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굿,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왜곡된 인권 담론 바로잡아야"
배명희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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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굿,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재의결…"왜곡된 인권 담론 바로잡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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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차 의결했다.폐지안이 다시 통과되자 교계와 시민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국 225개 단체가 참여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의결은 왜곡된 인권 담론으로 인해 무너졌던 학교 교육의 균형을 회복하는 전환점"이라며 "학생의 권리와 교사의 교육권,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 질서를 되살리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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