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과 존망을 가르는 미래 의제를 더 이상은 미룰 수 없다는 의지를 담아 여야 의원이 참여하는 초당적 연구단체 ’ 대한민국 전환과미래포럼 ( 이하 전환과미래 )‘ 가 28 일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

‘ 전환과미래 ’ 는 주호영 · 박홍근 두 전직 원내대표 주도로 여야 27 명이 고르게 모여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시급한 미래 의제에서만큼은 초당적 협력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 ‘ 전환과미래 ’ 는 ▲ 초저출생 ▲ 기후위기 ▲ 지방소멸 ▲ 저성장을 더이상 미룰 수 없는 4 대 미래 도전 의제로 규정하고 , 22 대 국회가 초당적으로 응전하여 해법을 반드시 마련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날 창립총회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함께해 미래 의제 실천에 뜻을 모았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 여야 국회의원이 함께 하는 만큼 기대가 크다 ” 며 , “ 사회적 플랫폼을 만들자 제안했는데 사회적 대화의 중요한 의제들이라 관심이 매우 크다 ” 고 말했다 . 이어 “ 국회 차원에서도 소속기관과 의원포럼이 서로 유기적으로 4 대 의제를 바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힘을 보탰다 .

공동대표를 맡은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 대한민국이 중대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지연되고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 며 “ 대한민국이 당면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는 취지로 결성한 만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 ” 고 말했다 .

이어 공동 대표의원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 대한민국의 난제에 대해 향후 어떤 역할 했느냐 묻는다면 어떤 답을 할 수 있을지 근본적인 고민이 있었다 ” 며 “ 당을 뛰어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 의제를 설정했고 ,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성과를 내어 향후 국회미래위원회 상설화까지 함께 비전을 가지고 큰 역할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며 의지를 밝혔다 .

특히 창립총회와 함께 특별강연자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연단에 섰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지적하며 초저출생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성장잠재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 총재는 한국의 초저출생 문제가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이 큰 데서 비롯된다고 언급하면서 , 그 근저에는 과도한 수도권 집중 , 대학 입시 경쟁 과열 , 높은 주거비와 필수 생계비 부담과 같은 복합적인 요인이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 , OECD 최고 수준의 노인빈곤율 등을 감안할 때 , 노인 돌봄서비스 인력난과 돌봄 비용 상승과 같은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였다 .

이 총재는 그러나 저출생 · 고령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 계층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쉽지 않지만 , 이제는 더 이상 구조개혁을 지체할 여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하였다 .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싱크탱크로서 한국은행이 이러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하였다 . 실제로 이 총재 취임 이후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제시한 ① 돌봄서비스 인력난 및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활용과 최저임금제도 개선 , ② 과도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지역 거점도시 육성 , ③ 대학입시 경쟁 심화와 그에 따른 사회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 , ④ 높은 식료품가격 부담 완화를 위한 농산물 수입 확대와 같은 공급채널 다양화 등의 대안을 소개하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

이날 총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공동대표인 주호영 국회부의장 , 박홍근 의원을 비롯해 포럼 회원인 정성호 , 김교흥 , 조은희 , 박형수 , 유상범 , 오세희 , 안상훈 , 송재봉 , 김미애 , 이만희 , 정희용 의원이 참석했고 김기현 , 이수진 , 임광현 , 박상웅 의원도 자리를 함께 하며 포럼 창립총회를 축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