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각이나 각하로 살아서 돌아 올 수도 있다는 

12가지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지금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어 지금 헌재에서 심판중이다. 또한 내란 수괴혐의로 공수처에서 체포되어 구속되었고 조사 받아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 25부에 배정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히 탄핵이 된다고 하여 여당 일부와 야당 중심으로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대선 준비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층과 여당 일부는 조기 대선은 없다고 것을 강조하고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에서 살아 돌아 와서 대통령으로 복귀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체적인 여론의 경향은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현재는 높은 것이고 헌재의 분위기도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에 우호적이 아니라고 보기에 탄핵 찬성층은 희망적이고 탄핵 반대측은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인 것도 사실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래에 의거 살아 돌아 올 수도 있다는 견해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물론 탄핵은 헌재에서 실시한다는 전제이며 헌재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있는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나 헌재 판사들도 원칙적으로 법과 양심에 따라 심판하지만 아래 제시된 측면도 사람인지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1. 2024.12.3. 당초 비상계엄 선포 초기 80% 탄핵 찬성과 20%의 반대 여론에서 2025.2월 초 현재의 국민 여론은 탄핵 찬성 여론이 55%이며 탄핵 반대 여론도 45%가 된다는 통계이다.

▲윤석열 2025.02.04 팬엔마이크 여론조사 공정

2. 12.3일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지지율은 17%였고 국힘의 지지율은 25% 였으나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51%를 넘었고 국힘 지지율은 49.3%이며 민주당 지지율은 37.1% (여론조사공정 2025.2.4.일)이다. 이로인해 국민의힘 태도 변화입니다.

3. 필자는 광화문과 여의도 중심 탄핵 반대 집회와 경복궁과 안국동 중심 탄핵 찬성 집회에도 가 보았는데 솔직히 말해서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의 모임의 숫자는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의 사람들과 비교하면 탄핵 찬성 집회는 탄핵 반대 집회와 비교하면 10분의 1도 안 모인다.

▲경복궁 앞 탄핵 찬성 반대 집회 2025.2.1 오후 3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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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2.1. 부산역 탄핵 반대 집회 ​

 ▶경복궁 앞 탄핵 찬성 집회 2025.2.1 오후 3시경​

4. 지금 현재 탄핵 반대 모임은 서울 광화문과 여의도와 부산과 대구와 전주와 대전과 인천과 부천 등을 중심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전국적으로 1919년 삼일운동 처럼 전국적으로 퍼져 나가고 있다. 과연 이런 국민적인 여론을 사법기관에서 전적으로 무시할 수 있을까?

5.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12.3일 10:30분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12.4일 0:40분경 국회해제결의를 막지 않고 새벽 4시경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즉, 6시간만에 절차대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

6. 또한 12.3일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12.4일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 대부분은 전날 비상계엄에 대해 알지도 못한 상태에서 깨어 났다.

7. 지난번 이진숙 방송통신 위원장 탄핵심판의 171일만에 나온 결과는 8명의 헌재 위원 가운데 4:4로 갈렸다. 그렇다면 평소 걱정하던대로 성향대로 4명은 인용하고 4명은 기각의 손을 들어 주었다. 만약에 마은혁 후보가 임명되지 않고 이런 형태로 간다면 기각도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8. 윤대통령의 12.3일 갑작스런 비상계엄에 대해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라는 것에 대한 이유와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로 인해 그럴수 밖에 없었다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계몽령 이해도가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확산 되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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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금 조중동을 비롯하여 일부 언론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에 대한 공정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기에 메이저 방송과 신문보다 유튜브를 더 신뢰한다는 것이다.

 10. 지난 비상계엄 이전과 이후에 민주당의 태도에(종북주사파, 한미일 공존 파괴와 공산화 위기, 민주 파출소 운영, 카톡 검열? 여론조사기관 단속? 일부 우파 연사 고발, 부정선거 의혹 대처 등) 대해 많은 사람들이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높아졌고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트가 크기에 국민들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안된다.고 한다.​​

11.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처음부터 내란 수괴라고 한 것과 공수처 긴급체포를 비롯하여 사법기관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과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일반 잡범들 보다 더한 수치를 안겨 주는 것을 보고 많은 국민들은 동정심이 많이 일어 났다고도 본다.

12.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사법기관에서 서로 공을 세우기위해서 한 일인지 모르지만 경찰과 검찰과 공수처와 법원과 군관계에서 경쟁하듯이 잡으려고 한 것에 대해 국민들의 감정을 무시했다.

▶​필자가 지금까지 분석한 위 내용으로 봐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에서 기각이나 각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전제이다.  

자료제공 : 예장통합뉴스 대표 최경구