합순위 17위인데. 노동시장 후진성이 한국 경제 평균을 깎아 먹고 있는 것이다.
잘 아시듯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문제는 노동시장 및 근로 시장의 유연성 제고,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 구조 해소 등 과제가 비교적 명확합니다만, 그 어느 하나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처참한 점수를 받은 것이다.
다시 한번 이재명 대표에 촉구한다. 노동시장의 숙제를 전부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 규정을 포함 시키는 것부터라도 시작했으면 좋겠다. 글로벌 기업과의 경쟁으로 속도가 생명인 반도체 업종에서 R&D직군의 고연봉자만을 대상으로 노사합의라는 조건을 걸고 필요할 때 몰아서 일할 수 없다면 어떻게 전면적인 노동 개혁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하겠는가.
어제 리얼미터 여론조사도 나왔다. 반도체산업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허용을 찬성하는 의견이 58%로, 반대의견 27%보다 2배 이상 많았고,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절반이 찬성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민노총의 청부 입법정당이라는 지위만 버리면 되고, 이재명 대표가 나라 전체를 볼 수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유상범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권한 없이 하였다고, 사실상 인정하여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하였다. 그 결정은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물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크나큰 경종을 울리는 결정이었다. 지금의 헌법재판소 역시 졸속 탄핵 심판을 위해 벌인 적법 절차 위반과 불공정 논란으로 많은 헌법학자의 공개적 비판과 임계치를 넘은 국민적 불신에 직면해 있다.
먼저 대통령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던 ‘내란죄’의 일방적 철회는 소추 사실의 동일성을 중대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므로, 국회의 재의결을 거치지 않는 한 원천 무효로 마땅히 탄핵 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둘째, 헌재가 ‘재판·소추 또는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라는 헌재법 제32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심판규칙을 핑계로 국회 측의 ‘수사 서류 송부 촉탁’을 수용한 것 역시 명백한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다. 하위법으로 상위법을 어기는 초법적 발상으로, 헌재 스스로 탄핵 심판의 정당성 훼손을 자초하는 행태이다.
셋째, 탄핵 심판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며, 2020년 개정된 형소법은 피고인 동의 없이는 신문 조서를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물론 다른 계엄 관계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검찰 신문 조서를, 헌재가 탄핵 신문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 위반을 넘어 헌재 판결의 정당성이 부정될 수밖에 없다.
게다가, 대통령보다 먼저 변론 종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한 총리를 대통령보다 먼저 선고하며 기각할 경우,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효’가 되고, ‘대통령 탄핵 심판에 자격 없는 재판관들이 참여했다’라는 주장이 제기될 것이 두려워 대통령과 같이 선고하기 위해 무한정 선고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까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족수를 위반해 의결한 것 또한 헌재주석서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사유 또한 위헌·위법 사유가 없으므로 신속히 각하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 법치주의의 핵심은 적법 절차의 준수이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중대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것은,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을 주도한 헌법학계 최고 석학인 허영 교수님 말대로 “헌재가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 할 것이다.
<이상휘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지난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된 송출된 방송의 편향된 보도에 대해 몇 가지 짚고 넘어가겠다. 지금 보시는 이 판넬이 방송 3사가 메인뉴스 아이템 을 편성한 것이다. MBC, KBS, SBS 방송 주요 3사의 멘트인데, 서너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다.
MBC의 아이템 중에서 11건 정도가 망라가 됐는데 주먹 불끈한 윤, 내란우두머리 개선장군,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이 나라 상식은 어디에, 천신만고 끝에 체포한 석방한 윤, 석방은 맥없이, KBS와 SBS의 아이템 중에 한두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국정중심 잘 잡아달라 이 시각 대통령실, 검 가혹한 심판 각오해야 당연한 결정 등등으로 객관적인 아이템 분류를 했다.
그냥 이렇게 두고만 보더라도, 들고만 보더라도 MBC, KBS, SBS 3사의 메인뉴스 아이템이 MBC쪽이 얼마나 편향된 것인지를 바로 짐작할 수 있다. 다음은 MBC 인트로 멘트이다. 메인뉴스 오프닝 멘트이다. 제가 읽어드리겠다. MBC와 KBS와 SBS이다. MBC의 인트로 멘트, 메인뉴스의 오프닝 멘트, 아시다시피 메인뉴스 오프닝 멘트는 전체적인 뉴스의 큰 여론에 반향을 일으키기에 굉장히 중요하다. MBC가 이렇다.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통령이 환한 미소로, 주먹을 쥐고, 손을 흔들며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이 MBC의 오프닝 멘트이다. KBS와 SBS의 오프닝 멘트는 말씀드리지 않겠다.
귀를 의심할 정도의 수준이다. “오늘 많이 어이없고 황당하고 답답하셨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이 과연 메인 뉴스의 공영방송의 적합한지 한번 상식적으로 표현해도 이해가 되실 것으로 생각이 된다. 이것이 언론으로 보실지, 아니면 특정 기관의 방송으로 봐야 될지, 언론임을 아마 포기하는 것이 MBC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 시청자에게 분풀이하고 하소연하고 싶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이러니까 시중에서는 MBC가 아니라 민노총의 ‘민BC’, 민주당의 ‘민BC’, 좌파의 ‘좌BC’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MBC는 주요 정치현안을 보도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 불리한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 대한 비판적 보도는 축소 보도하는 경향을 명백히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보도 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과 다름없다. MBC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국민을 호도하는 사례를 반복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언론 윤리에 위배 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마저도, 마치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이 국민을 흔들려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MBC의 준동에 우려를 표한다. 그 옛날,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가 이제는 특정 세력에만 좋은 친구로 전락한 듯해서 매우 안타깝다. MBC가 하루빨리 공영방송의 제 모습을 되찾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원하고 있다는 것 유념하시길 바라겠다.
<권성동 원내대표>
아주 날카로운 분석으로 MBC의 실체가 잘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우려가 아니라 규탄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와 관련해서 국회의 국회의원들 목욕탕이 있는데, 과거에는 여·야가 선호하는 방송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YTN이나 연합뉴스TV를 틀어놓는 것을 묵시적인 관행으로 삼았는데 요즘은 가보면 민주당 의원들이 많아서 그런지 맨날 MBC만 틀어놓는다. 오늘 아침에도 MBC를 연합뉴스TV로 바꿔놨다. 왜 편향적인 방송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2025. 3. 11.
국민의힘 공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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