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사조직 혁신 방안 마련할 ‘ 인사 ‧ 조직 개선

추진기구 ’, 전원 내부 인력으로 채워 … 불법 채용 논란에

이어 자정능력까지 사실상 ‘ 상실 ’

추진단장은 선관위 사무차장 , 지원총괄국장을 비롯해 2 개 팀 총 12 명 내부 직원 임명

이달희 의원 , “ 외부 전문가 참여 통해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혁신안 마련해야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 ( 국민의힘 비례대표 ) 은 10 일 ( 목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감사원 중간감사 결과에서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 선관위의 자정능력이 사실상 상실됐다고 질타하며 , 대책 마련을 촉구 했다 .

이달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선관위 ‘ 조직 ‧ 인사개선 추진기구 ’ 현황을 보면 추진단장을 포함한 총 14 명의 인력이 전원 선관위 내부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추진단장은 선관위 사무차장 , 지원총괄국장은 선관위 기획국장이 맡았고 , 조직개편팀과 인사규정정비팀 등 2 개 팀 12 명이 전원 내부 인력으로 채워졌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23 년 6 월 국민권익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 및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드러난 선관위 직원 불법 채용과 관련하여 지난해 10 월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확대하고 외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

이와 함께 조직개편 개선방안과 인사규정 정비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5 월 ‘ 조직 ‧ 인사 개선 추진기구 ’ 를 구성했지만 , 결국 내부 인력으로만 채워 채용 논란으로 증폭된 선관위의 조직과 인사 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이라는 추진기구 구성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 이다 .

또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복무기강 해이 논란은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단 한번도 감사원의 직무 감사를 받지 않으면서 전형적인 내 식구 감싸기 관행이 뿌리박힌 결과라는 게 이 의원의 진단 이다 .

이 의원은 “ 내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내부 인력 만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규정을 도출해 낼 수 있을지 의문 ” 이라고 꼬집으며 , “ 이제라도 조직 ‧ 인사 개선 추진기구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 혁신 , 인사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이 의원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 외부 통제 강화가 필수 ” 라며 , “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 기관인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 철저한 감시체계가 시급하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